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6억원 상한, 넉 달 뒤 6·4·2억원으로 갈렸다

이 대책의 특징은 규제 수단의 성격이다. 종전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담보 가치와 소득에 비례해 한도를 정한다. 6억원 상한은 그 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절대금액 기준이다. 소득이 높고 담보 가치가 커도 6억원을 넘길 수 없다. 배경으로는 대출 증가 속도가 제시됐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로 주택거래량이 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겹치면서 2025년 4월부터 증가 규모가 커졌다. 4~5월 두 달간 가계대출은 월 5~6조원씩, 주택담보대출은 월 4~5조원씩 늘었다. 발표와 시행 사이의 간격을 하루로 둔 것은 시장의 가격 선반영을 차단하려는 집행 방식으로 분석됐다. 중도금대출은 6억원 한도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잔금대출로 전환될 때 적용된다. 이주비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6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규제는 이후 다시 손질됐다. 금융위원회는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같은 시기 수도권·규제지역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1.5%에서 3.0%로 올랐다. 절대금액 상한과 계산식 강화가 함께 적용되는 상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한도까지 줄어든다는 지적은 시행 초기부터 제기됐고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