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은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4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을 출시합니다. 이 가운데 6개 지자체의 신용생명보험은 사망 또는 3대 질병 진단 시 최대 1천만원을 대출 상환에 먼저 쓰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등 계약 구조는 공개 본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09.027분

NEXUS BRIEF2026_81

NB-2026-081 · 투자·자본시장

광고 위반 제재금은 이미 10억원인데 무엇이 새로 정해지나

제재금 제도는 이미 있고, 이번 개선안은 광고 심사 범위와 위반별 부과기준을 만드는 절차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투자광고 절차를 고칩니다. 협회 제재금의 최고한도 10억원은 기존 규정에 이미 있으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광고 위반의 경중을 어떤 금액과 조치에 연결할지입니다.

2026.09.027분

NEXUS BRIEF2026_80

NB-2026-080 · 금융교육·가계부채

군인대출 444억원에 교육 과제 여섯 개가 답이 되는가

금융교육협의회는 교육정책을 의결했고 대부계약의 금리·심사·상환조건은 이번 안건으로 바뀌지 않았다

2025년 말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군인대출 잔액은 444억원이었습니다. 2026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는 이를 위험 배경으로 제시하고 여섯 개 교육·상담 과제를 의결했지만 기존 대출계약을 조정하거나 대부업 규칙을 바꾼 결정은 아닙니다.

2026.09.017분

NEXUS BRIEF2026_79

NB-2026-079 · 보험·소비자보호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요건은 왜 설계사 생계인가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영업 중단의 연쇄피해를 줄이지만 인정 기준과 산정 방식은 하위규정에 남겼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업무정지를 부과해야 할 때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보장이 필요하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근거를 뒀습니다. 아직 공포·시행된 현행 규정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2026.09.017분

NEXUS BRIEF2026_78

NB-2026-078 · 청년·자산형성

34세까지 최대 1억 9,582만원에는 부모 납입금도 들어가나

정부 발표의 최대치는 직접 지원, 매칭 적립과 연 6% 수익률 가정을 한 사람의 생애 구간에 합산했다

정부는 2027년 지방우대지역의 첫째 자녀와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를 가정해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원의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공식 발표자료를 확인하면 우리아이자립펀드 7,157만원에는 부모 납입 1,900만원과 연 6% 수익률을 가정한 운용수익이 포함됩니다.

2026.09.017분

NEXUS BRIEF2026_77

NB-2026-077 · 소비자보호·분쟁

불법채무 4,705건과 무효확인서 154건은 왜 같은 분모가 아닌가

한 번의 신고 뒤 경고·대리·계좌조치·무효확인이 서로 다른 요건과 처리 시점으로 갈린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체계는 2026년 2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656명의 불법채무 4,705건을 접수했고 무효확인서 154건을 발급했습니다. 접수 건수와 법률요건을 심사해 발급한 문서 수를 나눈 3.3%는 탈락률이나 구제율이 아닙니다.

2026.09.017분

NEXUS BRIEF2026_76

NB-2026-076 · 소비자보호·분쟁

환급금 지급을 먼저 멈추는 절차는 어느 문서에 적히나

모두의카드 개정 약관은 14일 소명·처리기한·30일 이의를 두지만 현행 시행령에는 같은 절차가 없다

모두의카드 개정 약관은 부정수급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면 대상 환급금의 지급을 잠정 보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원은 14일 안에 소명하고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 분석만으로 중대한 조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08.317분

NEXUS BRIEF2026_75

NB-2026-075 · 디지털·가계대출

지정 38건, 2년 위탁이 끝나면 무엇이 남는가

금융혁신법은 지정대리인 업무위탁을 2년 이내로 두지만 종료 뒤 고객·모형·데이터 처리 규정은 따로 적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비금융 데이터로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의 대출을 심사하는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추가해 누적 38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대리인 업무위탁 기간은 2년 이내지만 법률에는 만료 뒤 기존 대출·심사모형·데이터의 처리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2026.08.317분

NEXUS BRIEF2026_74

NB-2026-074 · 가계부채·대출

가계대출 136.1조원에 0.83%를 곱하면 왜 1.08%가 안 나오나

공표 표를 재구성하면 보험계약대출을 뺀 약 63.3조원이 분모이지만 공식 산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험회사 가계대출 잔액은 136.1조원, 가계 연체율은 0.83%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 잔액과 기업대출을 그대로 가중하면 전체 연체율은 1.02%여서 공표된 1.08%와 맞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 72.8조원을 제외하면 공표치가 재현됩니다.

2026.08.317분

NEXUS BRIEF2026_73

NB-2026-073 · 예금·보호

합병 30개 예고에 없는 금고 이름은 어디에 공고되나

전체 계획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했지만 개별 합병 권고와 총회 안건은 해당 금고가 알린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상반기 21개 새마을금고가 합병됐고 연말까지 30개 금고를 더 합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명단은 집계 발표에 없으며, 합병 권고 사실과 총회 안건은 해당 금고의 게시판·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08.317분

NEXUS BRIEF2026_72

NB-2026-072 · 가계부채·대출

인상은 앞으로의 일인데 지원 요건은 왜 과거의 상태인가

기준금리 인상의 반영일은 계약마다 다르고 지원은 연체·승인·상환 이력으로 대상을 확정한다

한국은행은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고 정부는 다음 날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인된 지원항목은 금리 인상 뒤 늘어난 이자액 자체가 아니라 과거 연체와 대출 승인일, 성실상환 이력 등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2026.08.307분

NEXUS BRIEF2026_71

NB-2026-071 · 소비자보호·분쟁

선수금 운용 원칙은 왜 법률이 아니라 지침에 담기나

지침은 빠르게 내부통제 기준을 세우지만 위반 자체에 곧바로 붙는 제재는 법률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1천억원 이상 업체가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지침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근거 조문은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 권한입니다.

2026.08.307분

NEXUS BRIEF2026_70

NB-2026-070 · 투자·자본시장

정정요구 사실은 공시되는데 지적 내용은 어디에 있나

DART는 요구 사실과 회사가 고친 정오표를 보여 주지만 감독당국의 항목별 요구서는 공개 목록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요사항 기재가 반복해서 미흡한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는 DART에서 요구 사실과 정정신고서의 정오표를 볼 수 있지만, 당국이 보낸 항목별 지적 자체는 법정 비치·공시 문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08.307분

NEXUS BRIEF2026_69

NB-2026-069 · 보험·연금

15.9조원은 팔지 않고 옮겼는데 다른 회사 IRP로는 왜 팔아야 하나

현행 실물이전은 같은 제도끼리만 되고 퇴직은 DC에서 IRP로 계좌 종류가 바뀐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액은 서비스 개시 뒤 2026년 6월 말까지 15.9조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행 서비스는 DB↔DB·DC↔DC·IRP↔IRP에 한정돼, DC 가입자가 퇴직하면서 다른 회사 IRP로 옮길 때는 상품 매도가 남습니다.

2026.08.307분

NEXUS BRIEF2026_68

NB-2026-068 · 예금·보호

상조회사 지배주주 대여 한도는 왜 선수금이 아니라 자본금 기준인가

새 한도는 회사의 신용공여에 걸리고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 보전 산식은 그대로 남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높인 조치가 아니며, 실제 잔액과 통합정보시스템 공개범위는 후속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08.277분

NEXUS BRIEF2026_67

NB-2026-067 · 디지털·가상자산

AI가 대신 낸 금리인하 요구가 틀리면 누구에게 배상을 묻나

기록·설명 의무는 예고됐지만 업무별 책임 주체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AI 에이전트가 금리인하요구·채무조정·정책자금 신청까지 대리하도록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리 범위·기간과 실행기록은 강화될 예정이지만 잘못된 실행의 배상책임은 업무와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8.277분

NEXUS BRIEF2026_66

NB-2026-066 · 보험·연금

최소적립비율은 100%인데 DB형의 91.9%는 왜 원리금보장형인가

운용 손익은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돌아가고 근로자 측 위원 의무는 적립금 미달 뒤에 강해진다

2025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3.5%,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91.9%였습니다. 최소적립비율은 100%지만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의무가 없고, 근로자 측 위원의 필수 참여도 미달 여부와 연결돼 있습니다.

2026.08.277분

NEXUS BRIEF2026_65

NB-2026-065 · 소비자보호·분쟁

자사 펀드의 20% 초과 손실만 적으면 무엇이 빠지나

핵심위험 4개는 최소 공시이고 다른 운용사의 동종상품 손실은 의무 범위 밖에 남는다

9월 30일부터 고위험·오인 가능성이 큰 공모펀드 10개 유형의 신규 출시분은 핵심위험 4개와 자사 동종상품의 20% 초과 손실 이력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용경력이 없다는 표시와 상품이 덜 위험하다는 판단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2026.08.277분

NEXUS BRIEF2026_64

NB-2026-064 · 투자·자본시장

합병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바꾸면 산식은 어디에 남나

법률은 원칙을 올리지만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의 산정 방법은 다시 대통령령이 정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합병가액의 기준을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고 이사회 검토·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그러나 세 가치의 계산법과 결합 방식은 하위규정이 정해져야 주주가 실제 합병비율을 검산할 수 있습니다.

2026.08.277분

NEXUS BRIEF2026_63

NB-2026-063 · 투자·자본시장

감사인의 배상능력을 2배로 올려도 1인 한도는 왜 3,000만원인가

규정변경예고는 감사인 자격을 높이지만 공동기금 지급한도는 시행령에 따로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2배 높이는 규정변경안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공동기금에서 신청인 한 명에게 지급하는 돈은 확정판결액과 3,000만원 중 작은 금액이고, 두 기준은 자동으로 함께 오르지 않습니다.

2026.08.277분

NEXUS BRIEF2026_62

NB-2026-062 · 보험·소비자보호

이의는 7일 안에 낼 수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

8주 초과 치료의 서류·접수·통보기한은 공개됐지만 필요성 판단기준은 ‘의학적 견해’로 남아 있다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자료를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결과에는 통지일부터 7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지만, 공개 안내는 치료 필요성을 가르는 세부 판단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08.277분

NEXUS BRIEF2026_61

NB-2026-061 · 예금·보호

HUG가 전세금 100% 반환을 약속하면 무엇이 남나

공식 안내는 전액 반환을 적었지만 예치금의 법적 분리와 손실보전 순서는 3자 계약에서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월세 안심신탁에 보증금 전액을 맡기면 계약 종료 때 100% 돌려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반환 주체가 임대인에서 HUG로 바뀌는 만큼, 표준 3자 계약에서 돈의 법적 성격·분리관리·중도해지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08.277분

NEXUS BRIEF2026_60

NB-2026-060 · 소비자보호·채무조정

빚을 나눠 갚는 중에 채권이 팔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7월 8일부터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은 2026년 7월 8일부터 양도가 제한됩니다. 새 규정은 채권자 변경에 따른 추심 강화와 신용평점 하락 위험을 줄이지만 모든 채무조정과 모든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08.257분

NEXUS BRIEF2026_59

NB-2026-059 · 보험·연금

65세 이상 연금 평균은 왜 60~64세보다 31만4천원 낮나

같은 사람의 전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연령집단이고, 기초연금 포함 여부와 연금 구성이 다르다

2024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은 91.2%,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천원이었습니다. 60~64세는 44.4%, 105만1천원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수급자가 늘어 평균이 내려간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 차이입니다.

2026.08.257분

NEXUS BRIEF2026_58

NB-2026-058 · 투자·자본시장

30억원 미만 소액공모에서 투자자는 무엇을 잃나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대기·정정요구와 제125조의 손해배상 구조가 그대로 붙지 않는다

2026년 8월 4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30억원 미만 공모는 소액공모서류를 공시하지만, 증권신고서에 붙는 사전 심사 시간과 정정 절차, 특별 손해배상 규정은 같지 않습니다.

2026.08.257분

NEXUS BRIEF2026_57

NB-2026-057 · 가계부채·대출

새 대출이 줄어든 분기에 잔액은 왜 50만원 늘었나

신규취급액과 잔액은 분모가 다르고, 대환은 새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함께 만든다

2026년 2분기 차주당 신규취급액은 128만원 줄었지만 분기말 잔액은 50만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존 차주의 증액·대환과 상환이 함께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평균을 같은 사람의 대출 흐름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2026.08.257분

NEXUS BRIEF2026_56

NB-2026-056 · 디지털·가상자산

사기이용계좌의 59%가 왜 예외 계좌에서 나왔나

출금 지연의 예외를 줄이고도 시뮬레이션상 예외 고객은 1% 이내로 낮췄다

2025년 6~9월 가상자산 매매계좌 사기이용계좌 2,526개 가운데 1,490개가 출금 지연 예외 계좌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업권 공통기준으로 예외를 줄이되 정상 이용자 영향을 시뮬레이션으로 점검하게 했습니다.

2026.08.237분

NEXUS BRIEF2026_55

NB-2026-055 · 보험·소비자보호

AI가 의심 건으로 분류한 청구를 계약자는 알 수 있나

보험사기 대응 TF는 출범했지만 탐지 기준·설명·이의절차는 9월 방안에서 확인해야 한다

202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71억원, 적발인원은 10만 5,743명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공유와 AI 활용을 논의하는 TF를 출범시켰지만 개별 청구의 자동분류 기준과 이의절차는 아직 확정·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6.08.237분

NEXUS BRIEF2026_54

NB-2026-054 · 투자·자본시장

적정의견을 받은 2,637사 가운데 66사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적혔다

‘적정’과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는 같은 감사보고서 안에 함께 있다

2025 회계연도 상장법인 2,637사가 재무제표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그중 66사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따로 기재됐습니다. 감사의견 한 줄과 강조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2026.08.236분

NEXUS BRIEF2026_53

NB-2026-053 · 소비자보호·분쟁

금융기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7월 15일 발표는 법률 개정 추진이고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은 별개다

법무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22일 현재 현행법 제20조의2는 남아 있고, 과거 확정 사건의 처리도 발표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2026.08.227분

NEXUS BRIEF2026_52

NB-2026-052 · 보험·소비자보호

사고당 150억원, 전기차 화재 피해자는 어디에 청구하나

차주가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며 주차·충전 중 주변 재산손해를 먼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참여 제작사·수입사가 가입하고 대상차량 피해자가 전용 포털에서 청구합니다. 사고당 150억원·연간 450억원 한도지만 최초 화재차량 자체와 신체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6.08.227분

NEXUS BRIEF2026_51

NB-2026-051 · 가계부채·대출

16개 은행 2.2조원 새 평가모형, 거절 사유를 물을 수 있나

SCB 시범운영과 자동화평가 설명·재산출 요구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이 8월 말부터 16개 은행의 2.2조원 규모 개인사업자대출에 순차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은 자동화평가 사용 여부와 주요 기준을 묻고 잘못된 기초정보의 정정·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08.227분

NEXUS BRIEF2026_50

NB-2026-050 · 보험·건전성

왜 같은 분기에 216.1%와 202.6%가 함께 나오나

K-ICS 경과조치 적용 전·후를 나란히 봐야 보험사의 실제 완충력을 읽을 수 있다

2026년 1분기 보험회사 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216.1%, 적용 전 202.6%였습니다. 13.5%포인트 차이는 규제기준의 변경이 아니라 회사별 단계적 적용 효과입니다.

2026.08.227분

NEXUS BRIEF2026_49

NB-2026-049 · 보험·연금

퇴직연금 상위 10%는 19.5%, 하위 10%는 0.5%였다

평균 6.5%보다 중요한 것은 운용유형과 선택이 멈춘 구간이다

2025년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6.5%였지만 사업자별 상·하위 10% 평균은 19.5%와 0.5%로 갈렸습니다. 실적배당형 비중과 디폴트옵션이 실제로 작동하는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08.227분

NEXUS BRIEF2026_48

NB-2026-048 · 투자·자본시장

8,800억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공자금 비중은 77%다

운용사 모집은 시작됐지만 자금집행은 연말 예정이고, 일반국민 공모펀드가 아니다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공공자금 6,800억원과 민간자금 2,000억원으로 8,8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작된 것은 운용사 모집이며, 실제 자금집행은 이르면 연말부터입니다.

2026.08.216분

NEXUS BRIEF2026_47

NB-2026-047 · 가계금융·민사집행

생계비계좌는 시행 중이고, 초과액 분리송금은 아직 입법예고다

250만원 보호한도와 전액 입금 거절 문제, 7월 개정안이 바꾸는 범위

생계비계좌와 250만원 한도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한도를 넘는 입금액을 일반 관리계좌로 나누어 보내는 방식은 2026년 8월 21일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보호총액을 늘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08.216분

NEXUS BRIEF2026_46

NB-2026-046 · 디지털·결제

카드가맹점 가입의 현장방문 의무가 5월 6일 바뀌었다

전자확인은 허용됐지만 허위 사진을 가려낼 공통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6년 5월 6일부터 카드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뀐 것은 확인 수단이며 확인의무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2026.08.216분

NEXUS BRIEF2026_45

NB-2026-045 · 소비자보호·분쟁

카드결제 가능상품 40.5%, 생명보험료 카드납부는 4.1%다

공시는 선택지를 보여 주지만 카드로 낼 권리까지 만들지는 않는다

2025년 상반기 카드결제 가능상품 비율은 생명보험 40.5%, 손해보험 88.7%였습니다. 실제 보험료 기준 카드납부 비율은 각각 4.1%와 29.9%로, 상품 수 공시만으로 개별 계약의 계속 납부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026.08.216분

NEXUS BRIEF2026_44

NB-2026-044 · 디지털·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전을 법에 정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12월 2일부터 이전업자에게 등록과 보고 의무가 생긴다

2026년 12월 2일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이전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등록·보고 체계를 만든 개정입니다.

2026.08.196분

NEXUS BRIEF2026_43

NB-2026-043 · 소비자보호·분쟁

해외 카드 사용 61.0억달러, 결제 뒤 절차는 무엇으로 갈리나

분실·도난과 할부 항변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적용되는 항이 다르다

2026년 1분기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61.0억달러였습니다. 해외 결제 분쟁에서는 카드 종류와 할부 여부에 따라 분실·도난 책임과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의 지급거절 절차가 달라집니다.

2026.08.196분

NEXUS BRIEF2026_42

NB-2026-042 · 보험·연금

의무는 요양기관에 지웠는데 왜 공정위가 점검하나

연계를 실제로 하는 업체에는 의무 대신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실손24 연계율은 2026년 4월 28.4%에서 7월 40.4%로 높아졌지만 미연계 요양기관이 더 많습니다. 전송 의무는 요양기관, 시스템 구축은 보험회사, 실제 연결을 하는 EMR업체에는 인센티브와 공정위 점검이 배치됐습니다.

2026.08.196분

NEXUS BRIEF2026_41

NB-2026-041 · 투자·자본시장

손해액의 60~70%, 판매가 아니라 운용을 문제 삼은 조정결정

설명의무가 아니라 운용 단계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판단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채권형 랩 운용 과정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신청인별 손해액의 60~70%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판매 설명이 아니라 계약 뒤 운용 기록을 판단한 첫 조정결정입니다.

2026.08.196분

NEXUS BRIEF2026_40

NB-2026-040 · 예금·보호

상속예금 통합지급은 왜 소액부터 시작하나

지급이 면책되지 않으면 은행은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지급하게 된다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신청하고 대표 상속인 계좌로 일괄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은행권 소액예금부터 시작하지만 시행 시점과 대표 상속인 지정·이견 처리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6.08.196분

NEXUS BRIEF2026_39

NB-2026-039 · 예금·보호

결제대행업자가 도산하면 정산 대기 자금은 누가 먼저 받나

자본금 상향과 정산자금 외부관리는 성질이 다른 장치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부관리된 돈은 판매자와 이용자 등이 우선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자본금은 도산하면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회사 재산입니다.

2026.08.196분

NEXUS BRIEF2026_38

NB-2026-038 · 소비자보호·분쟁

숙소 12,000여 개소를 의무보험 대상에 넣으면 손님은 무엇을 얻나

이 보험의 실질은 과태료가 아니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약 1만 2천곳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피해자 보호의 핵심은 사고 뒤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08.196분

NEXUS BRIEF2026_37

NB-2026-037 · 예금·보호

왜 예금은 금액으로, 상조 선수금은 비율로 보호하나

두 제도는 근거 법률이 다르고, 원문은 그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상조업체 76곳의 선수금은 11조 3,544억원입니다. 법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게 하지만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 1억원까지 적용돼, 같은 '보호'라도 기준과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2026.08.186분

NEXUS BRIEF2026_36

NB-2026-036 · 가계부채·대출

중금리 상단 15.27%는 무엇에 맞춰 정해진 숫자인가

법정 최고금리가 아니라 업권별 인정상한이 기준이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차주에게 5.9~15.27%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을 빌려줍니다. 최고금리 20%보다 낮지만, 개인별 금리를 정하는 공개 산식은 없습니다.

2026.08.186분

NEXUS BRIEF2026_35

NB-2026-035 · 소비자보호·분쟁

탈취된 카드정보 5,707건, 부정사용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가

스스로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되지는 않는다

온라인 쇼핑몰 피싱으로 카드정보 5,707건이 탈취됐습니다. 카드업자가 원칙적으로 손실을 부담하지만,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8.186분

NEXUS BRIEF2026_34

NB-2026-034 · 보험·연금

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고정 금액이 아니라 가입자 평균소득에 200만원을 더한 값이다

2026년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월 51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실제 기준은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3,193,511원에 200만원을 더한 5,193,511원이며, 감액 대상 소득의 종류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08.186분

NEXUS BRIEF2026_33

NB-2026-033 · 통화·금리

통화량은 늘었는데 가계 보유분은 19.8조원 줄었다

M2는 돈의 총액이 아니라 금융상품 잔액의 합계다

6월 M2 평잔은 전월보다 0.7% 늘었지만 가계·비영리단체 보유액은 19.8조원 줄었습니다. 금융상품별 잔액과 경제주체별 보유액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2026.08.186분

NEXUS BRIEF2026_32

NB-2026-032 · 소비자보호·분쟁

보험민원을 협회가 처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협회에는 회원 보험회사를 검사하거나 법령에 따라 제재할 권한이 없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등 비분쟁성 보험민원의 처리 창구가 보험협회로 옮겨갑니다. 처리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분쟁조정 신청과 제재 권한의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2026.08.186분

NEXUS BRIEF2026_31

NB-2026-031 · 감독·제도

책임자를 미리 적어 둔 문서에서 무엇이 빠졌나

52개사 책무구조도에서 감독원이 지적한 것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 52개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서 책무 편중·중복·누락과 기재 미흡이 확인됐습니다. 문서에 무엇을 어떻게 배분했는지가 사후 제재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2026.08.186분

NEXUS BRIEF2026_30

NB-2026-030 · 보험·연금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은 언제까지 정할 수 있나

지정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해 두는 것, 필요는 그 뒤에 생긴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신규 계약에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도입되고 대상 상품도 확대됐습니다. 지정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질병 발생 전 지정이라는 시간상의 한계는 남습니다.

2026.08.186분

NEXUS BRIEF2026_29

NB-2026-029 · 예금·보호

비대면으로 빌려주고 못 갚게 되면 왜 대면인가

회수 절차는 조문에 적혀 있고 채무조정은 고시에 달려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 면담·연체채권 관리·채무조정 등 6개 대면업무가 명확해졌습니다. 대면 허용과 채무조정을 받을 권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2026.08.186분

NEXUS BRIEF2026_28

NB-2026-028 · 통화·금리

지원 대상을 바꾸는 30조원을 왜 통화정책 확충이라 하나

무역금융과 신성장을 빼고 중소기업 전반과 지방을 넣는다

한국은행은 2027년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과 지방중소기업지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총한도 30조원 안에서 지원 기준은 바뀌지만, 낮은 조달금리가 차주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08.176분

NEXUS BRIEF2026_27

NB-2026-027 · 소비자보호·분쟁

거래에 문제가 없는데 왜 1,072건이 제재를 받았나

외국환거래법은 거래를 막는 대신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2025년 중 조치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은 1,072건이었습니다. 해외투자·대여·부동산·증권·예금 거래는 거래 자체가 허용되더라도 신규·변경 신고나 보고를 빠뜨리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8.176분

NEXUS BRIEF2026_26

NB-2026-026 · 보험·연금

같은 보험계약에서 받은 두 번째 대출은 왜 철회가 안 됐나

법은 계약마다 14일을 줬고, 전산은 보험계약마다 한 번만 셌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로 실행한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하던 전산을 대출건 단위로 바꾼 결과입니다.

2026.08.176분

NEXUS BRIEF2026_25

NB-2026-025 · 투자·자본시장

46,827개 안건의 의결권은 누가 행사했나

펀드에 돈을 넣은 사람은 주주가 아니다

285개 자산운용사의 46,827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였습니다. 펀드 투자자를 대신해 표를 행사하는 운용사의 판단 근거가 안건별로 공시되는지가 핵심입니다.

2026.08.176분

NEXUS BRIEF2026_24

NB-2026-024 · 감독·제도

10개 금융기관의 정리계획은 누가 쓰고 누가 승인하나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회사가, 부실정리계획은 예금보험공사가 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곳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회복 계획은 금융회사가, 정리 계획은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고 최종 승인은 금융위원회가 맡습니다.

2026.08.176분

NEXUS BRIEF2026_23

NB-2026-023 · 디지털·가상자산

기준금액을 없애도 개인지갑에는 왜 의무가 걸리지 않나

정보를 제공할 상대가 사업자여야 성립하는 의무다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다만 아직 전면 시행 전이며, 개인지갑에는 정보를 주고받을 상대 사업자가 없어 위험도에 따른 거래 허용 범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2026.08.166분

NEXUS BRIEF2026_22

NB-2026-022 · 소비자보호·분쟁

피해금이 상품권으로 바뀌면 환급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

지급정지와 환급은 계좌를 대상으로 하고, 형사책임은 명의인의 행위를 따로 본다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상품권 구매로 빠져나가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소멸시킬 채권과 환급 재원이 줄어듭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명의인의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2026.08.166분

NEXUS BRIEF2026_21

NB-2026-021 · 가계부채·대출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조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조정하나

실수요자에게 더 주는 결정과 총량을 관리하는 결정이 같은 날 나왔다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천억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총량목표 조정과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함께 밝혔지만, 전체 목표를 바꾸는지 업권·상품별 배분을 바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26.08.166분

NEXUS BRIEF2026_20

NB-2026-020 · 투자·자본시장

높은 투자위험이라고 적은 상품의 배정을 왜 50%로 올리나

우선배정은 손실을 부담하는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 판매는 서민·청년 우선배정을 50%로 높입니다. 그러나 5년간 중도환매가 불가능하고 후순위 재정의 손실흡수 범위 밖 손실은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2026.08.166분

NEXUS BRIEF2026_19

NB-2026-019 · 소비자보호·분쟁

교육은 연 2회 의무인데 이체 차단은 왜 협약인가

첨부자료가 대조한 현행 조문에서는 일반적인 사전 이체차단 의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학교 도박 예방교육은 연 2회 이상 법정 의무가 됐지만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사전 이체차단은 협약에 기대고 있습니다. 교육과 계좌 단계 대응 사이의 법적 차이를 짚었습니다.

2026.08.166분

NEXUS BRIEF2026_18

NB-2026-018 · 가계부채·대출

연체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하면 그 빚은 사라지나

은행 장부에서 빠져도 채무자의 상환 의무는 그대로다

상각은 회계상 자산가치를 줄이는 절차이고 매각은 채권자를 바꾸는 거래입니다. 두 경우 모두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08.166분

NEXUS BRIEF2026_17

NB-2026-017 · 예금·보호

신청한 234.3만명 가운데 95.8만명은 왜 가입하지 못했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6만명 중 40.9만명은 소득 때문이 아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자 234만 3천명 중 최종 가입자는 138만 5천명이었습니다. 가구원 동의와 서류 미비가 심사 탈락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2026.08.166분

NEXUS BRIEF2026_16

NB-2026-016 · 감독·제도

공공기관 서류는 왜 API가 아니라 스크래핑으로 남았나

전송요구권의 상대와 공공기관 대체수단이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에 쓰이던 공공기관 서류 스크래핑 차단이 유예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정책금융 이용의 연속성을 함께 확보할 전환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08.166분

NEXUS BRIEF2026_15

NB-2026-015 · 디지털·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의무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법이 정한 상대는 가상자산사업자이고 운영주체 없는 DEX에는 같은 의무를 물을 사업자가 없다

DEX에서는 예치금 분리, 이용자 자산 보관, 사고배상 재원과 이상거래 감시를 의무적으로 맡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거래 화면은 비슷해도 법이 책임을 묻는 상대는 달라집니다.

2026.08.156분

NEXUS BRIEF2026_14

NB-2026-014 · 감독·제도

개업 첫 반년의 카드수수료는 왜 나중에 돌려받나

개업 시점에는 판정할 매출자료가 없어 높은 요율로 먼저 정산한 뒤 차액을 맞춘다

2026년 상반기 신규사업자 중 29만 7천곳이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입니다. 우대 여부를 이미 신고된 매출로 판정하는 구조라 창업자는 운영자금이 가장 필요한 때 차액을 먼저 부담합니다.

2026.08.156분

NEXUS BRIEF2026_13

NB-2026-013 · 보험·연금

손해율이 오를 때마다 왜 새 실손보험이 나오는가

이미 맺은 계약의 약관은 회사가 바꿀 수 없어 새 조건은 새 계약과 자발적 전환에만 적용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보다 보험료를 약 30% 낮추고 중증 비급여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계약의 조건은 그대로 남으므로 낮은 보험료와 달라진 자기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2026.08.156분

NEXUS BRIEF2026_12

NB-2026-012 · 투자·자본시장

6개월 보호예수는 급락을 줄이는가, 매도 시점을 정하는가

사전배정 상한과 6·8·10개월 분할 보호예수는 제시됐지만 만료 뒤 가격안정은 보장하지 않는다

코너스톤투자자 사전배정은 코스피 일반 기관물량의 총 20%, 코스닥은 총 30%까지 허용하는 안이 예고됐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은 6·8·10개월로 나뉘지만 만료 뒤 매도 가능 물량은 남습니다.

2026.08.157분

NEXUS BRIEF2026_11

NB-2026-011 · 예금·보호

우체국 창구에서 받은 대출은 누구에게 따지나

계약 상대는 은행이고 설명과 접수는 우체국 직원이 맡는 대리 구조다

20개 인구감소지역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안내·신청·접수와 약정 업무를 제공합니다. 창구의 간판보다 계약 은행과 배상 책임, 심사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08.156분

NEXUS BRIEF2026_10

NB-2026-010 · 디지털·가상자산

예금토큰 2단계에 9개 은행이 참여한다

예금자보호는 적용되며 지정기간과 거래취소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는 9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계획은 예금토큰 이용자에게 예금자보호를 적용한다고 명시했지만,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건과 기간 안에서 운영됩니다.

2026.08.146분

NEXUS BRIEF2026_09

NB-2026-009 · 소비자보호·분쟁

전세 위험정보 57종이 계약 전 화면에 모인다

위험등급은 권리순위를 바꾸지 않으며 오판정 책임 기준도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체납정보 등 57종을 연계해 2026년 9월부터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세 단계로 보여줄 계획입니다. 다만 표시 결과는 보증금의 법적 순위와 회수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2026.08.147분

NEXUS BRIEF2026_08

NB-2026-008 · 보험·연금

GA 설계사 초년도 수수료도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된다

한도는 첫해 지급액에 적용되고 계약 전 기간의 총수수료는 별도 규율로 남는다

2026년 7월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도 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첫해 지급액의 상한이며 계약 전체 기간의 총수수료 상한은 아닙니다.

2026.08.146분

NEXUS BRIEF2026_07

NB-2026-007 · 소비자보호·분쟁

10조 3천억원이 주인을 못 찾은 이유는 안내 부족이 아니다

보험금은 청구해야 나오고, 계약이 길수록 청구할 사람이 사라진다

2025년 말 숨은보험금은 10조 3천억원입니다. 주소를 최신화하고 안내를 늘려도, 장기계약에서 계약 존재를 모르는 상속인과 청구를 끝내지 못한 계약자가 남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2026.08.136분

NEXUS BRIEF2026_06

NB-2026-006 · 투자·자본시장

3년 연속 하위 25%면 이름이 붙는다

양식은 생겼지만 면제 판정은 공시 여부와 서식 준수에 머문다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3년간 머물면 저PBR 기업으로 공표됩니다. 다만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면제되고, 거래소가 확인하는 것은 공시 여부와 서식 준수입니다.

2026.08.126분

NEXUS BRIEF2026_05

NB-2026-005 · 투자·자본시장

낙인 10%p 앞에서 받는 알림은 무엇을 바꾸나

알림은 자율규제에 담기고, 자율규제 위반은 배상 책임의 근거가 아니다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이 낙인 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다가오면 최초 한 차례 알림이 옵니다. 그러나 알림은 손실을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중도상환으로 지금 손실을 확정할지 판단하게 하는 장치이며, 통지 누락의 책임 기준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2026.08.126분

NEXUS BRIEF2026_04

NB-2026-004 · 디지털·가상자산

묶인 코인은 왜 0.3%만 돌아왔나

예치금에는 돌려주는 조문이 있고, 가상자산에는 없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트래블룰은 강화됐지만, 영업종료 사업자가 보관하던 이용자 가상자산을 제3자가 반환하는 법정 절차는 없습니다. 221억 1,400만원 중 7,452만원만 돌아온 현실과 제도 공백을 짚었습니다.

2026.08.126분

NEXUS BRIEF2026_03

NB-2026-003 · 소비자보호·분쟁

자필로 쓴 한 줄이 왜 설명의무보다 강한가

금감원이 청약서 자필 기재를 짚은 이유는 증거에 있다

청약서에 설명을 이해했다는 문구를 직접 적으면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필 확인이 설명의무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판매과정의 다른 기록이 부족할수록 소비자의 한 줄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2026.08.136분

NEXUS BRIEF2026_02

NB-2026-002 · 감독·제도

297만 명 유출에 과징금 50억 원, 왜 업무정지까지 붙었나

해킹사고 첫 업무정지, 그러나 멈춘 것은 신규 회원의 카드 발급뿐이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제재는 정액 과징금의 한계를 업무정지로 보완했습니다. 다만 정지 범위는 신규 회원의 카드 발급에 한정됐고, 이미 유출된 정보의 피해구제와 다음 사고의 제재 기준은 별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2026.08.106분

NEXUS BRIEF2026_01

NB-2026-001 · 투자·자본시장

기초자산이 제자리로 돌아와도 왜 원금이 줄어드나

하루 수익률의 2배는 기간 수익률의 2배가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마다 배율을 다시 맞춥니다. 그 과정에서 변동이 반복될수록 원금이 줄고, 매일의 조정 주문은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을 같은 방향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2026.08.1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