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퇴직연금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무엇을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제공 금지

언제부터

제도에 가입한 때부터 급여를 받을 때까지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가입 금융회사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수급권 보호는 퇴직연금으로 쌓인 돈에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2021년 4월 13일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함께 포함됐다.

이 조항의 무게는 다른 규정과 견주면 드러난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채권과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 일정 비율만 압류를 금지한다. 그에 비해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 수급권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노후 재원을 지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 수요를 좁게 열어 둔 구조다.

수급권 보호는 적립금이 회사 밖에 쌓여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작동한다. 사외적립으로 회사의 재산과 분리하고, 그 위에 양도와 압류를 막아 근로자 본인에게 도달하도록 한 것이다. 두 장치 중 하나만으로는 노후 재원이 지켜지지 않는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퇴직급여는 오래 일한 대가이면서 은퇴 후의 생활비다. 이 돈이 다른 채무를 갚는 데 먼저 쓰이면 제도의 목적이 사라진다. 빚을 갚고 나면 노후에 쓸 돈이 남지 않고, 결국 공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수급권 보호가 없던 시절에는 퇴직금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됐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진 빚 때문에 퇴직할 때 받을 돈이 미리 묶이는 일이 반복됐다. 근로자는 자신이 무엇을 받게 될지 모른 채 퇴직을 맞았다.

담보 제공도 같은 문제를 만들었다. 퇴직할 때 받을 돈을 담보로 빌리면 당장은 자금이 생기지만 은퇴 시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법이 담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막고 예외를 좁게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보호가 강할수록 다른 문제가 생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근로자는 이 돈을 쓸 수 없어 더 비싼 대출로 간다. 중도 인출 사유와 담보 제공 예외를 어디까지 열 것인지는 이 제도가 계속 안고 있는 긴장이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수급권 보호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여섯 가지로 나뉜다. 금지되는 행위, 적용 대상, 예외, 다른 법과의 관계, 사외적립과의 결합, 그리고 급여를 받은 뒤의 상태다.

금지되는 세 가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세 가지가 함께 금지되므로 채권자가 어느 방법으로도 이 권리를 가져가지 못한다.

적용 대상

퇴직연금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적용된다. 2021년 4월 13일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담보 제공의 예외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정해진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사유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한 자금이 있어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쓸 수 없다.

민사집행법과의 차이

민사집행법은 퇴직금·퇴직연금 채권의 일정 비율만 압류를 금지한다.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 수급권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사외적립과의 결합

퇴직연금은 회사 밖 금융회사에 적립된다. 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이 적립금을 곧바로 가져가지 못하고, 그 위에 수급권 보호가 더해져 근로자 본인에게 도달하도록 설계돼 있다.

받은 뒤의 상태

급여를 받아 일반 계좌로 옮긴 뒤에는 그 돈이 보통의 예금이 된다. 수급권 보호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붙는 것이므로, 받은 뒤에는 다른 채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빚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가 압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 퇴직급여법의 규정이다. 압류된 대상이 퇴직연금 수급권인지 일반 예금인지 먼저 확인하고, 수급권이라면 그 사실을 법원에 주장해야 한다.
02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하고, 해당해도 한도가 정해져 있다.
03
퇴직연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빚을 갚기로 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그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요구하는 대출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04
퇴직급여를 받아 통장에 넣어 두었는데 압류가 들어왔다
받은 뒤에는 보통의 예금이 되어 수급권 보호가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 압류 통보를 받으면 그 돈의 성격과 입금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갖춰 대응해야 한다.
05
예전에 다닌 회사의 퇴직연금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금융감독원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로 확인한다. 회사가 이름을 바꾸었거나 폐업했어도 적립금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권리에도 기간이 있으므로 확인을 미루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보호가 강해 급전이 필요한 근로자는 이 돈을 쓸 수 없다. 결과적으로 더 비싼 대출로 옮겨 가는 경우가 있고, 제도가 그 이동을 관찰하지 못한다.
02
급여를 받아 일반 계좌로 옮긴 뒤에는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 수급권과 예금의 경계에서 개인이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03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압류 범위가 달라진다. 퇴직금 채권과 퇴직연금 수급권의 구분을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다.
04
담보 제공 예외의 사유와 한도가 법령에 흩어져 있어 가입자가 자기 상황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05
사용자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보호할 적립금 자체가 없다. 수급권 보호는 쌓인 돈을 지킬 뿐 쌓이지 않은 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