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이 됐다

24년 동안 같은 금액이었다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2001년이다. 그 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가계의 예금자산도 늘었지만 한도는 그대로였다.

정부가 제시한 상향 이유는 두 가지다. 보호 대상인 예금자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해외 주요국에 견줘 낮다는 점이다.

한도가 낮으면 예금자는 여러 금융회사에 돈을 나눠 맡기게 된다. 정부는 이 불편이 해소되는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법과 시행령의 순서

국회는 2025년 1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한도 상향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5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일은 9월 1일로 정해졌다.

시행일 선정 기준으로는 자금이동 영향과 금융업계의 준비 시간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판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시행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은 2025년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안 되는가

보호 대상은 예금과 적금,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외화예금 등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다.

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적용된다. 한 은행에 예금 7,000만원과 적금 5,000만원이 있으면 합산해 1억 2,000만원이 되고, 그 가운데 1억원까지가 보호 범위다.

다른 은행에 따로 맡긴 금액은 그 은행 기준으로 다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펀드와 주식 같은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예금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호금융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됐다

이번 상향은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된다.

상호금융권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운영하는 준비금이 보호를 맡는 구조가 있다. 한도는 같아졌지만 재원과 운영 주체는 업권마다 다르다.

예금보험공사는 시행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한도 상향을 사유로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사기 가능성도 함께 안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