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이 4년 만에 500배가 됐다

왜 빠르게 커졌나

고령화와 치매 환자 증가로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보험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간병일당은 입원기간이 짧고 빈도가 높은 수술뿐 아니라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수술 이후 회복기, 암 치료 과정에서도 지급된다. 적용 범위가 넓어 체감 효과가 크다.

보험사들은 보장 일수와 금액을 늘리며 경쟁했다. 한 회사는 간병인 사용일당의 보장 일수를 기존 180일에서 365일까지 늘린 상품을 내놨다.

보험금이 보험료를 앞질렀다

원수보험료는 1조 3,001억원에서 2조 844억원으로 60.3%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 보험금은 2021년 10억원에서 4,821억원이 됐다. 500배에 가까운 증가다.

1인당 보험금도 올랐다. 2021년 120만원에서 205만원으로 4년 만에 70.8% 늘었다.

하루 20만원 이상 보장구간에서는 판매 1년 만에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많아졌다.

당국이 지적하고 한도가 내려갔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의 과도한 담보 경쟁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후 보험사들이 담보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주요 보험사들은 성인 기준 하루 20만원 보장을 15만원 이하로 줄이기 시작했다. 한 손해보험사는 간병인질병입원일당을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췄다.

가족 간병에 대한 심사 강화와 중복가입 제한 조치도 시행됐다. 업계는 이 조치들이 손해율 상승 요인과 함께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20만원 보장을 유지했다. 시장에는 두 기준이 함께 남아 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손해보험업계는 간병인질병입원일당 보장 합산 한도를 15만원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다. 합산 기준에는 여러 종류의 간병인사용일당이 함께 들어간다.

일부 생명·손해보험사는 영업 현장에서 여전히 하루 최대 20만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이나 추가 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가 상품 설계 단계에서 계약자의 악의적 행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약관상 통제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