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각자의 내부통제 책임을 문서로 적게 한 2025년

제출 시한은 업권별로 다르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2025년 1월 2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2025년 7월 2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제도를 뒀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2025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그 기간에는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에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을 실시했다.

지주와 은행은 2024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에 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와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실태,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감독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대표이사는 위험관리 측면에서 이사회 등이 수립한 정책과 기본방침, 전략을 집행·운영할 총괄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제도가 실제 사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첫 적용 사례가 나와야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