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01시행 중
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 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맡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예금자보호법원문 대조 6건
금융제도 · 주요 금융판례 · 주요 금융법령해석
제도를 이해하고,
판례와 해석으로 살펴봅니다
금융생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제도, 분쟁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기관의 법령해석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주제부터 읽고, 내 상황에 적용되는 조건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읽기 전에
제도는 내용과 배경을,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를, 법령해석은 질문과 답변의 전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은 주제라도 구체적인 사정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글의 원문과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908금융제도 대조 항목
- 669법령·당국 원문
- 239기관 자료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금융피해나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 제도·판례·해석과 함께 신청 절차와 대응 기한을 확인하세요.
96개의 제도
보호와 안전장치
15편금융회사가 무너져도 내 돈이 어디까지 지켜지는지 정한 규칙이다.
RUL-02시행 중
보험계약 이전과 계약이전제도
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될 때 그 회사가 맺은 보험계약을 다른 회사로 통째로 옮겨 계약을 살려 두는 제도다.
보험업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원문 대조 4건
RUL-03시행 중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증권회사 계좌에 넣어 둔 투자 대기 자금을 증권회사가 쓰지 못하도록 외부 기관에 따로 맡겨 두게 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8건
RUL-04시행 중
신탁재산의 독립성
맡긴 재산을 맡아 준 회사의 재산과 분리해, 그 회사가 망하거나 빚을 져도 함께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규칙이다.
신탁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9건
RUL-05시행 중
금융회사 부실 정리 절차
금융회사가 무너질 때 예금과 계약을 먼저 추려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남은 껍데기만 정리하도록 정해 둔 절차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원문 대조 4건
RUL-06시행 중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남에게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내 주는 제도다. 소송 대신 쓰는 창구다.
예금자보호법원문 대조 10건
RUL-07시행 중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찾아가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과 보험금을 모아 두고,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언제든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3건
RUL-08시행 중
여신거래 안심차단
본인이 미리 신청해 두면 전 금융회사에서 새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함께 막히는 제도다. 명의를 도용당해도 빚이 생기지 않게 한다.
개별 근거 법률 없음 · 금융권 공동 시행 제도원문 대조 1건
RUL-09시행 중
계좌 지급정지 제도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로 돈을 보냈을 때 받은 쪽 계좌를 곧바로 묶고, 남아 있는 돈을 재판 없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원문 대조 10건
RUL-10시행 중
금융회사 인가와 등록
금융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국가의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과 거래하면 감독과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은행법 · 보험업법원문 대조 10건
RUL-79시행 중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제도
퇴직할 때 받을 돈을 회사 밖에 쌓아 두게 하고, 퇴직 후 계좌로 옮겨 노후 재원으로 잇도록 정한 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원문 대조 2건
RUL-80시행 중
퇴직연금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노후 재원을 지키는 규정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민사집행법원문 대조 1건
RUL-88시행 중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중간정산
퇴직연금은 노후 재원이라 중간에 빼는 것이 막혀 있고, 법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맞을 때만 인출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RUL-89시행 중
연금 이전과 계좌 통합
이직하거나 금융회사를 바꿀 때 쌓인 적립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옮기도록 한 장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원문 대조 2건
RUL-90시행 중
사전지정운용방법 규제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 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굴리도록 한 제도이고,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원문 대조 5건
판매규제
14편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어기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RUL-11시행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예금·대출·투자·보험을 가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파는 모든 행위에 같은 판매 규칙을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계약을 되돌릴 권리를 준 법률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7건
RUL-12시행 중
적합성 원칙
금융회사가 먼저 상품을 권할 때는 소비자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지 않는 상품은 권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5건
RUL-13시행 중
적정성 원칙
권유를 받지 않고 소비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품을 사려 할 때도 금융회사가 사정을 파악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규칙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5건
RUL-14시행 중
설명의무
금융회사가 상품을 권유할 때 위험과 비용 같은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까지 받도록 한 규칙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원문 대조 13건
RUL-15시행 중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담보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원문 대조 10건
RUL-16시행 중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상품을 권유하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 거절한 소비자에게 다시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원문 대조 10건
RUL-17시행 중
금융상품 광고 규제
금융상품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과 넣어서는 안 되는 표현을 정한 규칙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원문 대조 10건
RUL-18시행 중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계약을 맺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이유를 대지 않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원문 대조 13건
RUL-19시행 중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을 때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그 계약을 끊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원문 대조 10건
RUL-20시행 중
자료열람요구권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가 보관 중인 계약·판매 자료를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한 권리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8건
RUL-21시행 중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가 났을 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증명하도록 뒤집어 놓은 규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0건
RUL-22시행 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을 따로 묶어 판매 과정 녹취와 숙려기간을 강제하는 규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6건
RUL-86시행 중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규제
보험을 파는 사람은 등록해야 하고, 누구의 상품을 어떻게 권했는지에 따라 책임지는 주체가 달라진다.
보험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2건
RUL-96시행 중
금융교육과 취약계층 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교육을 국가와 감독당국의 책무로 정하고, 나이와 상황에 따른 보호를 함께 요구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4건
계약과 권리
16편계약을 맺고 유지하고 끝낼 때 적용되는 규칙이다.
RUL-23시행 중
약관과 약관규제법
금융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을 약관이라 하고, 그 조건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4건
RUL-24시행 중
소멸시효
권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이고, 금융거래에서는 채권의 종류마다 기간이 다르다.
민법·상법원문 대조 6건
RUL-25시행 중
금융거래와 상속
사망한 사람의 예금·보험·대출을 상속인이 한 번에 확인하고, 빚이 많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게 한 절차다.
민법원문 대조 7건
RUL-26시행 중
성년후견과 금융거래
질병이나 노령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하고, 그 후견인이 정해진 범위에서 금융거래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법원문 대조 8건
RUL-27시행 중
명의도용과 본인확인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이 본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지고, 통장과 카드와 인증서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칙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원문 대조 5건
RUL-28시행 중
금융실명제
모든 금융거래를 실제 이름으로만 하도록 하고, 남의 이름을 빌려 쓴 계좌의 돈은 그 이름의 주인 것으로 다루는 제도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4건
RUL-29시행 중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그 위험을 감안해 상품을 제한한다.
민법원문 대조 8건
RUL-30시행 중
공동명의와 대리인
계좌의 주인은 실명확인을 거쳐 이름이 오른 사람이고, 남이 대신 거래하려면 위임이나 법률에 따른 권한이 따로 있어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민법원문 대조 4건
RUL-31시행 중
채권양도와 추심
빚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간 뒤에도 채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방어 수단은 그대로 남는다.
민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1건
RUL-32시행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모으고 다른 곳에 넘기려면 무엇을 왜 넘기는지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0건
RUL-75시행 중
고지의무와 계약해지
보험에 들 때 회사가 묻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어기면 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보험업법원문 대조 3건
RUL-76시행 중
보험금 지급기한과 지급절차
보험금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그 기간이 따로 정해진다.
상법·보험업법원문 대조 6건
RUL-77시행 중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
사고 당사자의 책임을 숫자로 나누는 기준이고, 그 비율을 두고 다투는 절차는 보험회사 사이의 협정으로 운영된다.
민법·보험업법원문 대조 6건
RUL-83시행 중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그 기간은 보험사고가 난 시점부터 진행한다.
상법·민법원문 대조 3건
RUL-84시행 중
보험계약의 실효와 부활
보험료를 밀리면 곧바로 계약이 끝나지 않고 최고와 유예를 거치며, 끊긴 뒤에도 되살릴 길이 남는다.
상법·보험업법원문 대조 2건
RUL-87시행 중
보험료 산출과 위험률 조정
보험료는 사고 확률과 이자, 사업비로 나뉘어 계산되고, 갱신형은 그 계산이 갱신 때마다 다시 이뤄진다.
보험업법원문 대조 1건
대출·신용 규제
11편얼마를 빌릴 수 있고 어떤 조건이 붙는지 정한 규칙이다.
RUL-33시행 중
DSR과 스트레스 DSR
한 해에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업권별 감독규정원문 대조 7건
RUL-34시행 중
LTV·DTI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LTV와 소득 대비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DTI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업권별 감독규정 · 금융당국 행정지도원문 대조 6건
RUL-35시행 중
신용점수와 신용평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금융거래 기록을 모아 점수를 매기고, 금융회사가 그 점수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정하는 구조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9건
RUL-36시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뒤 소득이 늘거나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법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협동조합법원문 대조 6건
RUL-37시행 중
중도상환수수료
약속한 기간보다 먼저 대출을 갚을 때 금융회사가 물리는 수수료로, 실제로 든 비용의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6건
RUL-38시행 중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상실은 나눠 갚기로 한 약속이 깨져 남은 대출 원금 전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원문 대조 6건
RUL-39시행 중
연대보증과 담보
보증은 남의 빚을 사람이 대신 지는 것이고 담보는 특정 재산이 대신 지는 것이며, 법은 그 사이에서 보증인을 따로 보호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민법원문 대조 11건
RUL-40시행 중
법정 최고금리
법정 최고금리는 어떤 이름으로 받든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이며, 이를 넘긴 부분은 효력이 없다.
이자제한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3건
RUL-41시행 중
대환대출 인프라
대환대출 인프라는 영업점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 있게 금융회사 사이의 상환 절차를 이어 놓은 장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0건
RUL-42시행 중
채무조정 제도 개관
채무조정은 갚을 능력에 맞게 이자와 기간과 원금을 다시 정하는 절차이며, 연체 기간과 소득 유무에 따라 갈 수 있는 문이 다르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2건
RUL-81시행 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연체가 시작된 뒤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직접 협의하도록 하고, 추심과 이자와 통지에 한계를 정한 법이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8건
세금
10편금융소득에 세금이 붙는 방식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다.
RUL-43시행 중
이자소득 과세
이자소득세는 예금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금융회사가 미리 떼고 남은 돈만 주는 방식으로 걷는 세금이다.
소득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원문 대조 11건
RUL-44시행 중
배당소득 과세
주식이나 펀드에서 배당을 받을 때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돈만 계좌에 넣는 것이 배당소득 과세다.
소득세법원문 대조 7건
RUL-45시행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소득세법원문 대조 5건
RUL-46시행 중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어떤 주식을 누가 팔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원문 대조 2건
RUL-47시행 중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정해진 한도까지 맡길 때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끝내 주는 상품들이다.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원문 대조 6건
RUL-48시행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에 넣은 돈의 일부를 그해 낼 소득세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로, 한도와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세법원문 대조 5건
RUL-49시행 중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계좌에 쌓아 둔 돈을 찾을 때 붙는 세금으로, 연금으로 나눠 받는지 한꺼번에 찾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소득세법원문 대조 6건
RUL-50시행 중
보험 세제
보험으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요건과, 낸 보험료를 세금에서 빼 주는 한도를 정한 규칙이다.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원문 대조 12건
RUL-51시행 중
상속·증여와 금융자산
사람이 죽어 재산이 넘어갈 때와 살아서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매기는 세금이고, 예금과 보험, 주식 같은 금융자산도 그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원문 대조 8건
RUL-52시행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금융회사에 둔 계좌의 잔액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해마다 6월에 스스로 신고하게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매기는 제도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1건
시장·공시 규제
10편상장회사가 무엇을 알려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정한 규칙이다.
RUL-53시행 중
기업공시제도
증권을 팔아 돈을 모으는 회사에 회사의 상태를 정해진 서식으로 알리게 하고, 그 서류를 누구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보게 한 제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1건
RUL-54시행 중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상장회사가 해마다 자기 사업과 재무제표를 정리해 내게 하고, 그 재무제표를 회사 밖의 감사인이 검사해 의견을 붙이게 한 제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1건
RUL-55시행 중
수시공시와 공정공시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알리게 하고, 일부에게만 먼저 준 정보는 시장 전체에 함께 알리게 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원문 대조 9건
RUL-56시행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1건
RUL-57시행 중
시세조종 금지
인위적으로 시세를 만들어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거래를 금지하고, 그런 거래로 얻은 이익을 되돌려 놓게 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9건
RUL-58시행 중
부정거래 금지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의 요건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속임수를 써서 증권 거래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통째로 금지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9건
RUL-59시행 중
공매도 규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로 파는 것을 금지하고, 빌려서 판 잔고를 보고하고 공시하게 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5건
RUL-60시행 중
상장폐지와 거래정지
주식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게 막거나 아예 시장에서 빼는 절차와, 그 사이에 주주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한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원문 대조 11건
RUL-61시행 중
공개매수와 의무공개매수
누군가 상장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 모을 때 기간과 가격을 미리 공고하게 하고, 얼마나 사 모았는지를 시장에 알리게 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1건
RUL-62일부 시행
주주총회와 의결권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표를 던지는 자리가 주주총회이고, 그 표를 언제 누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상법이 정한다.
상법원문 대조 5건
감독과 제재
13편감독당국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제재하는지 정한 규칙이다.
RUL-63시행 중
금융감독 체계
규칙을 만들고 무거운 처분을 결정하는 곳은 금융위원회이고, 검사와 제재를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며, 이 둘은 서로 다른 성격의 조직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9건
RUL-64시행 중
금융회사 검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들어가 장부와 업무를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검사서로 통보한 뒤 제재 절차로 넘기는 일련의 과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원문 대조 2건
RUL-65시행 중
제재의 종류와 효력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게 내려지는 제재는 종류마다 무게가 다르고, 받은 사람의 자격과 회사의 영업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남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원문 대조 6건
RUL-66일부 시행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금융회사가 스스로 잘못을 막도록 기준과 담당자를 두게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미리 문서로 정해 두게 하는 규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8건
RUL-67시행 중
금융분쟁조정제도
금융회사와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으로 가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하는 절차이고,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7건
RUL-68시행 중
소비자경보 제도
금융감독원이 피해가 실제로 번지고 있는 금융거래 유형을 골라, 그 수법과 대응 요령을 주의·경고·위험 세 등급으로 나눠 알리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6건
RUL-78시행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금을 노린 속임수를 일반 사기와 따로 떼어 처벌하고, 알선과 광고까지 같은 형으로 다루는 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원문 대조 1건
RUL-82시행 중
불공정거래 과징금과 부당이득 환수
형사처벌과 별개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으로 환수하는 제도이고, 상한은 부당이득의 2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3건
RUL-91시행 중
제재 공시제도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 내린 제재를 공개해 시장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 장치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원문 대조 5건
RUL-92시행 중
임직원 제재와 임원 자격제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원문 대조 2건
RUL-93시행 중
검사 결과 통보와 이의절차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에는 통보와 소명,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붙어 있고 그 절차를 거쳐 조치가 확정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원문 대조 3건
RUL-94시행 중
조치사전통지와 제재심의위원회
제재는 곧바로 확정되지 않고 미리 알린 뒤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 절차를 밟는다.
행정절차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원문 대조 4건
RUL-95시행 중
자본시장 조사절차와 조사권한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밝히는 절차이고 조사와 심의, 조치가 단계로 나뉘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7건
디지털·데이터
7편전자거래와 내 정보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RUL-69시행 중
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 보호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하는 금융거래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금융회사가 먼저 배상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을 나누도록 정한 규칙이다.
전자금융거래법원문 대조 8건
RUL-70시행 중
마이데이터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내 금융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보여 주는 사업을 허가제로 만들고, 그 정보를 옮기라고 요구할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준 제도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7건
RUL-71시행 중
오픈뱅킹
은행이 각자 쥐고 있던 조회와 이체 기능을 공동 규격으로 열어, 앱 하나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보고 옮길 수 있게 만든 공동 결제 인프라다.
전자금융거래법원문 대조 6건
RUL-72시행 중
본인확인과 인증
온라인에서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정한 규칙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확인 수단, 전자서명 수단, 계좌를 만들 때의 실명 확인 방법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다.
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8건
RUL-73시행 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돈과 코인을 자기 재산과 섞지 못하게 하고, 시세조종 같은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만든 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9건
RUL-74일부 시행
금융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규제
금융회사가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상품을 권할 때 지켜야 할 것을 정한 규칙이다. 아직 법률보다 가이드라인이 중심이고 지금도 바뀌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원문 대조 6건
RUL-85시행 중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과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보내도록 한 제도다.
보험업법원문 대조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