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17개월 만에 전산시스템이 생겼다

네 번째 금지는 목적이 달랐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것은 네 차례다. 2008년, 2011년, 2020년의 금지는 위기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였다.

2023년 11월 6일의 금지는 성격이 달랐다. 무차입공매도 근절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목적으로 제시됐다.

금지 대상도 나뉘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2023년 11월부터, 그 밖의 종목은 2020년 3월부터 이미 막혀 있었다.

빌렸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없었다

무차입공매도는 오래전부터 금지돼 있었다. 문제는 주문 시점에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를 확인하는 체계가 없었다는 점이다.

적발은 사후에 이뤄졌다. 결제일에 주식이 없어 결제가 되지 않으면 그때 확인되는 구조였다.

금융당국은 2024년 6월 13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문 단계에서 잔고를 확인하는 전산 체계를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4년 9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22일 공포됐고, 시행령은 2025년 2월 국무회의를 거쳤다.

누가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는 기관투자자에게 부과됐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 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을 넘는 법인, 그리고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고,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2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한다.

미리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거래 시 함께 제출한다. 거래소가 잔고 정보와 매매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증권사는 이를 연 1회 확인한 상대에게만 주문을 받는다.

상환기간이 통일됐다

그전에는 개인과 기관의 조건이 달랐다.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에는 상환기간이 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거래에는 제한이 없었다.

2025년 3월 31일부터는 대여자와 차입자가 90일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정한다. 연장이 이뤄져도 상한은 12개월이다.

예외도 정해졌다.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로 매수가 어려운 경우, 주권 교환 등으로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다. 이때는 해당 사유가 끝난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이 된다.

재개 직후에는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확대 운영됐다.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의 다음 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장치로, 2025년 5월 31일까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