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연락이 7일에 7회로 제한된 2024년 10월

조정은 왜 밖에서 이뤄졌나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찾았다. 금융회사와 직접 조건을 다시 정하는 절차는 제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협상보다 회수가 명확했다. 추심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면 회수 금액이 확정된다.

이 구조에서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고 추심 강도도 올라갔다. 장기연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함께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요청할 권리가 생겼다

법은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금융회사에 직접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는 조치를 하기 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지 의무가 붙은 것은 채무자가 조정을 요청할 시점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조치가 이뤄진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든다.

이자 계산 방식이 바뀌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분할상환 중인 대출에서 남은 원금 전체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종전에는 이 상태가 되면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가 붙었다. 아직 갚을 시점이 오지 않은 부분까지 연체로 취급된 것이다.

개정법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했다.

다만 변제기간 전에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1만원 이내의 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다.

연락에 상한이 붙었다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연락을 할 수 없다. 법령에 따른 의무적 통지는 이 횟수에서 제외된다.

채무자는 연락 유형도 제한할 수 있다. 1주 28시간 범위에서 지정한 시간대에는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고, 특정 주소 방문이나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가운데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막을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지된다. 금융회사 자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법원 회생이 모두 해당한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