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화면을 잘못 골라 401억원이 팔렸다

메뉴를 잘못 골랐다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려야 한다. 차입 담당자가 대여기관에 요청하고 협상이 끝나면 그 결과가 시스템에 기록된다.

주식대차시스템에는 두 개의 메뉴가 있었다. 온라인 협상 메뉴는 차입을 요청하는 곳이고,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는 전화나 메신저로 협상이 끝난 뒤 결과를 적는 곳이다.

2018년 5월 30일 담당자는 요청하려던 내역을 결과 입력 메뉴에 넣었다. 빌리지 않은 주식이 차입 잔고로 표시됐다.

트레이더는 그 잔고를 보고 주식이 있다고 판단해 공매도 주문을 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보고 먼저 팔았다가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다. 빌린 주식이 있어야 성립한다.

결제일에 드러났다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차입하지 않은 156종목, 401억원어치의 매도 주문이 나갔다.

주식을 판 뒤에는 정해진 날에 그 주식을 넘긴다. 없는 주식은 넘길 수 없다.

결제일인 6월 1일 20개 종목 139만 주, 6월 4일 21개 종목 106만 주에서 결제 불이행이 발생했다.

이 시점에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주문 단계에서는 걸러지지 않았다.

공매도 주문 자체는 시스템에서 정상 처리됐다. 문제가 드러난 것은 이틀 뒤 결제 단계였다.

승인 없이 입력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여기관이나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차입 담당자가 임의로 차입된 것으로 입력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입력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면 한 사람의 실수가 그대로 주문으로 이어진다.

별도로 2016년 6월 말부터 2년 사이 총 265일에 걸쳐 210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가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종목별 잔고 비율이 상장주식 총수의 0.01% 이상이고 평가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2영업일 안에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평가금액 산정이 잘못돼 일부 종목이 빠졌다.

10억원이 75억원이 됐다

심의 단계에서 나온 안은 10억원대였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2018년 10월 8일 금융감독원 조사를 토대로 건의한 금액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상향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미뤘다. 11월 28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75억 480만원이 확정됐다. 공매도 제한 위반 74억 8,800만원, 잔고 보고 위반 1,680만원이다.

유령주식 사태 이후 형성된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그룹의 다른 법인이 2017년과 2018년에도 소량의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돼 이후 제재 수위가 다시 조정됐다.

다만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