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 뒤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됐다

시행일과 1년은 역사적 전환의 경계를 보여준다. 30%는 현재도 법률상 과징금 상한이지만 실제 산정은 부동산평가액, 위반기간, 조세포탈·제한회피 목적 등을 고려한다. 5년 또는 2억원은 명의신탁자 등의 법정형 상한이며 자동으로 그 형이 선고된다는 뜻이 아니다. 형사벌과 과징금은 각각 별도 요건과 절차로 판단된다.

대금을 실제로 낸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생활상식과 등기법의 결론은 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선의의 매도인이 수탁자와 계약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차명등기는 세금 문제뿐 아니라 매도·담보·상속·강제집행 때 재산 통제권을 잃는 문제다. 공동투자나 가족 재산관리에서도 결과는 자동으로 같지 않다. 누구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맺었는지,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는지, 대금과 대출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소유권·부당이득·과징금 판단이 갈릴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난 뒤 새 매매계약을 꾸미거나 서둘러 명의를 옮기는 행위는 증거와 세금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