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에 감독권이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갔다

그전까지는 달랐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사금융 양성화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협동조합법에 마을금고가 함께 들어 있었고 소관은 재무부였다. 신협법에서 마을금고만 따로 떼어 새마을금고법을 만들면서 감독권 일체가 내무부로 이관됐다. 신용사업 감독권뿐 아니라 설립 인가권, 제재권, 청산권 등 모든 업무에 대해서다. 새마을금고법 조문에는 신용협동조합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아 신협법을 준용받는 부분이 없었다. 학술 논문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입법 과정에서 내무부와 재무부가 주무부처 지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신용사업 부분은 재무부 장관 소관으로 하고 조직과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감독·지도사항은 내무부 장관 소관으로 나누는 조정이 시도됐으나 실패했고, 결국 주무부처가 내무부로 일원화됐다. 같은 시기 예금자보호제도에 상응하는 안정기금제도가 도입돼 독자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

다른 상호금융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이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한다.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는 2026년에도 행정안전부로 유지된다. 다만 감독의 경계는 바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하는 정부합동검사를 전년 32개에서 57개 금고로 확대했고, 3월 말부터 금융감독원 CPC 시스템으로 자료를 수시 공유했다. 8월 말부터는 금융당국의 실시간 예수금 감시 체계에도 편입됐다. 주무권한은 행안부에 남아 있지만 금융당국의 상시 관여는 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