즉시연금 계산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설명의무 위반과 추가 연금 지급은 따로 판단합니다.
보험 · 연금 · 설명의무
주요 금융판례
법원은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금융생활과 맞닿은 판례 200편을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전체 200편 중 200편
보험회사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한 달 안에 해지하면 될까요?
고지의무 위반을 실제로 안 시점이 중요합니다.
보험 · 고지의무 · 계약해지
잘못 보낸 돈을 은행이 받는 사람의 빚과 맞바꿔도 될까요?
반환 요청뿐 아니라 수취인의 동의와 압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 착오송금 · 상계
한정승인을 했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부모의 빚까지 떠안게 될까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생겼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보험 · 상속 · 한정승인
전화로 보증에 동의했어도 다른 사람이 쓴 서명이 유효할까요?
보증 의사가 있었다는 말과 법이 요구하는 형식은 별개입니다.
대출 · 보증 · 서명
다른 회사 상품을 소개했을 뿐이라는 증권사도 책임질까요?
계약 상대방의 이름보다 실제 권유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 · 적합성 · 설명의무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비대면 대출은 모두 무효일까요?
명의도용 사실과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 비대면대출 · 본인확인
대출모집인이 서류를 위조했다면 명의자가 갚아야 하나요?
금융회사가 명의자 확인과 모집인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출모집인 · 명의도용 · 표현대리
중도상환수수료도 최고이자율 계산에 더해야 하나요?
이자제한법 사건의 결론을 은행·대부업 대출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이자제한 · 전원합의체
대출취급비와 공증료를 냈는데 남은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대출의 실제 대가와 부당하게 높은 부담인지가 쟁점입니다.
대출비용 · 연대보증 · 원금충당
법정 한도를 넘긴 이자를 받았다면 중개한 사람도 책임질 수 있나요?
초과이자 정산과 위법행위 가담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이자 · 대출중개 · 손해배상
‘투자금’이라고 쓰면 약속한 수익에 이자 제한이 없을까요?
원금과 확정 수익의 지급 조건을 보면 대여금일 수 있습니다.
투자약정 · 원금보장 · 이자제한
사기범이 내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값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취인의 거래 사정과 사기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 중고거래 · 부당이득
상속받은 청약저축에서 내 몫만 먼저 찾을 수 있나요?
청약 권리와 연결된 계좌의 해지는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문제 됩니다.
상속 · 청약저축 · 예금해지
압류된 통장의 생활비는 누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개별 통장 잔액보다 압류 당시의 개인별 예금과 적용 제도가 중요합니다.
압류 · 생활비 · 생계비계좌
인출 아르바이트라며 남의 체크카드를 받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인출 전이라도 보관의 대가와 범죄 이용 목적이 쟁점입니다.
인출아르바이트 · 체크카드 · 전자금융범죄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가 났지만 만기 뒤 사망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나요?
사고와 사망 중 어느 시점이 기간 안에 있어야 하는지 약관 전체를 읽습니다.
보험만기 · 교통재해 · 약관해석
갑상선암이 전이됐을 때 보험금 분류 기준을 설명받아야 하나요?
원발부위 기준은 받을 보험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조항일 수 있습니다.
암보험 · 전이암 · 설명의무
오토바이 사용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을 못 들었어도 보험이 해지될 수 있나요?
약관상 의무와 상법이 직접 정한 통지의무를 나누어 봅니다.
이륜차 · 위험변경 · 계약후통지
알리지 않은 진료와 나중의 보험사고가 무관하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병명이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지의무 · 진료기록 · 보험금거절
보험수익자로 정한 가족이 먼저 사망하면 누가 보험금을 받나요?
다시 지정하지 못했다면 지정 수익자의 상속관계를 순서대로 살핍니다.
보험수익자 · 상속 · 수익자변경
파산관재인이 보험을 해지하면 환급금은 전부 채권자에게 가나요?
보장성보험의 보호 범위와 누가 해지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 보험해약환급금 · 압류금지
가입 때 직업을 잘못 알린 사실을 나중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바꿀 수 있나요?
계약 전 고지와 계약 후 위험변경은 발생 시점이 다른 의무입니다.
직업고지 · 위험변경 · 해지기간
설계사의 잘못으로 가족이 보험금을 못 받으면 계약자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자신의 상속 지분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 손해배상 · 타인을 위한 보험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진료비도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분과 최종적으로 부담한 의료비를 구별합니다.
실손보험 · 본인부담상한액 · 약관해석
같은 보험회사에 계약이 여러 개면 직업변경을 각각 알려야 하나요?
무엇을 알렸고 회사가 어떻게 전달받아 처리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직업변경 · 통지의무 · 다수 보험계약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이유가 잘못돼도 청구가 늦으면 받을 수 없나요?
정신질환 관련 사망의 보장 판단과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별개입니다.
보험금청구 시효 · 단체보험 · 면책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수익자 지정의 유효성과 가족 한 사람의 권리 포기 효과를 나누어 봅니다.
단체보험 · 보험수익자 · 보험금 포기
배상책임보험은 업무상 실수가 보험기간 안에 생기기만 하면 되나요?
청구를 받은 시점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린 시점이 별도 조건일 수 있습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 서면통지 · 설명의무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계약 전체가 해지될 수 있나요?
단순한 지급 다툼과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 파괴는 구별됩니다.
부당 보험금청구 · 계약해지 · 신뢰관계
다른 사람이 통장과 비밀번호로 돈을 찾아가면 은행이 다시 지급해야 하나요?
인출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과 은행이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는 별개입니다.
무단 예금인출 · 인감 대조 · 은행의 주의의무
은행에서 산 펀드를 환매하면 은행이 자기 돈으로 차액도 지급해야 하나요?
판매 창구의 환매 처리 의무와 펀드 재산에서 지급하는 환매대금을 구별합니다.
펀드 환매 · 판매회사 · 상속 금융자산
상속받은 MMF는 내 상속분만 따로 환매할 수 있나요?
투자신탁형 MMF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른 좌수대로 나뉩니다.
MMF · 공동상속 · 일부 환매
받을 돈이 압류돼도 돈을 달라는 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추심명령으로 소송할 자격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채권 압류 · 추심명령 · 판례 변경
임원의 퇴직연금도 은행이 대출금과 전부 상계할 수는 없나요?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실제 직무의 대가인 퇴직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 압류금지 · 은행 상계
잔액 없는 통장을 압류하면 빚의 소멸시효가 계속 멈추나요?
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래 입금될 돈의 압류가 언제나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예금 압류 · 소멸시효 · 장기 연체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목록에서 빠진 채무라도 알고 누락했는지를 따져야 하며, 면책된 채무라면 등재 이유가 없습니다.
파산 면책 · 누락 채권 · 채무불이행자명부
개인회생 면책 뒤 담보대출도 다시 갚으라는 소송을 받을 수 있나요?
목록에 적힌 대출의 면책과 담보권 실행은 별개입니다.
개인회생 · 담보대출 · 면책
집주인이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나요?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 개인회생 · 우선변제권
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확정일자 있는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는 권리와 집주인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권리를 나눠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 파산 면책 · 반환보증
일부만 보증했는데 채무자가 갚은 돈도 내 보증부터 줄어드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채무에 먼저 충당한 뒤 남은 보증 범위를 계산합니다.
연대보증 · 일부 변제 · 변제충당
담보를 제공한 가족이 대출을 미리 갚으면 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구상권이 생기는 것과 원래 만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지는 다릅니다.
물상보증 · 대위변제 · 구상권
개인회생 중 따로 갚겠다는 각서를 쓰면 면책받지 못하나요?
면책 확정 전 기존 회생채무를 다시 약속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개인회생 · 이행각서 · 면책
직원이 무단 인출을 도왔는데 예금 시효가 지나면 책임도 끝나나요?
예금 반환청구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금 무단 인출 · 금융회사 책임 · 소멸시효
내 돈으로 배우자 명의 예금을 만들면 은행에는 누가 예금주인가요?
실명확인을 거쳐 계약서에 적힌 명의자가 원칙적으로 예금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예금 명의 · 가족 금융거래 · 금융실명제
파산선고를 받은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빚도 자동으로 제한되나요?
살아 있을 때 시작된 파산의 속행과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은 다릅니다.
상속채무 · 파산 · 한정승인
개인회생 변제금을 밀리면 곧바로 절차가 폐지되나요?
미납 횟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이행 가능성을 종합해 심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 변제금 미납 · 절차 폐지
법무사가 개인회생 채권을 빠뜨렸다면 언제 어떤 손해를 배상하나요?
잘못의 존재와 손해가 확정되는 시점, 최종 배상액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 채권 누락 · 법무사 과실
부동산 PF 대출이 손실 나면 금융회사 임원은 언제 책임지나요?
결과만이 아니라 대출 전에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했는지를 봅니다.
부동산 PF · 금융회사 경영 · 임원 책임
개인회생 목록에서 보증인이 빠졌다면, 대신 갚은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래 대출채권이 포함되고 계획대로 모두 변제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에도 면책이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보증 · 구상금
면책 사실을 말하지 못해 패소했어도, 다시 제기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이전 판결의 확정과 파산면책의 효력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파산면책 · 재소 · 양수금
파산면책 후 다시 써 준 차용증, 반드시 갚아야 하나요?
면책을 안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약속했는지, 과도한 부담인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파산면책 · 차용증 · 채무재승인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그 사람이 지배하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를 혼자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빚이 회사의 빚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전대여 · 회사와 개인 · 채권회수
대출상환용으로 보낸 체크카드는 무조건 ‘양도’한 것인가요?
확정적으로 권한을 넘겼는지를 심리해야 하지만, 일시 대여도 별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 접근매체 양도 · 대출사기
카드를 빌려주면 대출해 준다는 약속도 ‘대가’가 될 수 있나요?
현금 수수료를 받지 않았어도 대출기회를 얻는 이익과 카드 대여의 관계를 살핍니다.
대출기회 · 체크카드 대여 · 거래실적 조작
은행이 잘못 입금한 돈을 오류정정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은행 자체의 이체 착오와 이용자의 착오송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 오류 · 입금 취소 · 예금 압류
압류된 계좌로 잘못 보낸 돈, 은행이 대출금과 전부 상계할 수 있나요?
압류라는 예외가 있어도 은행의 상계 허용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착오송금 · 상계 · 압류 범위
미등록 투자자문 계약이면 이용료를 무조건 전액 돌려받나요?
계약의 민사상 효력과 영업규제 위반은 구분합니다. 손실보전 금지 규정은 판결 뒤 바뀌었습니다.
투자리딩방 · 이용료 환불 · 법 개정 주의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난 날마다 손해배상 시효가 시작되나요?
하나의 계약에서 손익이 계속 변하는 구조라면 손해 확정 시점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파생상품 · 손해배상 시효 · 설명의무
가족이 빚을 남기고 사망하면 퇴직연금도 상속재산 파산에 들어가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호하는 퇴직연금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 상속재산파산 · 수급권 보호
해외 파생상품, 추가 증거금 요구 없이 장중 반대매매할 수 있나요?
급락 시 약관상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지만, 증권회사의 합리적인 집행 의무는 남습니다.
해외 파생상품 · 반대매매 · 증거금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면 초과이자를 받아도 처벌을 피하나요?
처벌조항이 생기기 전 계약이라도 시행 후 발생한 초과이자를 받았다면 달라집니다.
최고이자율 · 초과이자 · 형사책임
대출 연장 때 약속한 위약금, 이름만으로 이자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 이자제한 · 변제기 연장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대출, 처음 적힌 금리만 보면 될까요?
복리로 늘어난 실제 이자도 최고이자율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리 · 최고이자율 · 채무 정산
연대보증인 한 명이 원금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원금만 나누지 말고, 갚을 때까지 늘어난 이자와 각자의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 구상금 · 변제 정산
보증인이 먼저 갚으면 담보신탁 부동산에서 전액을 우선 회수하나요?
다른 사람의 재산이 담보신탁에 들어 있다면 보증인 사이의 공평한 부담도 고려합니다.
담보신탁 · 보증 · 변제자대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지급의무를 다투는 확인소송은 가능하지만,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보험회사 승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분쟁 · 채무부존재확인 · 소액분쟁조정
후유장해 진단서를 다시 받으면 보험금 청구 시효도 새로 시작하나요?
나중 진단일만 보면 안 됩니다. 처음 장해를 알 수 있었던 때와 실제 악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 보험금 소멸시효 · 진단서
진단서에 고액암 코드가 있으면 고액암 보험금이 나오나요?
해당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과 병리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암보험 · 진단확정 · 약관 해석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유증하면 계약자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보험금을 받을 권리와 계약자 지위는 다르고, 계약자 변경에는 약관상 회사 승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 유증 · 계약자 변경
세금 설명을 잘못 듣고 가입한 퇴직연금 보험, 취소할 수 있나요?
상품 선택에 중요한 과세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 착오가 생겼다면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설명의무 · 과세 설명 · 착오 취소
알리지 않은 병과 보험사고가 무관하면 계약 해지도 막을 수 있나요?
이미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과 앞으로의 계약 유지는 나누어 판단합니다.
고지의무 · 보험계약 해지 · 인과관계
작은 직장 유암종, 보험약관에서는 암으로 볼 수 있나요?
당시 약관이 인용한 질병분류와 합리적인 해석이 둘 이상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암보험 · 직장 유암종 · 작성자 불이익
대학생 때 든 보험,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해지되나요?
직업이 바뀐 사실과 위험이 크게 늘었음을 안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취업 · 보험 통지의무 · 직업 변경
변동금리 대출, 은행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금리가 바뀌는 방식과 기준금리를 만드는 세부 요소는 구별했습니다.
변동금리 · 외화대출 · 설명의무
도난 카드의 비밀번호가 맞았다는 이유로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무과실 책임을 강요하는 약관 해석과 실제 무과실 증명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도난 · 비밀번호 · 입증책임
세입자 대출 연장에 협조하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되나요?
같은 조건으로 임대기간만 늘린 이 사건은 상속재산 관리행위로 보았습니다.
한정승인 · 전세대출 연장 · 상속채무
병원이 검사비를 올렸다면 환자의 실손 청구도 불법인가요?
실제 진료와 일관된 비용 적용, 납부 내역에 따른 청구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실손보험 · 백내장 수술 · 공동불법행위
보험금을 한 번 청구했으면 소멸시효는 계속 멈추나요?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것만으로 권리가 무기한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소멸시효 · 최고 · 지급거절
예전 장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새 사고 보험금을 줄일 수 있나요?
정액 상해보험의 기존 장해 공제 조항도 중요한 설명 대상입니다.
상해보험 · 기왕장해 · 감액 설명
잘못 판매한 보험의 배상액에서 아직 못 받은 환급금도 빼나요?
실제로 지급된 해약환급금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별했습니다.
보험 불완전판매 · 해약환급금 · 손해배상
보험회사가 추가 조사 뒤 답하겠다며 기다리게 했다면?
조사와 지급 유예가 확인되면 최고 뒤 6개월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 · 소멸시효 · 추가 조사
어깨·팔꿈치·무릎을 따로 치료했으면 보험에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치료 부위가 여러 곳이어도 같은 병증일 수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 · 치료 이력 · 청약서 질문
암 수술 뒤 합병증 수술도 암 수술보험금이 나오나요?
암의 직접 증상을 치료하는 수술과 치료 후 합병증 수술을 구별했습니다.
암 수술보험금 · 직접 치료 · 합병증
가족이 보험료를 안 냈다면 나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여러 특약을 합친 이 계약에서는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도 납입 최고가 필요했습니다.
보험료 연체 · 납입 최고 · 타인을 위한 보험
해외 카드 결제가 취소되면 가게가 무조건 물어줘야 하나요?
가맹점 약정과 고의·중과실을 확인하되, 타인 카드임을 알면서 거래한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 차지백 · 자영업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안정보를 넘겼다면 은행이 항상 배상하나요?
사기 수법과 정보 노출 경위, 이용자의 경험 등을 종합해 중과실을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거래 · 중대한 과실
가끔 모는 회사 화물차도 보험청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나요?
서명된 확인 문구만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고지 · 보험 설명의무 · 서명 확인
정확한 병명을 몰랐으면 심각한 증상도 보험에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병명 확정 여부와 중대한 신체 이상을 알고 있었는지는 다릅니다.
고지의무 · 진단 전 증상 · 중대한 과실
사고 치료비에 건강보험을 썼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도록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 · 치료비 손해배상 · 과실상계
예금 가입을 부탁한 사람에게 해지·담보대출 권한도 있나요?
예금을 만드는 권한과 예금을 처분하는 권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금 대리 · 중도해지 · 예금담보대출
상속을 단순승인한 뒤에는 빚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없나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췄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채무 · 특별한정승인 · 상속재산 처분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빚을 물려받나요?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 · 손자녀 · 배우자 단독상속
뒤늦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다면 3개월은 언제부터인가요?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신고기간 · 손자녀 채무 · 법정대리인
공동담보 부동산을 산 뒤 빚을 갚았다면 다른 소유자에게 얼마나 청구하나요?
공동으로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담보권을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담보 · 대위변제 · 담보부동산 매수
등기에 보증인 이름이 없어도 보증인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부동산을 산 시점과 보증인이 대신 갚은 시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 보증인 대위 · 부기등기
은행이 채무자의 담보를 포기했다면 내 담보 책임도 줄어드나요?
회수할 수 있었던 권리를 잃은 범위에서 물상보증인의 면책이 문제됩니다.
물상보증 · 담보 포기 · 공동근저당
돈을 빌릴 때 먼저 뗀 이자는 어떤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제한이자를 계산하고, 초과 선이자는 원본에 충당합니다.
선이자 · 실제 수령액 · 초과이자
투자 피해 뒤 받은 보상금은 투자손실에서 바로 빼나요?
손해액 산정과 배상채무의 일부 변제는 다른 단계입니다.
투자일임 · 손해액 산정 · 사후 보상금
다른 회사가 만든 펀드라며 투자권유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권유한 회사의 역할도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펀드 · 투자권유 책임 · 자산운용사
광고는 안전하다는데 설명서에만 원금 손실이 적혀 있다면?
설명서가 정확해도 오해를 부르는 광고와 판매 설명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펀드 광고 · 원금 손실 · 설명의무
펀드 피해 소송에서 '설명을 안 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가요?
어떤 책임을 묻는지 불명확하면 법원이 확인하고 양쪽에 주장·반박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펀드 피해 · 손해배상 청구 · 소송 절차
돈을 보낼 때 상품 이야기가 나왔다면 보이스피싱 특별법에서 빠지나요?
상품·서비스가 언급됐는지보다 보낸 돈이 실제로 어떤 대가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금융사기 · 피해금 환급 · 대출 사칭
보증금 받을 권리를 넘긴 뒤 직접 받아 썼다면 항상 횡령인가요?
채권양도 통지 전 수령·소비에 관한 종전 판례가 바뀌었지만 계약상 책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채권양도 · 임대차보증금 · 횡령과 민사책임
내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꺼내 써도 되나요?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피해금을 가로챈 횡령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 계좌 명의인 · 피해금 횡령
남의 통장을 사서 다시 파는 사람도 처벌되나요?
통장 명의자와 직접 거래한 경우에만 양도·양수 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포통장 · 접근매체 양도 · 중간 매매
위임장을 받아 회사 통장을 만들어 전달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서류상 대리인이라는 지위보다 계좌가 회사의 실질적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 계좌 · 통장 개설 대행 · 접근매체 전달
통장 사진만 보냈으니 어떤 책임도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사진 촬영을 접근매체 대여와 구별한 과거 판결이며, 현재는 범죄 목적 계좌정보 제공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통장 사본 · 계좌정보 제공 · 인출 아르바이트
포인트로 결제만 연결하는 서비스라면 금융업 등록이 필요 없나요?
이름이나 외부 이체업체 사용보다 실제 결제·정산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 포인트 결제 · 무등록 영업
중도환매 수수료가 5%라면 원금의 95%는 돌려받나요?
수수료와 환매가격 하락은 서로 다른 손실 요인입니다.
중도환매 · 설명의무 · 투자 손해배상
빚이 경매로 갚아졌는데 제공한 담보의 책임이 다시 생길 수 있나요?
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을 반환하면 함께 소멸했던 담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 · 파산 부인권 · 경매 배당
이혼할 때 '나머지 청구 포기'에 합의하면 연금도 포기한 건가요?
공무원연금이 재산분할에 실제로 반영됐는지와 그 범위가 중요합니다.
분할연금 · 이혼 재산분할 · 노후자금
한정승인 후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부당변제가 되나요?
기존의 본등기 청구권을 이행한 경우를 임의적인 편파 변제와 구별했습니다.
상속채무 · 한정승인 · 가등기
회사 명의로 빌린 집이 팔리면 옛 집주인은 보증금 책임을 벗어나나요?
법인 임차인의 보호 요건과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임차인 · 전세보증금 · 채무인수
닷새 만에 갚았는데 한 달치 선이자를 모두 가져가도 되나요?
대부업법에서는 실제 수령액과 실제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상한을 확인합니다.
선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 대부업
보증도 서고 집도 담보로 냈다면 보증인 두 명으로 계산하나요?
겸하는 사람은 한 명으로 보되, 대신 갚을 당시의 채무액과 자기 부담분을 확인합니다.
연대보증 · 물상보증 · 변제자대위
상속 토지가 보상금으로 바뀌었으면 남은 재산만 나누나요?
재산의 형태가 바뀌거나 먼저 받은 몫이 있으면 전체 분할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 보상금 · 특별수익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전부 못 내면 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필요한 설명인지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파산 · 설명의무 · 재량면책
예전에 파산하고 면책을 못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같은 원인을 반복하는 신청인지,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파산 신청 · 면책 취하 · 새로운 채무
급여가 압류돼 회생 변제금을 못 내면 계획이 불가능한가요?
개시결정에 따른 집행 중지와 변제계획 인가 후의 효력은 다릅니다.
개인회생 · 급여 압류 · 변제계획
채권자가 회생계획 변경에 항고하면 변제를 멈춰야 하나요?
별도 정지 처분이 없다면 계획 수행이 계속되며, 면책 확정 후 불복의 이익도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항고 · 변제계획 변경 · 면책 확정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사정이 어려웠다며 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변제를 못 마친 경우의 예외적 면책도 절차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 특별면책 · 신청 시점
주채무의 시효가 끝났는데 보증인에게는 계속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보증의 부종성이 원칙이며, 이를 배제할 약속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 소멸시효 · 대출 만기연장
개인회생 중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보증빚도 시효로 끝나나요?
채권자목록 제출로 중단된 시효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보증채무 · 소멸시효
면책받았는데 소송에서 말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집행을 다툴 수 있나요?
면책으로 사라진 책임이 앞선 소송에서 판단되지 않았다면 청구이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 청구이의 · 강제집행
파산 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무조건 면책이 거절되나요?
실제 채무와 변제기, 갚은 방법을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파산 면책 · 친족 채무 · 편파변제
부당한 가압류를 한 사람이 면책받으면 보증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보증보험 약관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채권 확인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 · 부당가압류 · 파산 면책
화재보험이 여러 개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체 손해가 아니라 실제 부담한 보험금과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화재보험 · 중복보험 · 보험자대위
채권자가 면책취소 신청을 거두면 이미 취소된 면책도 되살아나나요?
면책취소 결정 이후의 신청 취하는 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 면책 취소 · 허위 채권
개인회생 자료를 고쳐 냈는데 법원 요구에 못 미치면 바로 기각되나요?
보정에 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시정 기회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 보정명령 · 장래 소득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긴 투자는 계약이 무효라며 전액 돌려받나요?
미등록 영업의 위법성과 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따로 판단합니다.
미등록 투자일임 · 계약 효력 · 외화채권
가게 화재보험에 들면 임차한 점포의 배상책임도 모두 보장되나요?
재산의 화재손해 담보와 임차인의 배상책임 담보는 약관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화재보험 · 배상책임 특약 · 구상 청구
시효가 끝난 빚을 조금 갚으면 나머지도 다시 갚아야 하나요?
2025년 전원합의체는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를 바꿨습니다.
소멸시효 · 일부 변제 · 전원합의체
아파트 근저당을 지우려고 갚은 돈이 다른 빚까지 인정한 것이 되나요?
독립된 채무를 특정 목적에 따라 갚았다면 다른 채무의 시효 문제는 나누어 봅니다.
근저당 말소 · 채무 승인 · 소멸시효
파산 준비를 위해 부채증명서를 요청해도 시효에 영향이 있나요?
신청 목적만이 아니라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행위인지 살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 소멸시효 중단 · 보증
예금을 담보로 받았는데 은행이 먼저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질권설정 승낙서에 은행의 상계권을 남겨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질권 · 은행 상계 · 담보
사망 후 재산을 주기로 약속했어도 살아 있을 때 철회할 수 있나요?
사인증여에도 원칙적으로 철회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재산 승계 · 사인증여 · 근저당권
승객의 위험한 행동만으로 자동차보험 보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승객의 고의로 책임을 면하려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 승객 보호 · 보험금 지급 거절
암 진단의 분류가 엇갈리면 보험약관은 어떻게 읽나요?
약관이 채택한 기준을 해석한 뒤에도 뜻이 불명확한지가 중요합니다.
암보험 · 점막내암 · 불명확한 약관
가해 차량의 보험이 유효한지 다투는 동안 내 보험에 청구할 수 있나요?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장은 상대 보험회사의 책임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문제 됩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보험 · 보험회사 간 정산
보험회사가 병원과 소송하려고 내 채권을 넘겨 달라고 하면요?
양도의 목적과 대가, 가입자가 이해한 법적 효과를 함께 봅니다.
실손보험 · 진료비 반환채권 · 소송 목적 채권양도
화재보험 청구에 허위자료가 있으면 모든 물건의 보험금을 잃나요?
부당행위의 정도와 각각의 물건에 대한 실제 영향을 구분한 판결입니다.
화재보험 ·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권 상실
보험수익자를 바꿨지만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했다면요?
변경의 효력과 보험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지는 구분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 사망보험금 · 보험회사 통지
여러 차례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분쟁,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각각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라면 지급일별로 따져야 합니다.
보험금 반환 · 손해배상 시효 · 반복 지급
보장이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면 부당한 전환이 아닌가요?
기존 계약과 결부된 부당한 가입 권유는 보장이 비슷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험 갈아타기 · 부당한 가입 권유 · 기존 보험 해지
ELS 손실을 만든 시세조종, 판매사가 아닌 은행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헤지 거래라는 설명만으로 부정거래 여부의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ELS · 기초자산 시세조종 · 손해배상
개인회생을 성실히 납입했는데 날짜 오류로 연체 처리됐다면요?
변제 시작일의 착오를 확인하지 않고 이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 변제기일 오류 · 납입 기록
개인회생 신청이 여러 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과거 신청 횟수만으로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 신청 성실성 · 채무자 재기
대표이사의 퇴직연금도 근로자와 똑같이 보호되나요?
가입 상품의 이름뿐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 대표이사 · 은행 상계
투자일임에서 큰 손실이 나면 운용회사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손실 결과와 별도로 고객에게 적합한 위험을 선택하고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봅니다.
투자일임 · 운용사의 주의의무 · 투자손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다른 보험사의 정산액에서도 빼나요?
가해자가 자기 보험사에 내는 사고부담금과 보험사끼리 나눌 배상책임은 구분됩니다.
자동차보험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보험사 구상
계좌를 빌려준 뒤 실제 사기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대여·보관했는지와 실제 범죄 실행은 구분됩니다.
대포통장 · 접근매체 대여 · 금융사기 예방
법인 명의로 만든 통장을 넘기면 단순한 회사 업무인가요?
실제 회사 운영과 관계없이 계좌를 불법 거래에 제공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인계좌 · 접근매체 전달 · 명의 대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이 바뀌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인가 후 변경 사유를 살핀 2019년 결정과 뒤에 추가된 면책 특례를 함께 읽습니다.
개인회생 · 변제계획 변경 · 개정법 적용
변제계획대로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뒤늦게 계획을 다툴 수 있나요?
확정된 인가결정의 문제와 면책 자체의 불허 사유는 구분됩니다.
개인회생 · 변제 완료 · 면책
우선 갚을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시작할 수 없나요?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을 전체 기간의 절반으로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 우선권 있는 채권 · 생계비
전문투자자의 신탁이면 금융회사가 덜 주의해도 되나요?
가입 권유와 별개로, 맡긴 재산을 운용할 주의·충실 의무는 전문투자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특정금전신탁 · 전문투자자 · 운용지시
위험 설명 없이 연 12% 수익이 확실하다고 권유했다면?
수익의 확실성을 강조한 권유와 손실 가능성 설명의 적절성을 함께 봅니다.
투자권유 · 단정적 수익 설명 · 손해배상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크면 부적합한 권유로 바로 인정되나요?
설명 부족, 고객에게 맞는지 여부, 배상 범위는 각각 나누어 판단합니다.
변액보험 · 적합성 · 설명의무
펀드 운용계획서가 계약은 아니라면 잘못 설명해도 책임이 없나요?
개별 약정인지와 투자자를 오해하게 한 설명·운용인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부동산펀드 · 운용계획서 · 투자자보호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금을 받을 때 어떻게 정산되나요?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약관대출을 보험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보았습니다.
보험약관대출 · 해약환급금 · 전원합의체
회사가 파산하면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채무도 줄어드나요?
법인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르며, 현재의 별도 재기지원 감면 규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 법인파산 · 기술보증기금
최근 받은 대출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새 대출의 비중만이 아니라 사용처와 실제 변제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 · 최근대출 · 채무조정
사기당한 돈이 다른 사람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종 수령자의 변제 근거와 사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나누어 봅니다.
사기피해 · 부당이득 · 신탁재산
현금수거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사기 책임이 없나요?
연락·채용 과정과 실제 업무 방식 등 전체 정황으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 현금수거책 · 구직사기
불법 환전 일을 돕는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돈이었다면요?
정확한 범죄 종류를 몰랐어도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돕는 고의가 문제 됩니다.
차명거래 · 금융실명법 · 계좌제공
돈을 전달하기 전의 약속이나 계좌 제공도 사기 방조가 되나요?
범행을 알면서 미리 준비를 돕거나 실행 의지를 강화한 행위도 판단 대상입니다.
사기방조 · 계좌제공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범에게 압수한 현금은 모두 피해금으로 몰수하나요?
기소된 사건의 피해금인지와 피해회복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 몰수 · 피해회복
카드 사용일자와 가맹점 이름도 금융거래 비밀인가요?
결제 내역과 승인 내역도 금융실명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정보 · 금융거래비밀 · 정보보호
대출을 받으려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반드시 대가성 대여인가요?
대출 기대만이 아니라 카드를 보낸 목적과 대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 대출사기 · 접근매체대여
직원이 다시 투자해 손실을 메워주겠다더니 손해가 더 커졌다면요?
손실 만회를 권한 과정 자체가 부당한 투자권유인지 살펴야 합니다.
손실만회 · 투자권유 · 증권회사책임
수익보장 각서가 무효이면 잘못 권유한 책임도 없어지나요?
약속의 효력과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수익보장각서 · 투자신탁 · 손해배상
남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불법 거래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관인지와 대가 등 법정 요건을 봅니다.
접근매체보관 · 전자금융거래 · 범죄예방
보험료 독촉장을 옛 주소로 보냈다면 보험이 바로 해지되나요?
주소변경 통지를 안 했더라도 보험사의 확인 가능성과 약관 효력을 살펴야 합니다.
보험료연체 · 주소변경 · 보험해지
차용증에 ‘보증’이라는 말이 없으면 보증책임도 없나요?
서면의 내용과 서명 경위를 종합해 보증의사가 표시되었는지 판단합니다.
보증서면 · 차용증 · 보증한도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이름의 예금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실제 거래자의 이름을 쓰는 의무와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적정성은 별개입니다.
금융실명거래 · 예금명의 · 은행제재
보험이 끝났다는 설명을 믿고 환급금을 받으면 해지에 동의한 건가요?
환급금을 받은 이유와 실제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 보험실효 · 보험료최고
공사대금 연체금에도 대출 최고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돈을 빌린 이자와 공사대금 지연배상은 구분하되 과다한 배상액 감액도 따져야 합니다.
연체금 · 이자제한 · 공사대금
직무와 무관한 범죄이면 공무원연금 감액 대상에서 빠지나요?
직무 관련성과 과실 여부를 함께 살피고, 앞으로의 감액과 과거 지급액의 환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 연금감액 · 소급환수
연금 지급정지 규정이 위헌이면 밀린 기간의 이자도 모두 받나요?
미지급 연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따로 판단하며, 지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도 살핍니다.
퇴직연금 · 지연손해금 · 위헌결정
전화 연결 장비만 설치해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조직원의 요청으로 통화를 연결해 주었다고 해서 ‘타인의 통신’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 통신중계 · 구직사기
펀드 손실 소송에서 법원이 다른 계약까지 무효로 판단해 돌려주게 할 수 있나요?
무엇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어떤 돈의 반환을 구했는지가 소송의 범위를 정합니다.
펀드분쟁 · 투자일임 · 반환청구
연금 지급정지 사유를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나 부정수급인가요?
옛 판결의 부정한 방법 해석과 현행법의 미신고 과다지급 환수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 부정수급 · 신고의무
연대보증인 한 명이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번에 갚은 돈만 나눌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전체 채무와 각자의 종전 변제를 살펴야 합니다.
연대보증 · 구상금 · 변제계산
자동차 보증보험은 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 중 누구를 보호하나요?
증권 앞면의 이름뿐 아니라 특별약관과 실제 보증한 채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동차할부 · 보증보험 · 특별약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받을 돈이 있었다면 나중에 상계해도 되나요?
채권을 가진 시점뿐 아니라 서로 갚아야 할 날짜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 상계 · 변제기
일부 갚은 돈을 원금부터 줄이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비용·이자·원금 순서가 원칙이지만 합의가 있으면 다르게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변제충당 · 대출원금 · 항소
환자의 보험사기가 성립하지 않아도 병원은 사기방조로 처벌되나요?
방조죄는 도움을 받은 사람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기 · 허위입원 · 사기방조
사기 피해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거치면 피해액이 두 번 계산되나요?
속아서 전달에 이용된 사람과 실제 돈을 잃은 사람을 구분해 사기죄를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 전달계좌 · 피해금
배우자 재산 절반을 회생 재산목록에 넣으라는 요구에 이견이 있다면요?
자료를 내고 이유를 설명한 경우, 곧바로 불성실·허위 신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 배우자재산 · 보정명령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놓쳤다면 나중에 사유를 대어 보완할 수 있나요?
신고기간 자체를 넘긴 문제와 제때 낸 서류를 보완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상속채무 · 특별한정승인 · 신고기간
회생 중 맡긴 예금을 파산 후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회생에서 파산으로 이어졌다면 상계 제한의 기준이 처음 회생신청 시점으로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 파산 · 예금상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름이 ‘기금’이면 전문투자자인가요?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 보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 전문투자자 · 투자자보호
화재보험 가입 뒤 위험물 취급이 늘면 따로 알려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위험 증가 통지의무는 개별 위험물을 설명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 위험변경 · 통지의무
지역주택조합 계약에 건설사가 날인하면 분담금 손실도 모두 책임지나요?
대출 보증이나 시공 예정이라는 사실과 사업 전체의 손해배상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 분담금대출 · 시공사책임
연금 감액 규정이 헌법불합치면 예전 감액도 모두 취소되나요?
헌재가 정한 잠정 적용기간과 실제 처분에 적용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 헌법불합치 · 적용시점
동업 부동산의 대출이자를 혼자 냈다면 정산에 반영되나요?
대출 명의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도 동업에 필요한 비용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동업투자 · 대출이자 · 잔여재산정산
판결 뒤 10년이 지나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시효 완성 전의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 오래된채무 · 보증채무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사의 회수 편의만으로 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실손보험 · 진료비반환 · 채권자대위
산재보험금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액에서 전부 먼저 빼나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근로자의 과실을 반영합니다.
산재보험 · 손해배상 ·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