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98억원이 봉쇄계정에 묶였다가 한 달 만에 풀렸다

1962년 조치는 두 갈래로 이뤄졌다. 6월 10일부터 환화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고 화폐 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한 원화를 법화로 지정하는 긴급통화조치와, 현금과 예금을 동결하는 긴급금융조치다. 6월 17일까지 모든 자연인과 법인, 임의단체가 보유한 환화 표시 은행권과 어음,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했다. 신고된 총액은 1,873억환으로 현금 1,582억환과 수표 등 291억환이다. 당시 화폐 발행액이 1,659억환이었으므로 사실상 전액이 회수된 셈이다. 한국은행 기록에 따르면 신고 예입된 구권예금과 기존 예금 일부가 정부가 정한 누진율에 따라 봉쇄계정으로 동결됐다. 동결액은 98억원이며 이 가운데 11억원이 구권예금, 87억원이 기존예금에서 나왔다. 전환대상 예금 534억원의 18.4%다. 이 자금은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설립될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해 사실상 영구 동결되는 구조였다. 1~3년 만기 특별정기예금으로 전환하도록 한 1953년 조치보다 강력한 방식이다.

조치는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한국은행 기록은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 앞서 시중자금 경색과 생산활동 위축을 초래해 국민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의 위축이 예상 외로 심각했다고 정리한다. 정부는 1962년 7월 13일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한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해 봉쇄예금의 3분의 1은 자유계정으로, 3분의 2는 1년 만기 특별정기예금으로 바꿔줬다. 특별정기예금도 금리를 포기하면 중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8·3 사채동결조치와 금융실명제는 같은 형식의 긴급조치가 이후에 다시 쓰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