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자가 도산하면 정산 대기 자금은 누가 먼저 받나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2026년 6월 19일 입법예고됐으며,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와 대규모 PG업자의 자본금 상향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도록 합니다. 분기별 경영지도기준과 선불충전금·정산자금 관리현황 공시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PG업자의 자본금 요건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입니다. 두 장치는 같은 발표문에 있지만 자본금은 회사 재산이고 외부관리된 정산자금은 상계·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제한되는 별도 재산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판매자에게 정산되기 전까지 대금은 PG업자가 관리합니다. 회사 명의 계좌에 섞여 있으면 도산할 때 일반 채권자와 판매자가 같은 회사 재산을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는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은행 등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하게 하고, 외부관리 재산의 상계·압류·가압류와 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합니다. 회사 재산에서 떼어 놓는 도산격리가 핵심입니다.

지급 사유가 생기면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외부관리된 금액을 판매자·이용자·청구권 양수인 등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반면 자본금은 회사가 갖춰야 할 재산의 하한일 뿐 특정 판매자나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정산자금의 60% 이상 외부관리를 요구하는 행정지도입니다. 법률상 전액 관리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실제 관리비율과 관리기관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정산 대기 자금에는 판매자에게 줄 매출대금과 이용자에게 환불할 돈이 함께 있습니다. 지급 지연이나 도산이 발생하면 판매자와 환불받지 못한 이용자가 외부관리 재산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의 하한인 60%만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정산대금 100만원 중 외부관리 대상은 60만원이고 40만원은 그 밖에 남습니다. 실제 비율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자 화면에는 통상 지급 예정일과 금액이 표시되지만 외부관리 비율·관리기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기별 회사 단위 공시가 생겨도 개별 판매자가 자기 대금의 상태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