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팔라고 하고 여신을 걸었다

앞선 대책이 듣지 않았다

1990년 4월에만 여러 대책이 나왔다. 4월 4일 경제활성화 대책, 4월 13일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 4월 20일 물가안정대책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기가 이어졌다. 5월 8일 특별보완대책이 발표됐다.

핵심은 대기업의 과다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이었다. 49개 계열기업군이 대상이 됐고 기한은 6개월이었다.

정부는 본업과 무관한 토지를 대규모로 쌓아두는 행태가 토지 공급을 왜곡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봤다.

여신관리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이뤄지므로 대상 기업은 그 은행과의 관계에서 압력을 받게 된다.

여신이 수단이 됐다

여신관리 대상 계열 대기업은 1991년 6월까지 부동산 신규 취득이 허용되지 않았다.

위반하면 대출금에 연체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신규대출이 일체 중단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금융기관에도 조치가 걸렸다. 유휴토지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이 막혔고 제3자 명의 부동산의 담보 제공도 허용되지 않았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많이 갖고 있던 부동산도 처분 대상에 올랐고 그해 말까지 점포 신설이 동결됐다.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되면 그 부동산은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쓰이지 못한다.

실제로 여신이 끊겼다

한 그룹은 보유 토지를 지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대규모 시설 건립 계획을 냈으나 고도제한에 걸려 반려됐고, 다른 부지와 맞바꾸려 했으나 신규 부동산 매입 금지 조항에 걸렸다.

결국 조치 발표 1년이 되는 1991년 5월 7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여신동결 통보를 받았다.

같은 달 31일 성업공사에 토지 매각을 위임했다.

여신을 거는 방식이 실제로 작동한 사례다.

절반에서 73.6%로

1990년 말까지 10대 그룹이 1,421만평을 처분하고 81만평을 성업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 매각 의뢰했다.

다만 처분시한인 1991년 3월 4일까지 47개 재벌그룹의 실적은 대상 면적의 절반 수준이었다. 노른자위 땅은 거의 팔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분이 이어졌다. 전체 대상 면적은 6,730만평이었다. 4년 뒤 집계에서 그 가운데 73.6%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에 큰 규모의 토지가 시장에 나온 만큼 공급 확대라는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토지 공급이 늘어난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도 함께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