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영향
피해·확산 가능성, 금융 접근과 권리, 시장 신뢰, 중요한 선례
THE FINANCIAL CASE ARCHIVE
269개의 사건,
하나의 질문
사건의 이름보다 그 사건을 가능하게 한 금융의 구조를 찾습니다.
분야와 연도, 상품과 쟁점으로 기록을 탐색하세요.
FINANCIAL CASE MAP금융사건을 연도와 반복 구조로 이어서 보세요.
사건 지도 보기 →개별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같은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되풀이됐는지 한눈에 연결합니다.
금융사건 발굴 기준
큰 손실이 난 사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계약·자산·시장 신뢰·제도의 작동 방식을 바꾼 사건 중, 반복 가능한 금융구조와 생활 속 판단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발굴합니다.
구조적 원인
정보 비대칭, 판매 유인, 레버리지·유동성, 내부통제와 감독의 빈틈
기록의 대표성
금융권역의 균형과 사고·분쟁·판결·제재·제도 전환
사실의 검증성
공식 자료의 교차 확인과 사실·주장·진행 중 판단의 구분
현재적 의미
후속 판결·제도 개선·남은 사각지대와 오늘의 의미
행동 가능성
위험 신호·확인 자료·대응·구제 경로 등 실제 행동 가능성
CONTINUOUS ARCHIVE
계속 발굴하고 갱신합니다. 감독·재판·공시·입법과 소비자 피해에서 새 사건을 찾고, 판결·법령·구제절차 변화는 기존 기록에 반영합니다. 화제성·미검증 주장은 제외합니다.
269개의 사건
개인이 두 달 만에 14조 1,000억원을 산 2배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026년 5월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 두 달간 개인 순매수는 14조 1,000억원, 개인 비중은 약 87%였다.
브리핑 읽기통신사 인증이 멈추자 안심차단이 170배 늘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과 금융인증 대응
2025년 4월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권은 해당 통신사를 통한 본인인증을 중단했고 이용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으로 몰렸다.
브리핑 읽기회생 7일 전 820억원을 더 발행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단기채 투자자
홈플러스는 2025년 2월 25일 82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3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4,019억원은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의 누적 발행액으로 보도된 수치다.
브리핑 읽기코스닥 실질심사가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었다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개편
최대 개선기간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짧아졌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40억원에서 2027년 1월 300억원까지 3단계로 올라간다.
브리핑 읽기상법 1·2·3차 개정,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1차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독립이사·전자주주총회, 2차는 집중투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3차는 자기주식 소각을 다룬다. 세 법률의 통과일·공포일·시행일은 서로 다르다.
브리핑 읽기예금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이 됐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2001년부터 5,000만원이던 한도가 2025년 9월 1일 두 배가 됐다. 시행 전에 가입한 예금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브리핑 읽기수도권 주담대 6억원 상한, 넉 달 뒤 6·4·2억원으로 갈렸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
2025년 6월 27일 발표해 다음 날 시행했다. 넉 달 뒤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화됐다.
브리핑 읽기연 164% 이자로 갚은 932만원이 전액 무효가 됐다
불법 대부와 추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2025년 1만 6,988건으로 늘었다. 2025년 7월부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브리핑 읽기297만 명 정보유출, 업무정지 1.5개월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정지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4.5개월을 올렸고 금융위원회는 1.5개월로 줄였다. 빠져나간 데이터는 200기가바이트, 신고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주였다.
브리핑 읽기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무효다
대부업법 개정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2025년 7월 22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인 대부업자 자기자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높아졌다.
브리핑 읽기6만 4,353명이 산 상품권, 돌려받는 돈은 10.64%다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중단
2024년 7월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멈췄다. 발행사는 그 직전 두 달간 1,418억원어치를 더 팔았고, 회생계획상 상품권 채권의 현금변제율은 10.64%로 정해졌다.
브리핑 읽기피해업체 약 4만 8천곳, 미정산 약 1조 3천억원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
정부 최종 집계 기준 티몬·위메프 사태의 미정산 규모는 약 1조 3천억원, 피해업체는 약 4만 8천곳이다. 집계 시점이 다른 판매자·소비자 수치와 섞지 않는다.
브리핑 읽기2024년, 퇴직연금을 팔지 않고 옮기기 시작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
2024년 10월 31일 시행 이후 약 8개월간 누적 8만 7,000건이 이동했다. 같은 제도끼리만 옮길 수 있고 보험계약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브리핑 읽기매출 9조 회사와 매출 530억 회사를 붙이려 한 5개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합병비율 논쟁
2023년 매출 9조 7,000억원인 두산밥캣을 매출 530억원인 두산로보틱스 아래로 옮기는 개편안이 증권신고서 6차례 정정 끝에 철회됐다.
브리핑 읽기3개사로 시작한 자율공시가 718개사가 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2024년 5월 시행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제도다. 2026년 3월 말 기준 공시기업의 누적 주가수익률은 미공시기업보다 68.8%포인트 높았다.
브리핑 읽기임원 각자의 내부통제 책임을 문서로 적게 한 2025년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지주와 은행은 2025년 1월 2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사와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7월 2일까지 제출했다.
브리핑 읽기추심 연락이 7일에 7회로 제한된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3,000만원 미만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6억원 이하 거주 주택의 경매 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뒤에야 가능하다.
브리핑 읽기코스피 8.77%, 코스닥 11.3%가 하루에 빠졌다
2024년 8월 5일 양 시장 서킷브레이커
2024년 8월 5일 두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했다. 역대 네 번째이며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4년 5개월 만이었고 2단계는 걸리지 않았다.
브리핑 읽기12만원짜리 공개매수와 2,400억원의 매수 주문
SM엔터 공개매수와 시세조종 재판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SM엔터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2023년 2월, 약 2,400억원의 매수가 들어왔다. 1심은 2025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브리핑 읽기3거래일 만에 8개 종목에서 7조 8,000억원이 사라졌다
SG증권발 CFD 주가 폭락
2023년 4월 24일부터 사흘간 8개 상장사가 연속 하한가를 맞았다. 시가총액 7조 8,000억원이 줄었고 검찰은 56명을 기소했다.
브리핑 읽기금감원 검사에서 공모 정황이 적발된 대출 649억원
NH농협은행 대규모 부당대출·배임 사고
금융감독원은 2025년 2월 3개 은행에서 3,875억원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농협은행분은 649억원이었고 지역농협에서는 5년간 1,114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브리핑 읽기경과조치를 빼면 지급여력비율은 14.7%포인트 낮아진다
K-ICS 경과조치
2025년 말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212.3%였다. 2023년 제도 시행 때 경과조치를 신청한 회사는 19곳이다.
브리핑 읽기회계기준을 바꾸자 보험사 이익이 45% 늘었다
IFRS17 계리 가정과 보험이익 논쟁
2023년 IFRS17 시행 첫해 보험사 합산 순이익은 13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5% 늘었다. 감독당국은 두 차례 계리 가정 지침을 내렸다.
브리핑 읽기연 12%를 약속한 서비스가 이틀 사이 출금을 멈췄다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중단
2023년 6월 13일과 14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하루 간격으로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예치 규모는 두 회사 합쳐 1조원이 넘고 파산 선고까지 1년 5개월이 걸렸다.
브리핑 읽기상장 직전 분기 매출 5,900만원, 공모가는 3만 1,000원
파두 IPO 실적 공백 공시 사건
파두는 2023년 8월 7일 시가총액 약 1조 5,000억원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상장 직전 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었다는 사실은 석 달 뒤에 공개됐다.
브리핑 읽기시공 16위 건설사가 21조 7,000억원 채권을 남기고 멈췄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부동산 PF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융채권자는 약 600곳, PF 보증채무는 9조 5,000억원, 총채권은 21조 7,000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15조원을 산 개인, 하루 5,487억원이 강제 청산됐다
이차전지 테마주 신용거래와 강제청산
2023년 개인은 코스피에서 POSCO홀딩스만 9조 8,07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그해 10월 24일 반대매매 금액은 2년 7개월간 깨지지 않는 기록이 됐다.
브리핑 읽기당기순이익의 10%인 2조원을 되돌리기로 했다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2023년 12월 21일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초 환급 대상은 약 187만명이었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3만원이었다.
브리핑 읽기가입 연령을 35세까지 늘린 어린이보험에 제동이 걸렸다
어린이보험 가입연령 확대
금융감독원은 가입연령이 15세를 넘으면 어린이보험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다. 그 뒤에도 40~50대 대상 상품을 어린이보험으로 소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브리핑 읽기하루 2.5% 이자로 4,467억원을 모았다
아도인터내셔널 물류 다단계 사기
아도인터내셔널은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3만 6,000명에게서 4,467억원을 받았다. 대표는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돌려받지 못한 돈은 49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실손 청구 전산화 2년, 요양기관 연계율은 29%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024년 10월 병원급에서 시작해 2025년 10월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됐다. 대상 10만 4,541개 가운데 연계된 곳은 3만 614개다.
브리핑 읽기연체율이 6.49%까지 오른 뒤 창구에 줄이 섰다
새마을금고 연체율과 뱅크런 우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예금 인출이 몰렸다. 정부는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대응했고 연체율 10% 초과 금고 30곳을 특별검사했다.
브리핑 읽기10년 뒤 130%를 돌려준다는 사망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환급률 숫자가 상품 설계를 지배했다. 그 숫자는 10년을 채운 사람에게만 성립하는데, 절반 가까이는 그 전에 해지한다.
브리핑 읽기공매도 금지 17개월 만에 전산시스템이 생겼다
공매도 전면 재개와 중앙점검시스템
2025년 3월 31일 재개됐다. 대차 상환기간은 90일로 통일됐고, 전산시스템 의무 대상 97개사가 공매도 거래의 96.6%를 차지한다.
브리핑 읽기경상환자 치료비 1조 8,263억원, 60%가 한방이었다
경상환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2023년 1월부터 사고 후 4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2주마다 진단서를 내야 한다.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는 5년 사이 1.6배가 됐고 향후치료비는 1.3배가 됐다.
브리핑 읽기예치금을 은행에 맡기게 한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법 제정 1년 뒤에 시행됐다. 준비금 최소 적립액은 원화마켓 거래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와 지갑·보관업자 5억원으로 정해졌다.
브리핑 읽기부실 지정 3년 만에 122만 계약이 옮겨졌다
MG손해보험 부실과 정리
MG손해보험은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2025년 9월 영업이 정지됐다. 계약자 122만명의 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세운 가교보험사로 넘어갔다.
브리핑 읽기청구액이 2022년 11월 11일 가격에 멈춰 섰다
FTX 파산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세계 2위 거래소 FTX가 파산했다. 파산 직전 웹사이트 접속 비중에서 한국은 6.01%로 세계 2위였고, 국내에는 적용할 법이 없었다.
브리핑 읽기1만7633% 괴리가 된 러시아 ETF
ACE 러시아MSCI ETF 거래정지
국내 단일 러시아 ETF는 2026년 9월 3일 현재 거래정지 1,641일이 지났고, 2023년 1좌당 약 480원을 분배한 뒤에도 최종 청산액을 기다리고 있다.
브리핑 읽기5억달러 조기상환을 미루자 6일 만에 결정이 뒤집혔다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번복
흥국생명은 5억달러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미루겠다고 밝혔다가 2022년 11월 7일 결정을 번복했다. 채권가격 수치는 공식 원자료를 확보하기 전까지 핵심 제목에서 제외한다.
브리핑 읽기1달러를 지킨다던 코인이 닷새 만에 0이 됐다
테라·루나 붕괴
연 20% 이자를 주는 예치상품이 있었다. 그 이자는 어디에서도 벌어들인 돈이 아니었다.
브리핑 읽기서버 3만 2,000대가 멈춘 127시간 30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금융서비스 장애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버 3만 2,000대의 전원이 끊겼다. 피해 신고는 10만 5,116건, 보상은 약 275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9개 증권사가 손익을 옮겨 고객 손실을 덮었다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9일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8개사가 기관경고, 1개사가 기관주의를 받았고 과태료는 합계 289억 7,200만원이다.
브리핑 읽기한우 1곳과 미술품 4곳이 증권으로 판정된 2022년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4월 20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그해 누적 거래액은 음악 3,399억원, 미술품 963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8년 동안 697억이 나가도 은행은 몰랐다
은행 횡령과 내부통제
우리은행에서 697억 3,000만원이, 경남은행에서 2,988억원이 빠져나갔다. 발견까지 각각 8년과 14년이 걸렸다.
브리핑 읽기공시보다 7,200만 개가 더 풀려 있었다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논쟁
위믹스는 유통량 공시 문제로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동시에 퇴출됐다. 거래 종료까지 시가총액 약 1조 2,700억원이 줄었다.
브리핑 읽기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게 한 2022년 8월 22일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개선방안은 그해 7월 6일 발표됐다. 공시는 신규취급액 기준이고,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 상품은 산정 대상에서 빠진다.
브리핑 읽기주가는 14배 올랐고 미수금 4,943억원이 남았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영풍제지 주가는 1년 동안 3,484원에서 48,400원으로 올랐다.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은 6,616억원, 한 증권사에 남은 미수금은 4,943억원이다.
브리핑 읽기농협 한 단위조합의 연체율이 43.06%가 됐다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
2025년 6월 기준 단위조합 평균 연체율은 농협 5.07%, 수협 8.11%, 산림조합 7.46%다. 같은 시기 국내은행 원화대출 평균은 0.52%였다.
브리핑 읽기1주에 8주를 더 준다는 공시 뒤 6거래일에 179% 올랐다
무상증자 테마주 급등
권리락으로 주가는 6만 9,500원에서 7,730원으로 조정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으로 거래가 하루 정지된 뒤 재개되자 48% 내렸다.
브리핑 읽기공시한 125%가 검사에서 69%로 정정됐다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
부동산신탁사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첫 사례다.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67개이고, 책임준공형 수주는 3년 만에 679억원에서 1조원이 됐다.
브리핑 읽기2,050억원이 막히자 50조원이 투입됐다
레고랜드 ABCP 사태
강원도가 보증한 2,050억원짜리 증권이 만기에 상환되지 않았다. AA- 회사채 금리는 5.736%까지 올랐고 정부는 50조원+α를 발표했다.
브리핑 읽기예치금 566억원이 3년 넘게 묶여 있다
고팍스 고파이 출금중단
국내 거래소 고팍스의 예치서비스 고파이가 2022년 11월 지급을 멈췄다. 약 3,000명의 566억원 가운데 60%만 지급됐고 나머지는 3년 넘게 남아 있다.
브리핑 읽기코인 상장폐지는 거래소 5곳이 각자 결정한다
가상자산 상장폐지 자율규제
공통 가이드라인은 2023년 3월 공개됐고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2024년 7월 20개 거래소에 적용됐다. 기존 거래 중인 자산의 심사 기간은 6개월이었다.
브리핑 읽기이틀 만에 9,189대가 물에 잠겼다
2022년 수도권 침수차와 자동차보험
2022년 8월 8~9일 폭우로 접수된 침수차는 9,189대, 추정 손해액은 1,273억원이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브리핑 읽기영업점 56곳이 고객 몰래 1,657건을 열었다
DGB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17일 제재를 의결했다.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에 대한 신분 제재가 함께 내려졌다.
브리핑 읽기예금하러 간 창구에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다
홍콩 H지수 ELS
홍콩 H지수에 연동된 파생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39만 6,000계좌에 팔렸다. 3년 뒤 만기가 돌아왔을 때 손실률은 평균 44%였다.
브리핑 읽기비교·추천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판단된 2021년
플랫폼 금융상품 비교·추천 중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해 3월 25일 시행됐다. 9월에는 여러 플랫폼의 금융상품 서비스가 한꺼번에 개편되거나 중단됐고, 일부는 등록을 신청했다.
브리핑 읽기상장 37일 만에 경영진 8명이 878억원을 현금으로 바꿨다
카카오페이 경영진 스톡옵션 매각
2021년 11월 3일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경영진 8명이 12월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약 44만주를 한꺼번에 팔았다. 매도 대금은 878억원이다.
브리핑 읽기저축은행 PF 연체율이 2.5%에서 9.0%가 된 4년
저축은행 부동산 PF 연체
저축은행 전체 연체율은 2024년 말 8.52%에서 2025년 말 6.04%로 내려왔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12.81%에서 8.00%가 됐다.
브리핑 읽기중저신용 대출 30%를 맞추라는 목표가 35%가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대출 목표
2026년 1분기 잔액 비중은 토스뱅크 34.7%, 카카오뱅크 32.3%, 케이뱅크 31.9%였다. 중저신용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50%를 말한다.
브리핑 읽기은행 창구를 통해 15조 9,000억원이 무역대금으로 나갔다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3개 금융사에서 122억 6,000만 달러의 이상 외화송금이 확인됐다.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온 돈이었다.
브리핑 읽기먼저 30만원을 돌려주고 7,000만원을 가져갔다
온라인 부업·팀미션 사기
2025년 투자리딩방·팀미션 등 신종 사기는 1만 9,973건, 피해액 1조 593억원이다. 그런데 이 계좌들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다.
브리핑 읽기직원 한 명이 자기자본보다 많은 2,215억원을 빼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과 거래정지
재무관리팀장 한 명이 1년 동안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빼냈다. 자기자본의 108.2%였고, 소액주주 1만 9,856명의 주식은 넉 달 동안 팔 수 없었다.
브리핑 읽기잔금 2,743억원은 없었고 부당이득 1,621억원은 있었다
에디슨EV의 쌍용차 인수와 주가조작 사건
쌍용차 인수를 내세운 10개월 동안 에디슨EV 주가는 1,775원에서 1만원대로 올랐다. 1심 법원은 부당이득 1,621억원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브리핑 읽기이틀간의 반대매매로 은행이 100억 달러를 잃었다
아키고스 붕괴와 국내 증권사의 TRS 손실
한 개인 투자회사가 파생계약으로 1,600억 달러어치 주식을 지배했지만 어느 감독기관도 그 사실을 몰랐다. 2021년 3월 이틀 만에 글로벌 은행 손실이 100억 달러를 넘었다.
브리핑 읽기선불충전금 전액을 따로 두게 하는 데 3년 1개월이 걸렸다
선불충전금 보호제도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용이 멈춘 뒤 법 개정안은 2023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은 2024년 9월 15일이었다. 등록 면제 기준은 발행잔액 3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3만 9,669건이 인정됐고 9,707호가 매입됐다
빌라왕·전세사기 사태
특별법 시행 3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것은 3만 9,669건,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9,707호다. 보증금의 3분의 1 보장은 2026년 4월에야 법에 들어갔다.
브리핑 읽기같은 수술인데 보험금이 5,000만원과 25만원으로 갈렸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
백내장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1년 1조 1,528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 대법원 판단 뒤 입원과 통원의 경계가 다시 그어졌다.
브리핑 읽기물류창고 대형화재 20건에 재산피해 1조 236억원
물류창고 화재보험 공백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집계다. 전국 물류창고 5,949곳 가운데 4,325곳은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시설이다.
브리핑 읽기20% 싸게 팔던 포인트가 멈추자 1,004억원이 남았다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액면가보다 20% 싼 선불 포인트가 2021년 8월 사용 중단됐다. 소비자와 가맹점의 피해액은 1,004억원, 피해자는 약 56만명이었다.
브리핑 읽기14곳을 조사해 13곳에서 위반이 나왔다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 14곳을 전수조사해 13곳의 위반을 확인했다. 과징금 합계는 836억 5,000만원이다.
브리핑 읽기청약 474만 건에 균등배정 물량은 320만 주였다
공모주 청약 균등배정 제도
증거금 80조 9,017억원이 모였다. 5개 증권사 가운데 4곳에서 한 주도 받지 못한 청약자가 나왔고, 비례배정 1주에는 약 1,513만원이 필요했다.
브리핑 읽기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이 4년 만에 500배가 됐다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 과열
5대 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는 2조 844억원으로 1년 새 60.3% 늘었다. 하루 보장 한도는 20만원에서 15만원 이하로 내려갔다.
브리핑 읽기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했다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6개월의 신고 기한이 주어졌다.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브리핑 읽기실제 가치의 8배 값에 원유 상품을 사들였다
WTI 원유 ETN 괴리율 사태
2020년 4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37.63달러가 됐다. 같은 시기 원유 ETN의 시장가격은 실제 가치의 8배를 넘었고, 개인은 2조 5,000억원을 넣었다.
브리핑 읽기600만원짜리 계좌 하나로 2조 2천억이 모였다
V글로벌 가상자산 다단계
브이글로벌은 600만원짜리 계좌를 만들면 3배를 돌려준다며 5만 2,000여명에게서 2조 2,400억원을 받았다. 대표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쇼핑몰로 위장해 20만명에게 3조 3,000억원을 받았다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 다단계 사기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휴스템코리아는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조 3,000억원을 받았다. 2025년 11월 회장 등 69명이 기소됐다.
브리핑 읽기코인 29개를 상장시키고 30억원을 받았다
코인원 상장 뒷돈 사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 2명이 2020년부터 코인 29개 이상을 상장시키며 약 30억원을 받았다. 실형과 27억원 추징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7천원이 21만원이 됐다가 1만원이 됐다
코로나19 치료제 테마주 급등락
코로나19 치료제 기대로 한 제약사 주가가 30배 올랐다. 금융당국은 오너 2세가 1,680억원어치를 팔아 369억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판단했다.
브리핑 읽기장부에 20%로 적힌 수수료, 실제로는 3.3%였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인식 회계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가맹택시 수수료 20%를 전액 매출로 적었다. 회계기준을 바꾸자 4년치 매출 1조원이 사라졌다.
브리핑 읽기1,880만원을 빌리려고 564만원을 먼저 냈다
작업대출 사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제출 서류를 검증한 결과 위·변조 43건, 대출 실행 2억 7,200만원이 적발됐다.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었다.
브리핑 읽기전 회장 친인척에게 나간 730억, 그중 84.6%가 부실이 됐다
우리은행 전직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우리은행이 전 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게 730억원을 내줬고 그중 84.6%가 부실화됐다. 검찰이 청구한 배임 혐의 금액은 517억 4,500만원이다.
브리핑 읽기회장이 공시 전에 산 주식, 차익은 11억원이었다
에코프로 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창업주는 2020~2021년 계열사 공급계약 공시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 징역 2년이 확정됐고 15개월 복역 뒤 사면됐다.
브리핑 읽기건당 피해 5,301만원,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었다
악성앱 원격제어형 보이스피싱
2025년 1~3월 보이스피싱은 5,878건 발생해 피해액이 3,116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7%, 피해액은 2.2배 늘었다.
브리핑 읽기16만 5,483명의 주식이 2년 5개월 동안 묶였다
신라젠 거래정지와 상장유지
경영진 기소로 신라젠 주식은 2020년 5월 4일 거래가 정지됐다. 소액주주 16만 5,483명이 2년 5개월을 기다렸고, 손해배상 소송은 두 번 모두 졌다.
브리핑 읽기물적분할에 반대해도 팔고 나갈 권리는 2022년에 생겼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 주주보호
청약증거금 114조 1,000억원이 몰린 상장의 뒷면에서 모회사 주주는 신주를 받지 못했다. 상장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은 8.85%였다.
브리핑 읽기46일간의 연애가 끝나고 1억 520만원이 사라졌다
로맨스스캠 결합 가상자산 투자사기
경찰청 집계 기준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로맨스스캠 2,428건, 피해액 1,380억원이 신고됐다. 대부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어졌다.
브리핑 읽기과태료 167억원은 유지되고 회장 문책경고는 취소됐다
금융회사 CEO 제재 취소소송
대법원은 2022년 12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와 준수할 의무를 구별해야 한다고 처음 밝혔다. 문책경고 이상이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브리핑 읽기코인 손실 30억이 납치와 살인으로 이어졌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과 퓨리에버 코인
2020년 권유받은 코인에서 손실을 본 부부가 2023년 3월 투자 권유자를 납치해 살해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브리핑 읽기화면에는 수익이 떴지만 출금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
가짜 주식거래앱 리딩방 사기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불법 투자리딩방 신고는 1만 4,629건, 피해액은 1조 2,901억원이다. 사이버 투자사기 검거율은 30.3%에 그친다.
브리핑 읽기ELS를 팔았더니 10조원의 달러가 필요해졌다
2020년 ELS 마진콜과 증권사 외화유동성
2020년 3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 거래소에 보낸 외화증거금은 10조 1,000억원이다. 그 달러를 구하는 과정에서 금리와 환율이 함께 올랐다.
브리핑 읽기300% 수익을 약속한 코인에 2,200억원이 들어갔다
QRC뱅크 가상자산 투자사기
핀테크 은행을 표방한 업체가 자체 발행 코인으로 5,400여명에게서 2,200억원을 모았다. 대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29억 8,600만원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은행이 판 7,950억원 펀드가 원금의 절반을 지웠다
해외금리 연계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 7,950억원의 해외금리 연계 펀드에서 평균 52.7%의 손실이 났다. 배상비율은 당시 역대 최고인 40~80%였다.
브리핑 읽기320만 명이 쓰던 결제수단이 30일 만에 사라졌다
페이코인 결제서비스 중단과 실명계좌 문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하자 가맹점 15만 곳의 코인 결제가 한 달 만에 멈췄다. 두 달 뒤 그 코인은 3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브리핑 읽기토큰증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26년 1월 15일
토큰증권 법제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2건이 함께 개정됐다. 분산원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됐고,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유통이 허용됐다.
브리핑 읽기40만원을 받고 250만원짜리 할부가 남는다
청소년 대리입금과 내구제대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현금을 준다는 대출이 있다. 받는 돈은 40만~100만원, 남는 것은 24~36개월 할부금과 처벌 가능성이다.
브리핑 읽기가짜 진료로 1조 1,571억원이 빠져나갔다
조직형 보험사기와 브로커
2025년 한 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1조 1,571억원, 적발 인원은 10만 5,743명이다. 병원과 브로커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브리핑 읽기240개 업체에 1년을 주고 등록하게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제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2020년 8월 27일 시행됐다. 기존 업체의 등록 유예는 2021년 8월 26일 끝났고 그 뒤에는 신규 영업이 금지됐다.
브리핑 읽기부실이 없는데 26개 펀드가 사흘 만에 멈췄다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2020년 1월 알펜루트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했다. 회사가 밝힌 규모는 최대 1,817억원이고 그중 개인 자금이 약 1,30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나흘 만에 순손실이 909억원 늘어난 감사보고서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삼일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내자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나흘 뒤 재감사에서 당기순손실은 1,050억원에서 1,959억원으로 바뀌었다.
브리핑 읽기1조 6,679억원어치 펀드가 환매를 멈췄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173개 펀드에서 1조 6,679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개인 4,035명과 법인 581곳의 돈이 묶였고, 일부는 원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브리핑 읽기핫월렛에서 이더리움 34만 2,000개가 나갔다
2019년 업비트 가상자산 탈취
2019년 11월 27일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34만 2,000개가 유출됐다. 당시 시세로 580억원, 2025년 시세로는 1조 5,00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사흘 만에 부도난 1,650억원어치 어음
CERCG ABCP 부도
국내 증권사와 은행이 사들인 1,650억원 규모 어음의 기초자산이 매수 사흘 뒤 부도났다. 8년 뒤 법원은 발행 주관사의 배상 책임을 50%로 정했다.
브리핑 읽기재고를 담보로 잡은 1,059억 원이 돌아오지 않았다
팝펀딩 P2P 연계대출 사태
2007년 설립된 1세대 P2P 업체 팝펀딩의 연계 사모펀드 1,059억 원이 환매중단됐다. 피해자는 182명, 전 대표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브리핑 읽기542억 건 개인신용정보가 국외로 간 경로
카카오페이 개인신용정보 국외 제공
약 4천만 명의 24개 정보항목이 알리페이로 전송됐다. 개인정보위 처분은 항소심,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혐의는 경찰 수사 중이다.
브리핑 읽기치매보험 380만 건, 대리청구인은 6%였다
치매보험 과열판매와 보험금 청구
2018년 말부터 경증치매를 고액 보장하는 상품이 쏟아졌다. 2019년 3월 보유계약은 380만 건이었고,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정해둔 계약은 6.3%였다.
브리핑 읽기안전자산이라던 1조원이 2020년 7월 멈췄다
젠투파트너스 펀드 환매중단과 DLS 발행사 책임
홍콩 운용사가 설계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이었다. 국내 판매액 1조 125억원 가운데 한 증권사 몫이 약 4,20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킥보드 사고 665건 중 보험금은 51건 나갔다
전동킥보드 사고와 보험 사각지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8명에서 23명이 됐다. 의무보험은 아직 없다.
브리핑 읽기1만 2,279건의 대출에 이자가 더 붙었다
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정
금융감독원이 2018년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1만 2,279건에서 이자가 과다 청구됐다. 환급액은 약 26억 7,000만 원이었다.
브리핑 읽기13조원 팔린 유병자보험, 분쟁 2건이 기준을 정했다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분쟁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추적관찰 혈액검사와 임상시험 입원을 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계약은 2024년 616만건을 정점으로 줄고 있다.
브리핑 읽기직원 313명이 고객 비밀번호 4만 건을 바꿨다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2018년 우리은행 영업점 200여 곳의 직원 313명이 휴면계좌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4만 건을 무단으로 바꿨다. 계좌가 되살아나면 실적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브리핑 읽기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5,151억원
옵티머스 사태
46개 펀드 5,151억원이 환매중단됐다. 투자제안서에 적힌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판매액의 84%를 맡은 증권사가 831명에게 원금 2,780억원을 돌려줬다.
브리핑 읽기없는 주식 28억 주가 팔려나간 37분
삼성증권 유령주식
회사가 발행한 적 없는 주식이 직원 계좌에 찍혔고, 그중 501만 주가 실제로 시장에서 체결됐다. 잘못 누른 키보다 그 뒤 37분이 문제였다.
브리핑 읽기사모 전환사채 11건이 고발됐고 부당이득은 840억원이었다
사모 전환사채 악용
금융감독원은 2023년 1월까지 전환사채 관련 중대사건 16건을 신속처리하고 14건을 조사 중이었다. 추가로 발굴해 분석 중인 종목은 56건이었다.
브리핑 읽기최고금리 인하 3년, 대부 이용자 25만 명이 줄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시장 축소
등록 대부업자는 2023년 6월 말 8,771곳에서 2025년 말 7,696곳이 됐다. 제도권의 저신용자 공급액은 51조 6,000억원에서 33조 7,000억원으로 줄었다.
브리핑 읽기17만 명이 산 것은 음악이 아니라 증권이었다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판단
회원 100만 명, 투자자 17만 명이 이용하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증권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이었다.
브리핑 읽기'엄마 나야' 문자 한 통, 한 해 피해 927억원
메신저피싱·스미싱 결합 금융사기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18년 216억원에서 2022년 927억원으로 늘었다. 문자사기 탐지 건수는 2024년 219만 6,469건이다.
브리핑 읽기입력 화면을 잘못 골라 401억원이 팔렸다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차입하지 않은 156개 종목의 매도 주문이 나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10억원대를 75억 480만원으로 올려 의결했다.
브리핑 읽기연 1% 정책자금으로 지은 태양광, 99억원이 새 나갔다
태양광 정책자금 사기·유사수신
대구지검은 시공업자 15명과 발전사업자 31명을 기소했다. 같은 시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내세운 유사수신 신고는 두 달 반 동안 36건이었다.
브리핑 읽기성분이 바뀐 치료제 하나로 6만 주주가 3년 5개월 묶였다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공시 사건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내용과 다른 세포로 확인됐다. 2019년 5월 거래가 정지됐고 5만 9,445명의 소액주주는 3년 5개월간 주식을 팔 수 없었다.
브리핑 읽기약관에 없던 공제로 16만 명의 연금이 줄었다
즉시연금 분쟁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16만 명, 8,000억~1조원의 연금이 약관 밖 문서에 적힌 공제로 줄었다. 소송은 2025년 10월 가입자 패소로 끝났다.
브리핑 읽기임상 1상 지출을 자산으로 적던 관행이 2018년에 멈췄다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자산화 점검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 22개사를 감리했다.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쓰면 영업손실이 늘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브리핑 읽기이탈리아 정부가 갚는다던 1,528억원이 멈췄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이탈리아 병원의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하나은행에서 1,528억원 팔렸다. 투자자는 약 400명, 2020년 환매가 중단됐다.
브리핑 읽기두 번 해킹당한 거래소가 남긴 채권 239억원
유빗 가상자산거래소 해킹·파산
2017년 4월 55억원, 12월 172억원. 두 번 해킹당한 거래소는 파산했고 확정 채권액 239억원에 예상 배당률은 5%였다.
브리핑 읽기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거절된 암 입원보험금 551건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분쟁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두고 5년간 분쟁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분쟁조정 안건의 60.7%인 551건에 지급을 권고했고 2022년 1월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이력서로 위장한 파일 하나가 3만 6,487건을 열었다
빗썸 개인정보 유출
2017년 4월 스피어피싱으로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해 12월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첫 제재였다.
브리핑 읽기은행이 6,792억 원을 팔았고 배상까지 6년이 걸렸다
디스커버리 펀드 은행 판매
IBK기업은행이 6,792억 원어치를 판 디스커버리 펀드는 2,612억 원이 환매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이 손해액의 80% 배상을 결정한 것은 6년 뒤인 2025년이다.
브리핑 읽기독일 옛 건물에 투자한 4,835억원이 멈춰 섰다
독일 헤리티지 DLS 환매중단
독일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4,835억원어치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이 멈췄다. 3년 뒤 금융감독원은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브리핑 읽기가상계좌를 막고 6개 은행만 계정을 열었다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시행
2018년 1월 30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작됐다. 은행 6곳이 시스템 구축을 마쳤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다.
브리핑 읽기주가는 12원이 됐고 채권자 배당은 0원이었다
한진해운 파산과 회사채
세계 7위 해운사가 법정관리 5개월 만에 파산했다. 8년 뒤 파산 절차는 채권자에게 한 푼도 배당하지 못한 채 끝났다.
브리핑 읽기호재는 오후 4시에, 악재는 다음 날 9시 29분에
한미약품 늑장공시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14시간 뒤, 장이 열리고 29분 뒤에 공시가 나왔다. 그날 한미약품 주가는 18.1% 떨어졌다.
브리핑 읽기유통주식 25만 주가 시가총액 7조 원을 만들었다
코데즈컴바인 품절주 급등락
상장주식의 0.67%인 25만 2,075주만 거래되던 적자회사가 9거래일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랐다.
브리핑 읽기교통사고 한방 진료비 1조 6,972억원의 9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논쟁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6년 4,598억원에서 2025년 1조 6,972억원이 됐다. 같은 해 의과 진료비는 1조 1,142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보험사기 알선·광고가 8년 만에 처벌 대상이 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2016년 제정 뒤 2024년 개정법이 시행됐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광고를 금지하고 조사·수사의뢰 근거를 강화했다.
브리핑 읽기환자를 본 적 없는 의사의 소견서로 보험금이 끊긴다
보험금 의료자문과 부지급 논란
보험사 전체 보험금 부지급률은 1%대다. 그런데 의료자문을 거친 건의 부지급률은 생명보험사 평균 30.99%였다.
브리핑 읽기같은 고기를 담보로 14개 금융사에서 5,800억원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 761억원에서 2016년 3,801억원이 됐고, 그 전액이 부실화돼 약 3,800억원 손실이 났다.
브리핑 읽기통장을 빌려주면 3년 동안 계좌를 만들 수 없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책임
2020년 8월 개정법 시행으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다. 처벌 대상에는 중개와 권유 행위가 추가됐다.
브리핑 읽기유상증자를 살리려 거래처 14곳이 산 173억원
BNK금융 유상증자 시세조종
7,000억원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가 떨어지자 부산은행 여신거래업체 14곳이 사흘 동안 189만 주를 사들였다.
브리핑 읽기25년 만에 새 은행이 생기고 지분 한도가 34%가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3사 출범
케이뱅크가 2017년 4월, 카카오뱅크가 7월, 토스뱅크가 2021년 10월 영업을 시작했다. 시중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한도는 의결권 기준 4%다.
브리핑 읽기먼저 사둔 비상장주식을 방송에서 권해 122억원
이희진 비상장주식 사기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며 미리 확보한 비상장주식을 회원에게 팔아 122억 6,000만원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은행 6곳에서 38명이 기소된 채용 청탁 명부
은행권 채용비리
금융감독원이 11개 은행을 검사해 5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찾았고, 검찰은 38명을 기소했다.
브리핑 읽기1조원 넘게 빌려주고 과태료 1억 5,000만원
엘시티 특혜대출 사건
부산은행 계열이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1조 1,500억원을 약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는 과태료 1억 5,000만원과 영업 3개월 정지였다.
브리핑 읽기같은 이름의 대출이 3번 나왔고 요건은 매번 달랐다
안심전환대출 세 차례 공급
2015년에는 선착순이었고 2019년에는 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였다. 2022년에는 시세 4억원 이하로 시작해 두 달 만에 6억원으로 완화됐다.
브리핑 읽기매달 5%를 약속하고 1조 2,000억을 걷었다
아쉬세븐 화장품 투자사기
4개월간 매달 5%의 이자를 주고 다섯째 달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했다. 6년 동안 7,300여 명이 1조 2,000억 원을 냈다.
브리핑 읽기장부가 2,900억이 4조 8,000억이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쟁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자 2015년 재무제표에 약 4조 5,000억 원의 이익이 생겼다. 소송은 7년간 이어졌다.
브리핑 읽기1 대 0.35,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합병비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최대주주가 합병에 찬성했다. 그 결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중재에서 746억 원을 물어냈다.
브리핑 읽기896만 건이 팔린 환급금 0원 보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판매
보험료를 21.9% 깎아주는 대신 중도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상품이 5년 반 동안 896만 건 팔렸다.
브리핑 읽기5억원이던 문턱이 1억원이 된 2015년 10월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재강화
자산운용사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2015년 3월 87개이던 자산운용사는 5년 만에 300개가 됐고 자산은 두 배 이상 늘었다.
브리핑 읽기2000억원 전산 교체를 놓고 회장과 행장이 물러났다
KB금융 주전산기 교체 갈등
국민은행 2000억원대 주전산기 교체를 놓고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충돌했다. 2014년 9월 두 사람 모두 중징계를 받고 물러났고, 두 달 뒤 은행은 기존 기종을 다시 골랐다.
브리핑 읽기143초 동안의 주문 실수로 증권사가 파산했다
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와 파산
2013년 12월 12일 개장 직후 143초 동안 3만 7900여 건의 옵션 주문이 잘못 나갔다. 손실은 462억원, 자기자본 200억원이던 한맥투자증권은 파산했다.
브리핑 읽기장부에 적지 않은 채권 4,600억원이 오갔다
채권 파킹 거래
검찰은 기관투자가에 113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8명을 기소했다. 금리가 오르자 손실을 보전하려 시장가보다 싸게 채권을 넘긴 사건이다.
브리핑 읽기4만 1,000명이 산 계열사 어음, 피해액 1조 7,000억원
동양그룹 CP·회사채
2013년 9월 30일부터 이틀 사이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산 개인 4만 1,000여 명이 남았다.
브리핑 읽기화재배상책임보험이 무과실책임으로 바뀐 2021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년 2월 의무화 이후 8년 만이다. 사망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 5,000만원이고, 미가입 과태료는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브리핑 읽기대주주 무상감자를 뺀 워크아웃, 특혜 158억원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금융감독원 간부가 채권은행을 압박해 경남기업 대주주의 무상감자를 빼게 했다. 감사원은 그 특혜를 158억원으로 추산했고, 1년 뒤 회사는 상장 42년 만에 퇴출됐다.
브리핑 읽기개인정보 1억 326만 건, 배상은 1인당 10만원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카드 3사에서 고객정보 1억 326만 건을 빼냈다. 3사는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대법원은 2018년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확정했다.
브리핑 읽기전산장비 4만 8,700대가 같은 날 오후에 파괴됐다
2013년 3·20 금융권 사이버공격
2013년 3월 20일 오후 2시 25분경 방송사 3곳과 은행 3곳의 전산이 동시에 멈췄다. 파괴된 장비는 4만 8,700여 대, 집계된 피해액은 8,672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회사채 1조 1,000억원 중 9,000억원이 개인 몫이었다
STX그룹 회사채·CP 부실
2013년 6월 7일 STX팬오션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사채 잔액 1조 1,000억원 가운데 9,000억원가량이 개인 등 일반투자자에게 팔려 있었다.
브리핑 읽기13년째 이어지는 다단계, 국내 총책의 형은 징역 5년
MBI 국제 다단계 투자사기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 MBI가 2013년부터 국내에서 회원을 모았다. 국내 총책은 2024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브리핑 읽기150억원 어음이 4조원 익스포저를 흔들었다
웅진홀딩스·극동건설 회생절차
2012년 9월 26일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을 신청했다. 지주회사가 선 연대보증은 1조 839억원이고 자회사 지분은 89.5%였다.
브리핑 읽기5조 7000억원을 숨긴 재무제표로 회사채가 팔렸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5조 7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 그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산 국민연금은 2025년 대법원에서 441억 9000만원의 배상을 확정받았다.
브리핑 읽기재판을 받는 4년 동안 피해액이 1조원이 됐다
IDS홀딩스 유사수신 사기
해외 외환거래 투자를 내세운 IDS홀딩스는 1만 2,174명에게서 1조 738억원을 받았다. 대표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퇴직한 직원의 계정으로 175만 명이 털렸다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
2011년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두 대의 서버가 뚫렸다. 정비내역조회서버에서 139만 명, 광고메일발송서버에서 36만 명의 정보가 나갔다.
브리핑 읽기상장 56일 만에 2,100억원이 묶였다
중국고섬 분식회계와 상장폐지
2011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국고섬은 56일 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국내 투자자 손실은 2,000억원대다.
브리핑 읽기예금자 3만 8,000명이 6,268억원을 잃었다
부산저축은행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되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3만 8,000여 명이 약 6,268억원을 잃었다.
브리핑 읽기비상장주식에 투자한다며 3만 명에게 7,000억원을 받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무인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인가 없이 3만여 명에게서 약 7,000억원을 모았다. 대표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명령 한 줄에 은행 전산이 18일간 멈췄다
2011년 농협 전산망 장애
2011년 4월 12일 농협 서버에 삭제 명령이 실행돼 전산 처리가 18일간 마비됐다. 고객 보상금과 복구비용으로 197억원이 들었다.
브리핑 읽기법정관리 11일 전까지 어음을 팔았다
LIG건설 기업어음 사기발행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발행된 기업어음은 2,151억원이다. 투자자 757명에게 1,894억원어치가 팔린 혐의로 오너 3부자가 기소됐다.
브리핑 읽기도쿄에서 3년간 133번, 3천500억원이 나갔다
KB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은 3년간 133차례 3,500억원을 부당대출하고 9,000만원을 받았다. 일본 금융청은 두 지점의 신규영업을 4개월간 정지시켰다.
브리핑 읽기찾아가지 않은 채권으로 1,265회 111억원이 빠져나갔다
KB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민은행 직원들이 위조한 국민주택채권으로 1,265회에 걸쳐 111억 8,600만원을 빼돌렸다.
브리핑 읽기수수료를 12배 먼저 주자 갈아타기 민원이 54% 늘었다
GA 수수료 선지급과 과당판매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첫해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까지 미리 주는 관행이 이어졌다. 2026년 1분기 부당승환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4% 늘었다.
브리핑 읽기정부 보도자료 한 장에 주가가 15일 만에 5배 올랐다
CNK 주가 사건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는 CNK가 카메룬에서 4억 1,600만 캐럿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부당이득 혐의액은 약 900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모르는 돈 1원이 들어오면 계좌 전체가 멈춘다
통장협박과 지급정지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지급정지 제도가 협박 수단이 됐다. 지급정지 계좌는 2023년 2만 7,652건에서 2024년 3만 2,409건으로 늘었다.
브리핑 읽기불완전판매 1만 801건 중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종신보험 저축성 오인판매
2023년 보험사 불완전판매 1만 801건 가운데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17일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브리핑 읽기286억원 유상증자 8개월 뒤 회사가 사라졌다
씨모텍 유상증자 뒤 상장폐지
2011년 1월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는 4,972명이었다. 8개월 뒤 상장폐지됐고, 8년을 다퉈 받은 배상은 청구액의 10%였다.
브리핑 읽기카드값 일부만 내는 약정에 연 17.34%가 붙는다
신용카드 리볼빙 오인판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2026년 6월 말 6조 8,321억원이다. 8개 전업카드사 평균 수수료율 17.34%는 카드론 평균금리보다 3.80%포인트 높다.
브리핑 읽기50만원이면 된다는 선물거래에 거래소가 없었다
사설 HTS 미니선물 거래
무인가 투자중개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다. 2011년 한 지방경찰청은 불법 선물거래업체 39곳을 적발해 73명을 입건했다.
브리핑 읽기환율 0.1%를 맞히는 데 1조 3,823억원이 걸렸다
불법 FX마진·해외선물 대여계좌
보증금 10만원으로 환율이 0.1%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방식이었다. 1심이 인정한 참여자는 1만 4,075명, 판돈은 1조 3,823억원이다.
브리핑 읽기부실 계열사 지원에 9,000억원이 지급보증으로 나갔다
부실 계열사 지원과 배임
1심은 2012년 8월 16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법인 33곳이 4,800명에게 쪼개 판 개발제한구역 임야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의 공유지분 판매를 사기로 본 첫 확정판결은 2020년 8월에 나왔다. 회장에게 선고된 형은 징역 2년 6개월이다.
브리핑 읽기장 마감 10분에 2조 4,400억원이 쏟아졌다
2010년 옵션 쇼크
2010년 11월 11일 옵션 만기일 마감 직전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 4,400억원 매도가 나왔다. 지수는 50포인트 떨어졌고 국내 투자자 손실은 약 1,400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48명을 기소했고 3년 뒤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ELW 스캘퍼 전용선
증권사가 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선을 준 것이 부정거래인지 다퉜다. 2011년 48명이 기소됐고 2014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3,622만건 실손보험이 다섯 세대로 갈라졌다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급등과 세대 전환
2025년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은 17조원, 적자는 1조 8,700억원이었다. 2026년 5월 다섯 번째 상품이 나왔지만 갈아탈지는 가입자가 정해야 한다.
브리핑 읽기돼지 분양 연 60%, 1만 명이 2,429억 냈다
도나도나 돼지 위탁사육 사기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 20마리로 갚아준다는 약속에 약 1만 명이 2,429억원을 냈다. 1·2심 유사수신 무죄가 2016년 대법원에서 뒤집혀 대표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대출 전후 1개월만 피하면 꺾기가 아니었다
구속성 예금과 대출 꺾기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는 92만 4,143건, 53조 6,320억원으로 집계됐다. 규제 기준은 여신금액의 1%다.
브리핑 읽기직원 한 명이 77차례에 걸쳐 3,089억원을 빼냈다
경남은행 PF대출 횡령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이 17개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대출금과 상환자금을 13년 동안 빼돌렸다. 금융권 횡령 사고 가운데 가장 큰 3,089억원이다.
브리핑 읽기가짜 세금계산서로 463회, 1조 8천억이 대출됐다
KT ENS 협력업체 매출채권 대출사기
협력업체가 만든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16개 금융회사가 5년 8개월간 1조 8,000억원을 내줬다. 미상환액은 약 2,90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9,541억원을 넣고 1,000억원에 팔았다
KB국민은행 해외 은행 인수 손실
2008년 카자흐스탄 은행 인수에서 시작됐다. 투자금 전액을 2016년 장부에서 상각했고, 2020년 인도네시아 인수에서 같은 순서가 반복됐다.
브리핑 읽기본사는 850억 달러를 빌렸고 한국 계약은 그대로였다
AIG 금융위기와 국내 보험계약자의 불안
세계 최대 보험사 AIG가 2008년 9월 미국 정부에서 850억 달러를 받았다. 한국 계열사의 계약 400만여 건은 소유주만 바뀐 채 그대로 이어졌다.
브리핑 읽기예금인 줄 알고 산 채권 8,571억원이 사라졌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저축은행이 창구에서 직접 판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투자손실 8,571억원, 불완전판매 인정 피해자는 약 1만명이다.
브리핑 읽기차명계좌가 드러났지만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었다
신한금융 차명계좌와 남산 3억 원 의혹
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됐으나 제재는 직무정지 3개월, 은행 과태료는 8,750만원이었다. 차명거래 당사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2014년 11월에야 생겼다.
브리핑 읽기738개 기업이 3조 2,247억원을 잃었다
키코(KIKO)
환율 위험을 없애려고 은행과 맺은 통화옵션 계약이 2008년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됐다. 11년 뒤 나온 배상 결정은 손실액의 15~41%였다.
브리핑 읽기보름 만에 4조원이 몰렸고 1년 뒤 절반이 사라졌다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손실
2007년 10월 설정된 인사이트펀드는 보름 만에 설정액 4조원을 넘겼다. 1년 뒤 수익률은 마이너스 55%였고 원금 회복에는 7년이 걸렸다.
브리핑 읽기가짜 수출서류로 은행에서 3조원을 빌렸다
모뉴엘 무역금융 사기
모뉴엘은 7년 동안 실물 없는 수출채권을 만들어 은행에 팔았다. 2008년 이후 누적 가공매출은 2조 7,39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0%였다.
브리핑 읽기18년 논쟁 끝에 계약자 몫은 0원으로 정해졌다
생명보험사 상장과 계약자 몫 논쟁
1989년 자산재평가로 시작된 생명보험사 상장 논쟁은 2007년 4월 끝났다. 상장차익 중 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정해진 금액은 없었다.
브리핑 읽기20년째 진화하는 전화 한 통
보이스피싱
2006년 106억원으로 시작해 2025년 1조 2,578억원이 됐다. 건당 피해액은 862만원에서 5,384만원으로 늘었다.
브리핑 읽기1,360원 주식이 5만 1,400원이 된 6개월
루보 주가조작
자동차 부품회사 루보의 주가는 6개월 만에 약 40배가 됐다. 검찰이 계좌를 묶자 11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47명이 기소됐다.
브리핑 읽기6조 4천억원짜리 인수, 3년 만에 되팔았다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와 풋백옵션
금호아시아나는 2006년 대우건설 지분 72%를 6조 4,000억원에 인수했다. 절반 이상이 빌린 돈이었고 3년 만에 되팔았다.
브리핑 읽기장 마감 10분 동안 12만 8,000주가 쏟아졌다
ELS 만기 가격 조작
ELS 만기평가일 마감 직전에 발행사 쪽이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해 상환이 무산됐다. 대법원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네 건의 결론을 냈다.
브리핑 읽기AAA 등급을 믿었다가 1조 6천억원을 잃었다
우리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 파생상품 손실
우리은행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부채담보부증권 등에 약 15억 달러를 투자했다. 손실은 약 1조 6,000억원, 투자액의 90%였다.
브리핑 읽기9,645억원을 걷고 938억원을 지급한 상품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카드사가 사망이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빚을 면제해준다며 판 상품이다. 4년 반 동안 걷은 수수료는 9,645억원, 실제 지급한 보상금은 938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2조원을 모은 다단계, 확정된 형은 징역 12년
JU그룹 다단계 사기
제이유그룹은 회원의 구매 실적에 수당을 붙이는 방식으로 약 2조 1,000억원을 모았다. 주수도 전 회장은 2007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피해액 8,400억원, 환수된 돈은 952억원
조희팔 다단계 사기
의료기기 대여 사업을 내세워 2년 4개월 동안 5조 715억원이 오갔다. 검찰이 추산한 실제 피해액은 약 8,400억원, 확보한 돈은 952억원이다.
브리핑 읽기1조 5,587억을 부풀리자 MMF에서 17조가 빠졌다
SK글로벌 분식회계와 MMF 환매
한 계열사의 회계 부정이 드러나자 한 달 사이 머니마켓펀드에서 17조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정부는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채권시장을 막았다.
브리핑 읽기1,768억을 넣어 2년 4개월 만에 9,000억을 벌었다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외국계 펀드가 SK 지분 14.99%를 1,768억원에 사들여 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두 번의 주주총회에서 지고도 매각 때는 매수가의 다섯 배를 받았다.
브리핑 읽기하지도 않을 감자로 주가를 한 번 낮췄다
외환카드 감자설 주가조작
2003년 11월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설 유포가 안건으로 올랐다. 대법원은 8년 뒤인 2011년 3월 10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브리핑 읽기1조 3,834억에 산 은행을 3조 9,157억에 팔았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매각
은행을 살 자격이 문제된 사모펀드가 9년 뒤 2조 5,000억원대 차익을 남기고 떠났다. 그 뒤 정부는 13년간 6조 9,000억원 규모의 국제중재를 방어했다.
브리핑 읽기1위 카드사의 결제가 가맹점에서 거부됐다
LG카드 유동성 위기
2003년 3월 연체율이 10%대로 올랐고 누적 적자는 3,000억원대였다. 1조원을 채웠는데도 그해 11월 가맹점 결제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브리핑 읽기210만건이 팔린 보험, '중대한' 경우만 지급된다
CI보험 중대한 질병 분쟁
치명적질병(CI)보험은 2002년 도입 뒤 2004년 한 해에만 210만 7,000건이 팔렸다. 약관은 암 진단이 아니라 '중대한 암'을 지급 요건으로 정했다.
브리핑 읽기21주가 1주가 되고 자본금은 26조원에서 1조원이 됐다
하이닉스 대규모 감자
채권금융기관 114곳이 감자와 출자전환을 의결했다. 주주총회가 열린 날 종가는 220원이었고, 주식 수는 52억주에서 2억주로 줄었다.
브리핑 읽기보험사가 자기 약관대로 지급하기까지 15년이 걸렸다
자살보험금
약관에는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 삼성생명 1,740억원, 교보생명 672억원은 대법원 판결과 중징계가 나온 2017년에야 지급됐다.
브리핑 읽기보험이 투자상품이 된 2001년, 그 뒤 20년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논란
2001년 7월 변액보험이 처음 팔렸다. 2005년 판매는 전년의 3.5배로 늘었고, 2008년에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23.9%를 차지했다.
브리핑 읽기존재하지 않는 거래로 466억원이 나갔다
한빛은행 관악지점 불법대출
지점장이 허위 내국신용장 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3개사에 대출했다. 물건이 오간 적 없는 거래였고, 2001년 2월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브리핑 읽기대주주가 자기 금고에서 1,015억원을 빌렸다
진승현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
열린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은 1,015억원, 진승현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2,300여억원이었다.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자기 자금줄로 쓴 사건이다.
브리핑 읽기미리 낸 11조원, 법이 지키는 것은 절반이다
상조업체 폐업과 선수금 피해
2026년 3월 말 기준 상조 가입자는 1,131만 명, 선수금은 11조 3,544억원이다. 법이 보전을 강제하는 비율은 50%다.
브리핑 읽기담당 설계사가 사라진 계약이 439만 건이었다
보험 승환계약과 고아계약
2020년 담당자 없는 고아계약은 439만 건, 담당자가 바뀐 이관계약까지 합치면 3,500만 건이었다.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생보 40.9%였다.
브리핑 읽기금고 두 곳에서 2,240억원이 빠져나갔다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
대주주가 자기 금고에서 적정 담보 없이 차명으로 대출받았다. 2001년 4월 25일 주범에게 징역 10년, 관련자 16명에게 형이 선고됐다.
브리핑 읽기대출받으러 갔다가 1,475억원을 먼저 보냈다
대출빙자 보증료·선입금 사기
2024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7,375건, 1,475억원이었다. 수법은 20년째 같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한다.
브리핑 읽기3개월에 40조원이 빠지고 100조원이 쓸려나갔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신탁 구조조정
대우채 환매 사태로 투신권이 무너졌다. 1999년 11월부터 두 회사에 각각 5조원과 2조 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갔고 업권은 재편됐다.
브리핑 읽기1,890원이 28만 2,000원이 된 다섯 달
새롬기술과 벤처 거품
코스닥지수는 2000년 3월 10일 2,834.40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해 말에는 525였다. 아홉 달 동안 81.5%가 사라졌다.
브리핑 읽기장외 5만원대 주식을 7,150원에 살 권리가 발행됐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특별검사는 손해액을 1,539억원으로 계산했고 파기환송심은 227억원으로 판단했다. 주당 적정가는 1만 4,230원으로 정해졌다.
브리핑 읽기카드 1억 장이 발급되고 382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2003년 카드대란
1999년 규제 완화로 신용카드가 3년 만에 1억 장을 넘었다. 2004년 4월 신용불량자는 382만 명, 카드사 순손실은 10조 4,742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1만 4,000원이던 주가가 3만 4,000원이 됐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2,134억원을 댔다. 소액주주 54명이 받은 배상은 3억원이었고 1만 3,000여명은 시효가 지나 청구하지 못했다.
브리핑 읽기680억을 빼내고 250억을 남긴 보물선 주가조작
이용호 G&G 주가조작 사건
1998년부터 인수한 상장사 세 곳에서 680억원이 빠져나갔다. 해저 보물 발굴을 내세운 공시 뒤 주가는 2,250원에서 15,250원이 됐다.
브리핑 읽기1998년 6월 29일, 5개 은행이 하루에 사라졌다
1998년 5개 은행 퇴출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한 12개 은행 가운데 5곳의 경영정상화계획이 불승인됐다. 예금은 다른 은행으로 넘어갔고 발행주식은 전부 무상으로 소각됐다.
브리핑 읽기어음 15장 1,750억원이 증권사를 끌고 갔다
외환위기 이후 증권회사 퇴출
1997년 12월 5일 고려증권의 모기업이 부도났다. 이후 증권업계에서 6개 회사가 합병되거나 매각 또는 퇴출되며 업권이 재편됐다.
브리핑 읽기41조원의 분식회계, 그 채권은 국민이 샀다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대우채 환매
1998년 기준 자산 78조원이던 그룹의 12개 계열사가 1999년 8월 26일 한꺼번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검찰이 판단한 분식회계 규모는 41조원이다.
브리핑 읽기이자를 받는 차입으로 8억 600만 달러를 잃었다
다이아몬드펀드 TRS 손실
국내 7개 기업이 태국 바트화 연계 파생계약을 맺었다. 계약 직후 외환위기로 바트화가 폭락했고 7개사와 보증은행 3곳 가운데 9곳이 정리됐다.
브리핑 읽기나라종금 한 곳에서 2조원의 공적자금이 사라졌다
나라종금 퇴출과 종금사 위기
1997년 12월 14개 종합금융회사가 한꺼번에 영업정지됐다. 그중 한 곳인 나라종금은 다시 문을 열었다가 2000년 1월 또 정지됐다.
브리핑 읽기재계 8위 28개 계열사가 하루에 멈췄다
기아그룹 부도와 법정관리
1997년 7월 15일 부도유예협약 대상이 됐다. 계열사에 선 부채보증은 3조 7,000억원이고, 이후 드러난 분식회계는 3조원 규모였다.
브리핑 읽기4개 감독기관이 1999년 1월 하나가 됐다
금융감독기구 통합과 금융감독원 출범
은행·증권·보험 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기관이 통합됐다. 정책은 금융위원회, 검사·제재는 금융감독원이 맡는 구조다.
브리핑 읽기168조 7,000억원 중 45조 7,000억원이 남았다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
1997년 11월부터 투입된 공적자금 총액이다. 2026년 6월 말 누적 회수액은 123조원이고 회수율은 72.9%에 머물러 있다.
브리핑 읽기97%가 포기한 전환사채를 7,700원에 인수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세법상 평가이익은 12만 7,750원이었고, 법원이 최소로 산정한 전환 예상가격은 1만 4,825원이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29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브리핑 읽기1년 유예 뒤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됐다
부동산실명제 시행
1995년 7월 1일부터 기존 명의신탁자는 1년 안에 실명등기·매각해야 했고,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며 최고 30% 과징금을 뒀다.
브리핑 읽기1993년 8월 12일 20시, 실명거래가 시작됐다
1993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비실명 자산은 2개월 안에 전환해야 했고, 늦으면 매년 10%씩 최고 60% 과징금이 붙어 명의와 자금소유를 계좌기록으로 연결하고 추적 기반을 만들었다.
브리핑 읽기8개 단자사가 은행 2곳과 증권사 5곳이 됐다
1991년 투자금융회사 전환
1991년 3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세·등록세·청산소득세를 감면해 전환을 이끌었다.
브리핑 읽기2015년 말, 연 7% 계약 적립금이 80조원이었다
고금리 확정형 보험과 보험사 구조조정
2015년 말 생명보험사 보험료적립금 486조원 가운데 금리확정형이 212조원이었고, 그중 연 7%대 계약이 80조원이었다. 현재 잔액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준시점을 분명히 한다.
브리핑 읽기627개사가 4조 8,600억원을 내놓았다
1990년 증권시장안정기금
1990년 5월 8일 발족했다. 시가총액의 5.6%에 해당하는 규모로 1992년 말까지 매수를 이어갔고 1996년 사실상 청산됐다.
브리핑 읽기6개월 안에 팔라고 하고 여신을 걸었다
1990년 5·8 부동산 조치
1990년 5월 8일 발표됐다. 49개 계열기업군에 6개월 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요구하고 위반 시 신규대출을 중단하도록 했다.
브리핑 읽기자기자본 900억원 회사에 5조 7,000억원이 나갔다
한보철강 부도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정태수 일가는 지분 34.65%로 경영권을 쥐고 있었고, 부채비율은 이미 300%를 넘어선 상태였다.
브리핑 읽기1990년 10월 10일 새벽 4시에 처분됐다
1990년 깡통계좌 일괄정리
담보유지비율 100% 미만 계좌가 일괄 반대매매됐다. 증권감독원이 파악한 규모는 2,400억원이었고 실제 처리는 951억원에 그쳤다.
브리핑 읽기무제한 매입 지시 한 달에 2조 7,600억원을 샀다
1989년 12·12 증시안정대책
1989년 12월 12일 발표됐다. 지수가 8개월 만에 20%가량 내리자 정부가 투신 3사에 무제한 매입을 지시했고 은행이 자금을 댔다.
브리핑 읽기3년차부터 갈렸고 9년차에 문을 닫았다
외환위기 이후 생명보험사 퇴출
1988년부터 27개 생명보험회사가 새로 진입했다. 퇴출사의 실재자산비율은 8년차 78.5%였고 생존사는 94.2%로 격차가 벌어져 있었다.
브리핑 읽기330만 명이 7주씩 받고 5년을 기다렸다
포항제철 국민주 보급
1988년 4월 포항제철이 국민주 1호로 상장됐다. 주식 거래 인구는 1985년 77만 명에서 1989년 1,901만 명으로 스물네 배가 됐다.
브리핑 읽기재계 7위 22개사가 14일 만에 해체됐다
국제그룹 해체와 헌재 위헌 결정
1985년 2월 7일 지시가 시작돼 2월 21일 주거래은행이 해체 방침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7월 29일 위헌임을 확인했다.
브리핑 읽기연 3% 자금으로 은행 손실을 메워줬다
1980년대 산업합리화 조치
1980년대 산업합리화 과정에서 한국은행 특별융자가 쓰였다. 인수기업은 이자 유예와 원금 탕감, 신규대출, 조세감면을 함께 받았다.
브리핑 읽기지점 직원과 짜고 1,019억원을 빼냈다
조흥은행 영동개발진흥 부정 지급보증
1983년 10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회장 모자와 은행장 등 29명이 구속됐고 은행은 1년 사이 두 번 타격을 입었다.
브리핑 읽기7,111억원 어음이 14개월간 돌았다
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 사건
6개 기업이 현금대출액의 몇 배에 이르는 견질어음을 건넸고, 누적 액면 7,111억원이 사채시장 할인·은행담보로 재유통돼 기업자금과 은행 신용을 동시에 흔들었다.
브리핑 읽기3년에 걸쳐 4개 시중은행 지분을 매각했다
1980년대 시중은행 민영화
1981년 한일은행을 시작으로 1983년 조흥은행까지 정부 보유 주식이 매각됐다. 외환위기 이후 다시 정부 지분이 90%대까지 들어갔다.
브리핑 읽기17개 업체가 자율조정에 실패해 직권으로 정리됐다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1979년 1차, 1980년 2차 투자조정이 이뤄졌다. 국민투자기금 대출의 61%가 중화학공업에 갔고 1980년 해외 차관의 89.3%가 이 부문에 투여됐다.
브리핑 읽기예금이 계좌에 들어가지 않고 21개 회사가 됐다
명성그룹 부정예금 사건
은행 직원을 통해 예금을 정식 처리하지 않고 빼돌렸다. 1984년 8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79억 3,000만원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0순위 통장이 거래되자 5년 만에 없앴다
1977년 주택청약제도와 0순위 폐지
1977년 공공주택 청약제도가 시작되고 1978년 민영주택에 0순위가 생겼다. 6회 이상 낙첨자에게 준 우선권이 거래되자 1983년 폐지됐다.
브리핑 읽기6개사 체제가 2년 만에 30개가 됐다
종합금융회사 전환과 확장
1976년 첫 회사가 설립돼 1990년대 초까지 6개 체제였다. 1994년과 1996년 지방 단자사 24곳이 전환하면서 30개가 됐다.
브리핑 읽기여신 1,620억원에 담보는 425억원이었다
율산그룹 해체
1978년 9월 말 기준 계열기업의 전 거래은행 총여신액이다. 담보를 뺀 차액만 1,195억원이었고 이듬해 4월 그룹은 해체됐다.
브리핑 읽기여신 50억원 이상 기업군을 둘로 나눴다
1974년 5·29 조치와 여신관리
1973년 7월까지 차관·합작기업 495개 중 공개기업은 3개뿐이었다. 1974년 5·29 조치는 기업공개와 재무개선을 금융지원 조건으로 묶었다.
브리핑 읽기3%를 내고 70%를 받는 설계로 시작했다
1988년 국민연금 시행
19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됐다. 1973년 제정된 법이 석유파동으로 연기됐다가 15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브리핑 읽기상장기업이 66곳에서 356곳이 됐다
기업공개촉진법과 상장 확대
1972년 12월 30일 제정됐다.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기업공개심의회가 대상 법인에 공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브리핑 읽기1982년에 감독권이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갔다
1982년 새마을금고법과 감독체계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마을금고를 떼어 별도 법을 만들면서 주무부처가 내무부가 됐다. 2026년에도 행안부 소관이지만 금융당국 합동감독은 확대됐다.
브리핑 읽기1,016억원 보증을 넘겨받아 1976년 출범했다
1976년 신용보증기금 출범
1974년 12월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제정돼 1976년 6월 1일 창립됐다. 8·3 조치로 전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 것이 출발점이다.
브리핑 읽기3개 법으로 제2금융권이 만들어졌다
1972년 사금융 양성화 3법
1972년 8월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단기금융업법·상호신용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이며 세 법의 소관은 모두 재무부였다.
브리핑 읽기신고 4만 건 중 9할이 300만원 미만이었다
1972년 8·3 사채동결 조치
1972년 8월 3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로 기업 사채가 전면 동결됐다. 닷새간 신고된 사채는 4만 677건에 3,456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차관업체 83곳 중 37곳이 부실기업이었다
1969년 차관기업 부실정리
정부가 지급보증을 선 외자 도입 기업들이 무너졌다. 1969년 5월부터 8월까지 8차에 걸쳐 30개 기업이 정리 대상이 됐다.
브리핑 읽기1억원짜리 수익증권으로 간접투자가 시작됐다
1969년 증권투자신탁 제도 도입
1969년 8월 4일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제정됐다. 1970년 5월 한국투자공사가 1억원 규모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발행하면서 제도가 출현했다.
브리핑 읽기예금 금리를 15%에서 30%로 하루에 올렸다
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
1965년 9월 30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여수신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금리 체계가 함께 도입됐다.
브리핑 읽기결제대금 850억환 중 246억환이 막혔다
1962년 증권파동
1962년 5월 거래액이 전달의 두 배인 2,520억환에 이르렀다. 결제불이행으로 6월 1일부터 휴장에 들어가 73일간 시장이 멈췄다.
브리핑 읽기38년간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는 체계였다
외국환관리법과 외환자유화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돼 원칙규제·예외허용 방식이 적용됐다.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으로 바뀌며 원칙자유·예외규제로 전환됐다.
브리핑 읽기일반은행이 가지 않는 곳에 8개 은행을 세웠다
1950~70년대 특수은행 설립
1961년 중소기업은행, 1963년 국민은행, 1967년 한국주택금고가 각각 특별법에 따라 출범했다. 주택금고는 1969년 한국주택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브리핑 읽기예금 98억원이 봉쇄계정에 묶였다가 한 달 만에 풀렸다
1953·1962년 통화개혁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로 화폐 단위가 10대 1로 바뀌고 예금이 동결됐다. 신용경색과 생산 위축으로 조치는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브리핑 읽기발권과 상업은행 업무를 1950년에 갈랐다
1950년 한국은행 설립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이 공포되고 6월 12일 업무가 시작됐다. 조선은행이 겸하던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 영업이 이때 분리됐다.
브리핑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