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중요한 사실은 늦거나 다르게 전달됐다.
A MAP OF REPEATING RISKS
사건은 끝나도
구조는 반복됩니다
회계·공시·판매·레버리지·내부통제의 실패를 시간과 분야 위에서 연결합니다.
사건 기록의 시작연도 기준
각 기록에 표시한 ‘사건 시기’의 첫 연도를 기준으로 오래된 사건부터 번호를 부여합니다. 법 개정일이나 시행일은 제도 변화 자체가 기록의 출발점인 경우에만 시작연도로 봅니다. 같은 시작연도 안에서는 사건명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정하고, 목록과 지도는 큰 번호부터 보여줍니다.
269 / 269개 사건
10년 단위
사건 분류
FB-2692026년 5월 → 현재개인이 두 달 만에 14조 1,000억원을 산 2배 상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자본시장FB-2682025년 4월 유출 → 대응 진행통신사 인증이 멈추자 안심차단이 170배 늘었다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과 금융인증 대응금융의 경계FB-2672025년 3월 → 2026년 현재회생 7일 전 820억원을 더 발행했다홈플러스 기업회생과 단기채 투자자금융의 경계FB-2662025년 1월 → 2027년 6월코스닥 실질심사가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었다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개편자본시장FB-2652025년 7월 3일 → 2027년 1월 1일상법 1·2·3차 개정,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자본시장FB-2642025년 1월 법 개정 → 2025년 9월 시행예금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이 됐다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행FB-2632025년 6월 시행 → 2025년 10월 차등화수도권 주담대 6억원 상한, 넉 달 뒤 6·4·2억원으로 갈렸다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은행FB-2622025년 7월 법 개정 → 현재연 164% 이자로 갚은 932만원이 전액 무효가 됐다불법 대부와 추심불법사금융FB-2612025년 8월 해킹 → 2026년 9월 정지 종료297만 명 정보유출, 업무정지 1.5개월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정지금융의 경계FB-2602025년 1월 공포 → 2025년 7월 시행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무효다대부업법 개정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불법사금융FB-2592024년 7월 → 2026년 2월6만 4,353명이 산 상품권, 돌려받는 돈은 10.64%다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중단금융의 경계FB-2582024년 7월 → 2026년 현재피해업체 약 4만 8천곳, 미정산 약 1조 3천억원티몬·위메프 정산 사태금융의 경계FB-2572024년 10월 시행 → 2026년 현재2024년, 퇴직연금을 팔지 않고 옮기기 시작했다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보험FB-2562024년 7월 ~ 12월매출 9조 회사와 매출 530억 회사를 붙이려 한 5개월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합병비율 논쟁자본시장FB-2552024년 5월 시행 → 2026년 현재3개사로 시작한 자율공시가 718개사가 됐다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자본시장FB-2542024년 7월 시행 → 2026년 현재임원 각자의 내부통제 책임을 문서로 적게 한 2025년금융회사 책무구조도은행FB-2532024년 1월 제정 → 2024년 10월 시행추심 연락이 7일에 7회로 제한된 2024년 10월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은행FB-2522024년 8월 5일코스피 8.77%, 코스닥 11.3%가 하루에 빠졌다2024년 8월 5일 양 시장 서킷브레이커자본시장FB-2512023년 2월 ~ 현재12만원짜리 공개매수와 2,400억원의 매수 주문SM엔터 공개매수와 시세조종 재판자본시장FB-2502023년 4월 → 현재3거래일 만에 8개 종목에서 7조 8,000억원이 사라졌다SG증권발 CFD 주가 폭락자본시장FB-2492023년 ~ 2026년금감원 검사에서 공모 정황이 적발된 대출 649억원NH농협은행 대규모 부당대출·배임 사고은행FB-2482023년 시행 → 2026년 현재경과조치를 빼면 지급여력비율은 14.7%포인트 낮아진다K-ICS 경과조치보험FB-2472023년 1월 → 현재회계기준을 바꾸자 보험사 이익이 45% 늘었다IFRS17 계리 가정과 보험이익 논쟁보험FB-2462023년 6월 ~ 현재연 12%를 약속한 서비스가 이틀 사이 출금을 멈췄다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중단금융의 경계FB-2452023년 8월 상장 → 2026년 재판상장 직전 분기 매출 5,900만원, 공모가는 3만 1,000원파두 IPO 실적 공백 공시 사건자본시장FB-2442023년 12월 → 2027년 5월시공 16위 건설사가 21조 7,000억원 채권을 남기고 멈췄다태영건설 워크아웃과 부동산 PF금융의 경계FB-2432023년 급등 → 2026년 현재15조원을 산 개인, 하루 5,487억원이 강제 청산됐다이차전지 테마주 신용거래와 강제청산자본시장FB-2422023년 12월 발표 → 2024년 2월 집행당기순이익의 10%인 2조원을 되돌리기로 했다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은행FB-2412023년 확대 → 2026년 현재가입 연령을 35세까지 늘린 어린이보험에 제동이 걸렸다어린이보험 가입연령 확대보험FB-2402023년 모집 → 2025년 5월 대법원 확정하루 2.5% 이자로 4,467억원을 모았다아도인터내셔널 물류 다단계 사기불법사금융FB-2392023년 법 개정 → 2026년 현재실손 청구 전산화 2년, 요양기관 연계율은 29%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보험FB-2382023년 6월~7월연체율이 6.49%까지 오른 뒤 창구에 줄이 섰다새마을금고 연체율과 뱅크런 우려금융의 경계FB-2372023~2024년10년 뒤 130%를 돌려준다는 사망보험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보험FB-2362023년 11월 금지 → 2025년 3월 재개공매도 금지 17개월 만에 전산시스템이 생겼다공매도 전면 재개와 중앙점검시스템자본시장FB-2352023년 1월 시행 → 2025년 추가 대책경상환자 치료비 1조 8,263억원, 60%가 한방이었다경상환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보험FB-2342023년 7월 제정 → 2024년 7월 시행예치금을 은행에 맡기게 한 2024년 7월 19일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금융의 경계FB-2332022년 4월 지정 → 2026년 재매각 진행부실 지정 3년 만에 122만 계약이 옮겨졌다MG손해보험 부실과 정리보험FB-2322022년 11월 파산 → 2026년 배분 진행청구액이 2022년 11월 11일 가격에 멈춰 섰다FTX 파산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금융의 경계FB-2312022.02.24~2026.09.031만7633% 괴리가 된 러시아 ETFACE 러시아MSCI ETF 거래정지자본시장·ETFFB-2302022년 11월5억달러 조기상환을 미루자 6일 만에 결정이 뒤집혔다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번복보험FB-2292022년 5월1달러를 지킨다던 코인이 닷새 만에 0이 됐다테라·루나 붕괴금융의 경계FB-2282022년 10월서버 3만 2,000대가 멈춘 127시간 30분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금융서비스 장애금융의 경계FB-2272022년 하반기 → 2025년 2월 제재9개 증권사가 손익을 옮겨 고객 손실을 덮었다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자본시장FB-2262022년 4월 → 2022년 11월한우 1곳과 미술품 4곳이 증권으로 판정된 2022년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금융의 경계FB-2252022년 4월 → 현재8년 동안 697억이 나가도 은행은 몰랐다은행 횡령과 내부통제은행FB-2242022년 10월 → 2023년공시보다 7,200만 개가 더 풀려 있었다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논쟁금융의 경계FB-2232022년 7월 발표 → 2022년 8월 시행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게 한 2022년 8월 22일예대금리차 비교공시은행FB-2222022년 10월 ~ 2023년 10월주가는 14배 올랐고 미수금 4,943억원이 남았다영풍제지 주가조작자본시장FB-2212022년 → 2026년 현재농협 한 단위조합의 연체율이 43.06%가 됐다상호금융 연체율 상승금융의 경계FB-2202022년 5월 공시 → 2022년 6월 급락1주에 8주를 더 준다는 공시 뒤 6거래일에 179% 올랐다무상증자 테마주 급등자본시장FB-2192022년 하반기 → 2024년 11월 명령공시한 125%가 검사에서 69%로 정정됐다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금융의 경계FB-2182022년 9월~12월2,050억원이 막히자 50조원이 투입됐다레고랜드 ABCP 사태금융의 경계FB-2172022년 11월 중단 → 2026년 현재예치금 566억원이 3년 넘게 묶여 있다고팍스 고파이 출금중단금융의 경계FB-2162022년 9월 도입 → 2026년 현재코인 상장폐지는 거래소 5곳이 각자 결정한다가상자산 상장폐지 자율규제금융의 경계FB-2152022년 8월이틀 만에 9,189대가 물에 잠겼다2022년 수도권 침수차와 자동차보험보험FB-2142021년 8월 시작 → 2024년 4월 제재영업점 56곳이 고객 몰래 1,657건을 열었다DGB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은행FB-2132021년 판매 → 2024년 손실예금하러 간 창구에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다홍콩 H지수 ELS은행FB-2122021년 3월 시행 → 2021년 9월 개편비교·추천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판단된 2021년플랫폼 금융상품 비교·추천 중개금융의 경계FB-2112021년 11월 → 2022년 3월상장 37일 만에 경영진 8명이 878억원을 현금으로 바꿨다카카오페이 경영진 스톡옵션 매각자본시장FB-2102021년 말 → 2026년 현재저축은행 PF 연체율이 2.5%에서 9.0%가 된 4년저축은행 부동산 PF 연체금융의 경계FB-2092021년 목표 설정 → 2030년 목표 상향중저신용 대출 30%를 맞추라는 목표가 35%가 된다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대출 목표은행FB-2082021년 1월 → 2024년은행 창구를 통해 15조 9,000억원이 무역대금으로 나갔다은행권 이상 해외송금은행FB-2072021년~현재먼저 30만원을 돌려주고 7,000만원을 가져갔다온라인 부업·팀미션 사기불법사금융FB-2062021년 11월 → 2023년 8월직원 한 명이 자기자본보다 많은 2,215억원을 빼냈다오스템임플란트 횡령과 거래정지자본시장FB-2052021년 5월~2026년잔금 2,743억원은 없었고 부당이득 1,621억원은 있었다에디슨EV의 쌍용차 인수와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FB-2042021년 3월이틀간의 반대매매로 은행이 100억 달러를 잃었다아키고스 붕괴와 국내 증권사의 TRS 손실자본시장FB-2032021년 8월 → 2024년 9월 시행선불충전금 전액을 따로 두게 하는 데 3년 1개월이 걸렸다선불충전금 보호제도금융의 경계FB-2022021년~2026년3만 9,669건이 인정됐고 9,707호가 매입됐다빌라왕·전세사기 사태불법사금융FB-2012021년 급증 → 2024년 이후 분쟁같은 수술인데 보험금이 5,000만원과 25만원으로 갈렸다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보험FB-2002021년 → 2026년 현재물류창고 대형화재 20건에 재산피해 1조 236억원물류창고 화재보험 공백보험FB-1992021년 8월 → 2025년20% 싸게 팔던 포인트가 멈추자 1,004억원이 남았다머지포인트 환불 사태금융의 경계FB-1982021년 5월~현재14곳을 조사해 13곳에서 위반이 나왔다글로벌 IB 불법 공매도자본시장FB-1972021년 제도 변경 → 2021년 6월 시행청약 474만 건에 균등배정 물량은 320만 주였다공모주 청약 균등배정 제도자본시장FB-1962021년 출시 → 2026년 현재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이 4년 만에 500배가 됐다간병인 사용일당 보험 과열보험FB-1952021년 3월 시행 → 2021년 9월 마감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했다2021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금융의 경계FB-1942020년 3~5월실제 가치의 8배 값에 원유 상품을 사들였다WTI 원유 ETN 괴리율 사태자본시장FB-1932020년 영업 → 2021년 수사 → 2023년 확정600만원짜리 계좌 하나로 2조 2천억이 모였다V글로벌 가상자산 다단계불법사금융FB-1922020년 5월 → 현재쇼핑몰로 위장해 20만명에게 3조 3,000억원을 받았다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 다단계 사기불법사금융FB-1912020년 수수 → 2024년 확정코인 29개를 상장시키고 30억원을 받았다코인원 상장 뒷돈 사건금융의 경계FB-1902020년 급등 → 2021년 매도 → 2025년 종결7천원이 21만원이 됐다가 1만원이 됐다코로나19 치료제 테마주 급등락자본시장FB-1892020~2022년 회계 → 2024년 제재 → 2026년 판결장부에 20%로 적힌 수수료, 실제로는 3.3%였다카카오모빌리티 매출 인식 회계자본시장FB-1882020년 적발 → 현재1,880만원을 빌리려고 564만원을 먼저 냈다작업대출 사기불법사금융FB-1872020년 4월~2024년 1월 대출 → 2024년 검사·2025년 기소전 회장 친인척에게 나간 730억, 그중 84.6%가 부실이 됐다우리은행 전직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은행FB-1862020~2021년 거래 → 2023년 확정 → 2024년 사면회장이 공시 전에 산 주식, 차익은 11억원이었다에코프로 미공개정보 이용자본시장FB-1852020년 확산 → 2026년 현재건당 피해 5,301만원,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었다악성앱 원격제어형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FB-1842020년 5월 ~ 2022년 10월16만 5,483명의 주식이 2년 5개월 동안 묶였다신라젠 거래정지와 상장유지자본시장FB-1832020년 분할 → 2026년 중복상장 규정 시행물적분할에 반대해도 팔고 나갈 권리는 2022년에 생겼다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 주주보호자본시장FB-1822020년~현재46일간의 연애가 끝나고 1억 520만원이 사라졌다로맨스스캠 결합 가상자산 투자사기불법사금융FB-1812020년 제재 → 2024년 판결과태료 167억원은 유지되고 회장 문책경고는 취소됐다금융회사 CEO 제재 취소소송은행FB-1802020년 투자 → 2023년 사건 → 2024년 확정코인 손실 30억이 납치와 살인으로 이어졌다강남 납치·살해 사건과 퓨리에버 코인불법사금융FB-1792020년~현재화면에는 수익이 떴지만 출금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가짜 주식거래앱 리딩방 사기불법사금융FB-1782020년 3월ELS를 팔았더니 10조원의 달러가 필요해졌다2020년 ELS 마진콜과 증권사 외화유동성자본시장
FB-1772019년~2024년300% 수익을 약속한 코인에 2,200억원이 들어갔다QRC뱅크 가상자산 투자사기불법사금융FB-1762019년 판매·손실 → 현재 제도 시행은행이 판 7,950억원 펀드가 원금의 절반을 지웠다해외금리 연계 DLF은행FB-1752019년 서비스 개시 → 2023년 중단320만 명이 쓰던 결제수단이 30일 만에 사라졌다페이코인 결제서비스 중단과 실명계좌 문제금융의 경계FB-1742019년 논의 시작 → 2026년 1월 통과토큰증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26년 1월 15일토큰증권 법제화금융의 경계FB-1732019년 ~ 현재40만원을 받고 250만원짜리 할부가 남는다청소년 대리입금과 내구제대출불법사금융FB-1722019년~현재가짜 진료로 1조 1,571억원이 빠져나갔다조직형 보험사기와 브로커보험FB-1712019년 제정 → 2021년 유예 종료240개 업체에 1년을 주고 등록하게 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제 시행금융의 경계FB-1702019년 10월 → 2020년 1월 환매중단부실이 없는데 26개 펀드가 사흘 만에 멈췄다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자본시장FB-1692019년 3월나흘 만에 순손실이 909억원 늘어난 감사보고서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자본시장FB-1682019년 10월 → 현재 회수 진행1조 6,679억원어치 펀드가 환매를 멈췄다라임자산운용 사태자본시장FB-1672019년 11월 ~ 현재핫월렛에서 이더리움 34만 2,000개가 나갔다2019년 업비트 가상자산 탈취금융의 경계FB-1662018년 5월 → 2026년 7월사흘 만에 부도난 1,650억원어치 어음CERCG ABCP 부도자본시장FB-1652018년 성장 → 2020년 환매중단 → 2022년 이후 소송재고를 담보로 잡은 1,059억 원이 돌아오지 않았다팝펀딩 P2P 연계대출 사태금융의 경계FB-1642018년 4월 → 2026년 현재542억 건 개인신용정보가 국외로 간 경로카카오페이 개인신용정보 국외 제공금융의 경계FB-1632018년 말 판매 급증 → 2026년 제도 보완치매보험 380만 건, 대리청구인은 6%였다치매보험 과열판매와 보험금 청구보험FB-1622018년 9월 판매 → 2026년 첫 판결안전자산이라던 1조원이 2020년 7월 멈췄다젠투파트너스 펀드 환매중단과 DLS 발행사 책임자본시장FB-1612018년 확산 → 현재킥보드 사고 665건 중 보험금은 51건 나갔다전동킥보드 사고와 보험 사각지대보험FB-1602018년 2~6월1만 2,279건의 대출에 이자가 더 붙었다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정은행FB-1592018년 확산 → 2026년 7월 조정결정13조원 팔린 유병자보험, 분쟁 2건이 기준을 정했다유병자보험 고지의무 분쟁보험FB-1582018년 1~8월 → 2020년 제재직원 313명이 고객 비밀번호 4만 건을 바꿨다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은행FB-1572018년 4월 설정 → 2020년 6월 환매중단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5,151억원옵티머스 사태자본시장FB-1562018년 4월없는 주식 28억 주가 팔려나간 37분삼성증권 유령주식자본시장FB-1552018년 확산 → 2024년 제도개선사모 전환사채 11건이 고발됐고 부당이득은 840억원이었다사모 전환사채 악용자본시장FB-1542018년 24% → 2021년 20% → 현재최고금리 인하 3년, 대부 이용자 25만 명이 줄었다법정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시장 축소금융의 경계FB-1532018년 성장 → 2023년 수익증권 전환17만 명이 산 것은 음악이 아니라 증권이었다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판단금융의 경계FB-1522018년 이후 현재'엄마 나야' 문자 한 통, 한 해 피해 927억원메신저피싱·스미싱 결합 금융사기불법사금융FB-1512018년 5월 위반 → 2018년 11월 제재입력 화면을 잘못 골라 401억원이 팔렸다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자본시장FB-1502017년 사업 시작 → 2024년 기소연 1% 정책자금으로 지은 태양광, 99억원이 새 나갔다태양광 정책자금 사기·유사수신불법사금융FB-1492017년 상장 → 2026년 형사 확정성분이 바뀐 치료제 하나로 6만 주주가 3년 5개월 묶였다코오롱티슈진 인보사 공시 사건자본시장FB-1482017년 민원 → 2025년 대법원 확정약관에 없던 공제로 16만 명의 연금이 줄었다즉시연금 분쟁보험FB-1472017년 사전예고 → 2019년 점검임상 1상 지출을 자산으로 적던 관행이 2018년에 멈췄다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자산화 점검자본시장FB-1462017~2019년 판매 → 2020년 환매중단이탈리아 정부가 갚는다던 1,528억원이 멈췄다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은행FB-1452017년 4월 → 2019년 11월두 번 해킹당한 거래소가 남긴 채권 239억원유빗 가상자산거래소 해킹·파산금융의 경계FB-1442017년 분쟁 확산 → 2022년 제재 확정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거절된 암 입원보험금 551건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분쟁보험FB-1432017년 4월 침입 → 2022년 배상 판결이력서로 위장한 파일 하나가 3만 6,487건을 열었다빗썸 개인정보 유출금융의 경계FB-1422017년 판매 → 2019년 환매중단 → 2026년 진행은행이 6,792억 원을 팔았고 배상까지 6년이 걸렸다디스커버리 펀드 은행 판매은행FB-1412017~2018년 판매 → 2022년 전액 반환독일 옛 건물에 투자한 4,835억원이 멈춰 섰다독일 헤리티지 DLS 환매중단은행FB-1402017년 12월 대책 → 2018년 1월 시행가상계좌를 막고 6개 은행만 계정을 열었다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시행금융의 경계FB-1392016년 4월 → 2025년 1월주가는 12원이 됐고 채권자 배당은 0원이었다한진해운 파산과 회사채자본시장FB-1382016년 9월~12월호재는 오후 4시에, 악재는 다음 날 9시 29분에한미약품 늑장공시자본시장FB-1372016년 3월유통주식 25만 주가 시가총액 7조 원을 만들었다코데즈컴바인 품절주 급등락자본시장FB-1362016년 → 2026년 현재교통사고 한방 진료비 1조 6,972억원의 9년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논쟁보험FB-1352016년 제정 → 2024년 8월 시행보험사기 알선·광고가 8년 만에 처벌 대상이 됐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보험FB-1342016년 → 2026년 현재환자를 본 적 없는 의사의 소견서로 보험금이 끊긴다보험금 의료자문과 부지급 논란보험FB-1332016년 12월 → 2020년같은 고기를 담보로 14개 금융사에서 5,800억원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보험FB-1322016년 규제 강화 → 2020년 개정통장을 빌려주면 3년 동안 계좌를 만들 수 없다대포통장 명의대여 책임불법사금융FB-1312015~2020년유상증자를 살리려 거래처 14곳이 산 173억원BNK금융 유상증자 시세조종자본시장FB-1302015년 도입방안 → 2021년 3사 체제25년 만에 새 은행이 생기고 지분 한도가 34%가 됐다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3사 출범은행FB-1292015~2016년 판매 · 2020년 대법원 확정먼저 사둔 비상장주식을 방송에서 권해 122억원이희진 비상장주식 사기불법사금융FB-1282015~2017년 채용 · 2018~2026년 재판은행 6곳에서 38명이 기소된 채용 청탁 명부은행권 채용비리은행FB-1272015~2020년1조원 넘게 빌려주고 과태료 1억 5,000만원엘시티 특혜대출 사건은행FB-1262015년 1차 → 2022년 3차같은 이름의 대출이 3번 나왔고 요건은 매번 달랐다안심전환대출 세 차례 공급은행FB-1252015년~2023년매달 5%를 약속하고 1조 2,000억을 걷었다아쉬세븐 화장품 투자사기불법사금융FB-1242015년~현재장부가 2,900억이 4조 8,000억이 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쟁자본시장FB-1232015년~2025년1 대 0.35,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합병비율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자본시장FB-1222015~2021년896만 건이 팔린 환급금 0원 보험무·저해지환급형 보험 판매보험FB-1212015년 10월 시행 → 2019년 사고 확산5억원이던 문턱이 1억원이 된 2015년 10월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재강화자본시장FB-1202013년 10월 → 2014년 11월2000억원 전산 교체를 놓고 회장과 행장이 물러났다KB금융 주전산기 교체 갈등은행FB-1192013년 12월 → 2025년 10월143초 동안의 주문 실수로 증권사가 파산했다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와 파산자본시장FB-1182013년 거래 → 2021년 확정장부에 적지 않은 채권 4,600억원이 오갔다채권 파킹 거래자본시장FB-1172013년 9월~10월4만 1,000명이 산 계열사 어음, 피해액 1조 7,000억원동양그룹 CP·회사채자본시장FB-1162013년 2월 의무화 → 2021년 7월 전환화재배상책임보험이 무과실책임으로 바뀐 2021년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보험FB-1152013년 10월 → 2022년 1월대주주 무상감자를 뺀 워크아웃, 특혜 158억원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은행FB-1142013년 유출 → 2020년 형사 확정개인정보 1억 326만 건, 배상은 1인당 10만원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금융의 경계FB-1132013년 3월전산장비 4만 8,700대가 같은 날 오후에 파괴됐다2013년 3·20 금융권 사이버공격은행FB-1122012년 말~2014년회사채 1조 1,000억원 중 9,000억원이 개인 몫이었다STX그룹 회사채·CP 부실자본시장FB-1112012년~현재13년째 이어지는 다단계, 국내 총책의 형은 징역 5년MBI 국제 다단계 투자사기불법사금융FB-1102012년 9월 신청 → 회생절차 개시150억원 어음이 4조원 익스포저를 흔들었다웅진홀딩스·극동건설 회생절차자본시장FB-1092012~2014년 회계 → 2025년 대법원 확정5조 7000억원을 숨긴 재무제표로 회사채가 팔렸다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자본시장FB-1082011년 11월~2016년 9월재판을 받는 4년 동안 피해액이 1조원이 됐다IDS홀딩스 유사수신 사기불법사금융FB-1072011년 3월 침입 → 2011년 10월 제재퇴직한 직원의 계정으로 175만 명이 털렸다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금융의 경계FB-1062011년 1월~2013년 10월상장 56일 만에 2,100억원이 묶였다중국고섬 분식회계와 상장폐지자본시장FB-1052011년예금자 3만 8,000명이 6,268억원을 잃었다부산저축은행금융의 경계FB-1042011년~2024년비상장주식에 투자한다며 3만 명에게 7,000억원을 받았다밸류인베스트코리아 무인가 투자사기불법사금융FB-1032011년 4월명령 한 줄에 은행 전산이 18일간 멈췄다2011년 농협 전산망 장애은행FB-1022010년 10월 발행 → 2014년 7월 확정법정관리 11일 전까지 어음을 팔았다LIG건설 기업어음 사기발행자본시장FB-1012010~2013년 대출 · 2014년 제재도쿄에서 3년간 133번, 3천500억원이 나갔다KB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은행FB-1002010년 3월 ~ 2014년 8월찾아가지 않은 채권으로 1,265회 111억원이 빠져나갔다KB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은행FB-0992010년대 이후 2026년수수료를 12배 먼저 주자 갈아타기 민원이 54% 늘었다GA 수수료 선지급과 과당판매보험FB-0982010년 12월 ~ 2019년 12월정부 보도자료 한 장에 주가가 15일 만에 5배 올랐다CNK 주가 사건자본시장FB-0972010년대~현재모르는 돈 1원이 들어오면 계좌 전체가 멈춘다통장협박과 지급정지 악용불법사금융FB-0962010년대~2024년불완전판매 1만 801건 중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종신보험 저축성 오인판매보험FB-0952010년 인수 → 2020년 대법원 확정286억원 유상증자 8개월 뒤 회사가 사라졌다씨모텍 유상증자 뒤 상장폐지자본시장FB-0942010년대 이후 현재카드값 일부만 내는 약정에 연 17.34%가 붙는다신용카드 리볼빙 오인판매금융의 경계FB-0932010년대 확산 → 2026년 현재50만원이면 된다는 선물거래에 거래소가 없었다사설 HTS 미니선물 거래불법사금융FB-0922010년대 이후 현재환율 0.1%를 맞히는 데 1조 3,823억원이 걸렸다불법 FX마진·해외선물 대여계좌불법사금융FB-0912010년 수사 → 2013년 파기환송부실 계열사 지원에 9,000억원이 지급보증으로 나갔다부실 계열사 지원과 배임자본시장FB-0902010년대 확산 → 2020년 첫 확정판결법인 33곳이 4,800명에게 쪼개 판 개발제한구역 임야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불법사금융FB-0892010년 11월 11일장 마감 10분에 2조 4,400억원이 쏟아졌다2010년 옵션 쇼크자본시장
FB-0882009년 과열 → 2014년 무죄 확정48명을 기소했고 3년 뒤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ELW 스캘퍼 전용선자본시장FB-0872009년 ~ 현재3,622만건 실손보험이 다섯 세대로 갈라졌다실손보험 갱신보험료 급등과 세대 전환보험FB-0862009년 모집 → 2018년 형 확정돼지 분양 연 60%, 1만 명이 2,429억 냈다도나도나 돼지 위탁사육 사기불법사금융FB-0852009년 규제 도입 → 2021년 기준 변경대출 전후 1개월만 피하면 꺾기가 아니었다구속성 예금과 대출 꺾기은행FB-0842009년 5월~2022년 7월 → 2023년 적발직원 한 명이 77차례에 걸쳐 3,089억원을 빼냈다경남은행 PF대출 횡령은행FB-0832008년 5월 ~ 2014년 1월가짜 세금계산서로 463회, 1조 8천억이 대출됐다KT ENS 협력업체 매출채권 대출사기은행FB-0822008년 인수 → 2025년 흑자 전환9,541억원을 넣고 1,000억원에 팔았다KB국민은행 해외 은행 인수 손실은행FB-0812008년 9월 → 2013년본사는 850억 달러를 빌렸고 한국 계약은 그대로였다AIG 금융위기와 국내 보험계약자의 불안보험FB-0802008년 발행 → 2012년 손실 확정예금인 줄 알고 산 채권 8,571억원이 사라졌다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자본시장FB-0792008년 확인 → 2013년 제재차명계좌가 드러났지만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었다신한금융 차명계좌와 남산 3억 원 의혹은행FB-0782007년 계약 → 2008년 손실 → 2020년 배상738개 기업이 3조 2,247억원을 잃었다키코(KIKO)은행FB-0772007년 10월 ~ 2012년보름 만에 4조원이 몰렸고 1년 뒤 절반이 사라졌다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손실자본시장FB-0762007년 10월~2014년 9월 → 2016년 형사 확정가짜 수출서류로 은행에서 3조원을 빌렸다모뉴엘 무역금융 사기은행FB-0752006년 논의 · 2007년 결론18년 논쟁 끝에 계약자 몫은 0원으로 정해졌다생명보험사 상장과 계약자 몫 논쟁보험FB-0742006년~현재20년째 진화하는 전화 한 통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FB-0732006년 10월 ~ 2007년 4월1,360원 주식이 5만 1,400원이 된 6개월루보 주가조작자본시장FB-0722006년 인수 · 2009년 재매각6조 4천억원짜리 인수, 3년 만에 되팔았다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와 풋백옵션자본시장FB-0712005~2009년 거래 → 2015~2016년 판결장 마감 10분 동안 12만 8,000주가 쏟아졌다ELS 만기 가격 조작자본시장FB-0702005~2007년 투자 · 2008년 손실AAA 등급을 믿었다가 1조 6천억원을 잃었다우리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 파생상품 손실은행FB-0692005년 판매 시작 → 2016년 판매 중단9,645억원을 걷고 938억원을 지급한 상품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금융의 경계FB-0682004년 확장 → 2007년 형 확정2조원을 모은 다단계, 확정된 형은 징역 12년JU그룹 다단계 사기불법사금융FB-0672004년 모집 시작 → 2016년 사건 종결피해액 8,400억원, 환수된 돈은 952억원조희팔 다단계 사기불법사금융FB-0662003년 3월 → 2003년 12월1조 5,587억을 부풀리자 MMF에서 17조가 빠졌다SK글로벌 분식회계와 MMF 환매자본시장FB-0652003년 4월 → 2005년 7월1,768억을 넣어 2년 4개월 만에 9,000억을 벌었다SK·소버린 경영권 분쟁자본시장FB-0642003년 11월 → 2011년 10월 확정하지도 않을 감자로 주가를 한 번 낮췄다외환카드 감자설 주가조작자본시장FB-0632003년 인수 → 2025년 중재 종결1조 3,834억에 산 은행을 3조 9,157억에 팔았다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매각은행FB-0622002년 하반기 → 2006년 12월 매각1위 카드사의 결제가 가맹점에서 거부됐다LG카드 유동성 위기금융의 경계FB-0612002년 도입 → 현재 분쟁 계속210만건이 팔린 보험, '중대한' 경우만 지급된다CI보험 중대한 질병 분쟁보험FB-0602001년 워크아웃 → 2003년 감자21주가 1주가 되고 자본금은 26조원에서 1조원이 됐다하이닉스 대규모 감자자본시장FB-0592001년 약관 판매 → 2017년 지급보험사가 자기 약관대로 지급하기까지 15년이 걸렸다자살보험금보험FB-0582001년 도입 → 2006년 이후 분쟁 확산보험이 투자상품이 된 2001년, 그 뒤 20년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논란보험FB-0572000년 적발 → 2001년 2월 선고존재하지 않는 거래로 466억원이 나갔다한빛은행 관악지점 불법대출은행FB-0562000년 11월 → 2001년대주주가 자기 금고에서 1,015억원을 빌렸다진승현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금융의 경계FB-0552000년대 초반 → 현재미리 낸 11조원, 법이 지키는 것은 절반이다상조업체 폐업과 선수금 피해금융의 경계FB-0542000년대 → 현재담당 설계사가 사라진 계약이 439만 건이었다보험 승환계약과 고아계약보험FB-0532000년 10월 적발 → 2001년 4월 선고금고 두 곳에서 2,240억원이 빠져나갔다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금융의 경계FB-0522000년대 초반 → 현재대출받으러 갔다가 1,475억원을 먼저 보냈다대출빙자 보증료·선입금 사기불법사금융
FB-0511999년 대우채 → 2000년대 초 재편3개월에 40조원이 빠지고 100조원이 쓸려나갔다외환위기 이후 투자신탁 구조조정자본시장FB-0501999년~2000년1,890원이 28만 2,000원이 된 다섯 달새롬기술과 벤처 거품자본시장FB-0491999년 발행 → 2009년 확정장외 5만원대 주식을 7,150원에 살 권리가 발행됐다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자본시장FB-0481999년 규제완화 → 2004년 정점카드 1억 장이 발급되고 382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다2003년 카드대란금융의 경계FB-0471998년 조작 → 2003년 확정1만 4,000원이던 주가가 3만 4,000원이 됐다현대전자 주가조작자본시장FB-0461998년 인수 → 2001년 구속680억을 빼내고 250억을 남긴 보물선 주가조작이용호 G&G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FB-0451998년 6월 결정 → 은행 정리 완료1998년 6월 29일, 5개 은행이 하루에 사라졌다1998년 5개 은행 퇴출은행FB-0441997년 12월 → 1999년 정리어음 15장 1,750억원이 증권사를 끌고 갔다외환위기 이후 증권회사 퇴출자본시장FB-0431997년~2000년41조원의 분식회계, 그 채권은 국민이 샀다대우그룹 분식회계와 대우채 환매자본시장FB-0421997년 상반기 계약 → 2005년 판결이자를 받는 차입으로 8억 600만 달러를 잃었다다이아몬드펀드 TRS 손실자본시장FB-0411997년 영업정지 → 2000년 퇴출나라종금 한 곳에서 2조원의 공적자금이 사라졌다나라종금 퇴출과 종금사 위기금융의 경계FB-0401997년 7월 협약 → 1998년 10월 매각재계 8위 28개 계열사가 하루에 멈췄다기아그룹 부도와 법정관리자본시장FB-0391997년 법 제정 → 1999년 1월 출범4개 감독기관이 1999년 1월 하나가 됐다금융감독기구 통합과 금융감독원 출범은행FB-0381997년 11월 조성 → 회수 진행 중168조 7,000억원 중 45조 7,000억원이 남았다공적자금 투입과 회수은행FB-0371996년 발행 → 2009년 확정97%가 포기한 전환사채를 7,700원에 인수했다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자본시장FB-0361995.03.30 공포~1996.06.30 기존 명의신탁 유예 종료1년 유예 뒤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됐다부동산실명제 시행부동산·제도FB-0351993.08.12 20:00 시행~1997.12.31 법률 전환1993년 8월 12일 20시, 실명거래가 시작됐다1993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행·제도FB-0341991년 3월 법 제정 → 그해 9월 전환 완료8개 단자사가 은행 2곳과 증권사 5곳이 됐다1991년 투자금융회사 전환금융의 경계FB-0331990년대~2000년대 초 판매 → 현재까지 유지2015년 말, 연 7% 계약 적립금이 80조원이었다고금리 확정형 보험과 보험사 구조조정보험FB-0321990년 5월 발족 → 1996년 청산627개사가 4조 8,600억원을 내놓았다1990년 증권시장안정기금자본시장FB-0311990년 5월 발표 → 1994년 처분 집계6개월 안에 팔라고 하고 여신을 걸었다1990년 5·8 부동산 조치은행
FB-0301989년 착수 → 1997년 부도자기자본 900억원 회사에 5조 7,000억원이 나갔다한보철강 부도자본시장FB-0291989년 하락 시작 → 1990년 10월 정리1990년 10월 10일 새벽 4시에 처분됐다1990년 깡통계좌 일괄정리자본시장FB-0281989년 12월 → 2000년대 초 정리무제한 매입 지시 한 달에 2조 7,600억원을 샀다1989년 12·12 증시안정대책자본시장FB-0271988년 시장개방 → 2004년 정리 종료3년차부터 갈렸고 9년차에 문을 닫았다외환위기 이후 생명보험사 퇴출보험FB-0261987년 계획 발표 → 1992년 저점330만 명이 7주씩 받고 5년을 기다렸다포항제철 국민주 보급자본시장FB-0251985년 2월 해체 → 1993년 7월 위헌 확인재계 7위 22개사가 14일 만에 해체됐다국제그룹 해체와 헌재 위헌 결정은행FB-0241984년 합리화 조치 → 1980년대 후반연 3% 자금으로 은행 손실을 메워줬다1980년대 산업합리화 조치은행FB-0231983년 10월 적발 → 구속·기소지점 직원과 짜고 1,019억원을 빼냈다조흥은행 영동개발진흥 부정 지급보증은행FB-0221981.02~1982.05.04 적발·구속7,111억원 어음이 14개월간 돌았다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 사건은행·어음FB-0211981년 시작 → 1998년 재국유화3년에 걸쳐 4개 시중은행 지분을 매각했다1980년대 시중은행 민영화은행
FB-0201979년 1차 조정 → 1980년 직권조정17개 업체가 자율조정에 실패해 직권으로 정리됐다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은행FB-0191979년 4월 시작 → 1984년 8월 확정예금이 계좌에 들어가지 않고 21개 회사가 됐다명성그룹 부정예금 사건은행FB-0181977년 도입 → 1983년 0순위 폐지0순위 통장이 거래되자 5년 만에 없앴다1977년 주택청약제도와 0순위 폐지은행FB-0171975년 법 제정 → 1998년 이후 퇴출6개사 체제가 2년 만에 30개가 됐다종합금융회사 전환과 확장금융의 경계FB-0161975년 창업 → 1979년 4월 해체여신 1,620억원에 담보는 425억원이었다율산그룹 해체은행FB-0151974년 5월 조치 → 1970년대 후반여신 50억원 이상 기업군을 둘로 나눴다1974년 5·29 조치와 여신관리은행FB-0141973년 법 제정 → 1999년 전 국민 확대3%를 내고 70%를 받는 설계로 시작했다1988년 국민연금 시행보험FB-0131972년 제정 → 1970년대 후반 확산상장기업이 66곳에서 356곳이 됐다기업공개촉진법과 상장 확대자본시장FB-0121972년 신협법 → 1983년 시행1982년에 감독권이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갔다1982년 새마을금고법과 감독체계금융의 경계FB-0111972년 8·3 조치 → 1976년 창립1,016억원 보증을 넘겨받아 1976년 출범했다1976년 신용보증기금 출범금융의 경계FB-0101972년 8월 제정 → 이후 업권 재편3개 법으로 제2금융권이 만들어졌다1972년 사금융 양성화 3법금융의 경계FB-0091972년 8월 시행 → 국회 승인신고 4만 건 중 9할이 300만원 미만이었다1972년 8·3 사채동결 조치불법사금융
FB-0081969년 5월 시작 → 1971년 정리차관업체 83곳 중 37곳이 부실기업이었다1969년 차관기업 부실정리은행FB-0071968년 자본시장육성법 → 1974년 전업회사1억원짜리 수익증권으로 간접투자가 시작됐다1969년 증권투자신탁 제도 도입자본시장FB-0061965년 9월 시행 → 1970년대 조정예금 금리를 15%에서 30%로 하루에 올렸다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은행FB-0051962년 1월 증권거래법 → 1963년 5월 재개결제대금 850억환 중 246억환이 막혔다1962년 증권파동자본시장FB-0041961년 제정 → 1999년 폐지38년간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는 체계였다외국환관리법과 외환자유화은행
FIVE REPEATING PATTERNS
269개 사건에서 반복된 다섯 단어
인센티브
판매와 성과의 보상이 위험보다 앞섰다.
시간
지급 만기와 회수 책임 사이에 시차가 커졌다.
통제
한 사람의 오류를 막을 다음 관문이 비어 있었다.
책임
결정한 사람과 부담한 사람이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