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67억원은 유지되고 회장 문책경고는 취소됐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제재가 성립하려면 위반한 의무가 법에 적혀 있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이 문제는 규정의 설계에서 나왔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했지만, 그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는 정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면 기준이 실효성 없었다고 볼 것인지, 기준은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갈린다.

감독당국의 판단에는 실무적 이유도 있었다. 금융사고가 반복되는데 회사 제재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반면 법원은 제재의 근거를 엄격하게 요구했다. 신분 제재는 개인의 직업 활동을 제한하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그 사이의 비용은 양쪽 모두에게 발생했다. 금융회사는 수년간 소송에 대응했고, 감독당국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실 배상과 별개로 재발 방지 체계가 언제 만들어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기간이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최종 부담예금자·차주·은행 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