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화재보험에 들면 임차한 점포의 배상책임도 모두 보장되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점포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지는 배상책임까지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의 화재손해와 다른 사람에게 배상할 책임은 서로 다른 담보일 수 있고, 약관에 임차한 재물에 관한 배상책임을 제외한 경우도 있습니다.[1]

이 사건에서는 임차자 배상책임을 위한 별도 특약이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책임보험 부분에서 임차한 점포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주점을 운영하던 점포의 냉장고에서 불이 나 점포와 건물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건물주도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임차인도 점포와 집기·시설에 관한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습니다.[1]

건물주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임차인과 임차인의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에는 재물 화재손해 담보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가 함께 있었지만, 각 담보의 조건은 같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보험사는 건물주의 보험사에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1][2]

다른 보험사에서 받은 분담금을 반영한 실제 부담액과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라 청구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사 사이의 화재손해 분담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 책임보험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점유·임차·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던 점포는 이 제외 조항에 해당했습니다.[1]

대법원은 약관의 취지와 문구, 임차자 배상책임을 위한 별도 특약이 마련돼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모든 보험에 똑같은 제외 조항이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가입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재물 화재보험 약관에는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는 조항과,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1]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한 뒤 그 약관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와, 보험사가 건물주 측 보험사에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는 문제를 구별했습니다. 먼저 배상하면 모든 보험에서 환급된다는 일반 안내는 아닙니다.

보험증권에서 건물·집기 자체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과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항목을 구분하세요. 임차한 점포에 대한 책임, 건물의 다른 부분이나 다른 점포에 대한 책임이 각각 어디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 이름만이 아니라 보험목적, 피보험자, 보상 제외 문구와 한도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사고가 났다면 건물주와 임차인의 보험계약, 지급 보험금, 다른 보험사의 분담금과 배상 내역을 함께 모아 청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 보험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임차인 본인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보험사와 임차인의 결론이 같지 않습니다. 계산상 임차인의 책임을 더 크게 산정할 여지가 있었으나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사정도 판결에서 구별했습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화재보험·책임보험·중복보험·대위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특정 약관의 면책 범위를 현재 모든 화재보험의 공통 조건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