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은행
5곳
심사 대상
12개 (BIS 8% 미달)
주식 처리
100% 무상소각
이후 은행 퇴출
0건 (1998년 이후)

01 · 핵심 요약 · 90초

예금은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 그대로 지켜졌다. 그 은행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998년 6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5개 은행의 퇴출을 결정했다. 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은행이다. 1997년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한 12개 은행 가운데 이들 5곳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이 불승인됐다. 발표일은 1998년 6월 29일이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정리 방식은 자산부채이전(P&A)이었다. 부실 금융기관의 우량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파산 절차와 달리 예금이 인수 은행으로 옮겨져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출 은행과 인수 은행을 짝지었다. 동화는 신한, 대동은 국민, 동남은 주택, 경기는 한미, 충청은 하나은행이 인수했다. 예금자는 거래 은행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 예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이들 5개 은행이 발행한 주식은 전부 무상으로 소각됐다. 주주는 지분 가치를 전부 잃었고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다. 인수 은행에는 고용 승계 의무가 없어 퇴출 은행 직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잃었다. 3개월간 은행 퇴출에 반대하는 농성이 이어졌다.

왜 지금 중요한가

이 조치 이후 국내에서 은행이 퇴출된 사례는 없다. 1997년 말 26개였던 일반은행은 이후 크게 줄었다. 나머지 부실은행들도 우량은행과 합병하거나 외국 금융기관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같은 해 7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계획을 발표해 한빛은행이 출범했다.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5년 6월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60조원에 이른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예금자보호 제도의 변천에서 확인된 대로, 이 시기에 예금 전액보장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금자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12곳 가운데 5곳이 갈렸다

1997년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한 은행은 12곳이었다.

이 은행들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이를 심사했다.

1998년 6월 자력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5곳의 계획이 불승인됐다. 동화와 동남, 대동, 충청, 경기은행이 그 대상이 됐다.

나머지 7곳은 합병과 외자유치, 증자, 경영진 교체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유예됐다. 외환은행과 조흥, 한일, 상업, 평화, 강원, 충북은행이 여기에 들었다.

예금은 옮겨졌다

정리 방식으로 파산이 아니라 자산부채이전이 선택됐다.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 방식에서는 퇴출 은행이 예금과 부채를 우량 은행에 넘기고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판다.

인수 은행은 하나씩 짝지어졌다. 동화는 신한, 대동은 국민, 동남은 주택, 경기는 한미, 충청은 하나은행이 맡았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거래 은행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 예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주식은 전부 소각됐다

5개 은행이 발행한 주식은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결정됐다.

무상소각은 대가 없이 주식을 없애는 것이다. 주주가 가진 지분 가치가 전부 사라진다.

예금은 부채이므로 인수 은행으로 넘어가 보호됐지만, 주식은 자본이므로 손실을 먼저 흡수하는 자리에 있었다.

주주들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은 승계되지 않았다

자산부채이전 방식에서 인수 은행은 부실 은행의 우량 자산과 부채만 인수한다. 고용 승계 의무는 없다.

퇴출 은행 직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잃었다. 결정에 반대하는 농성이 석 달간 이어졌다.

이후 재취업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계약직으로 옮겨 다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98년 6월 29일 이후 국내에서 은행이 퇴출된 사례는 없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금융회사를 정리할 때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없앨지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다.

01 · 단계

건전성을 잰다

자기자본비율 같은 지표로 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한다.

02 · 단계

계획을 심사한다

자력으로 정상화가 가능한지 평가한다. 불승인되면 정리 대상이 된다.

03 · 단계

예금을 옮긴다

우량 자산과 부채를 다른 은행이 인수한다. 예금은 부채이므로 인수 은행으로 넘어가 유지된다.

04 · 단계

주식을 없앤다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한다. 자본은 손실을 먼저 흡수하는 자리이므로 주주가 전부를 잃는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예금과 주식의 처리가 갈린 것은 두 가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금은 은행이 갚아야 할 부채이고 주식은 은행의 자본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이 먼저 흡수하고 그다음에 부채가 영향을 받는다.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예금자가 은행을 신뢰할 이유가 없어진다.

파산이 아니라 자산부채이전을 택한 것도 같은 논리다. 파산 절차를 밟으면 예금 지급이 중단되고 그 소식이 다른 은행으로 번질 수 있다. 예금을 곧바로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이용자는 거래를 이어갈 수 있고 인출이 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에서 부담을 지는 쪽이 정해진다. 주주는 전부를 잃고 직원은 고용 승계 없이 나간다. 예금자와 금융시장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지만, 그 비용이 어디로 가는지가 함께 기록될 필요가 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6월 5개 은행에 자산부채이전 방식의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 취소를 요청했다. 발행주식은 전부 무상으로 소각됐다.

감독당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계획을 심사했다. 우량자산과 부채는 신한, 주택, 국민, 한미, 하나은행이 인수했다.

남은 과제

자산부채이전 방식에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는 점은 그대로다.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개별 소송으로 다퉈졌다. 1998년 이후 은행 퇴출 사례가 없어 이 절차가 다시 적용될 때의 기준도 그때의 판단에 달려 있다.

최종 부담예금자·차주·은행 건전성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예금과 주식은 같은 은행에 있어도 처리 순서가 다르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거래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확인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과 각 은행 경영공시에서 분기마다 공개된다.
  • 예금은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된다. 한 곳에 몰려 있는지 확인한다.
  •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갖고 있다면 예금보다 뒤에 있는 자리라는 점을 확인한다.
  •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계약이전이 결정되면 인수 은행과 이전 시점, 계좌 처리 방법이 공고된다. 공고에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확인한다.
  •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하는 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한다.
  •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파산 절차에서 배당으로 회수를 시도한다.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절차에 포함된다.
  •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검토한다. 제소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03

어디에 신고하나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portal.kfb.or.kr
  • 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거래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확인해 봤는가.

  2. 02

    예금이 보호 한도를 넘게 한 곳에 있지 않은가.

  3. 03

    은행 주식이나 후순위채를 예금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4. 04

    보유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구분하고 있는가.

  5. 05

    이자까지 합산해 한도를 계산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은행이 정리될 때 예금과 주식은 다른 길로 간다. 예금은 부채여서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 지켜졌고, 주식은 자본이어서 전부 소각됐다. 손실을 자본이 먼저 흡수하는 순서가 지켜졌기 때문에 예금자는 거래를 이어갈 수 있었다. 다만 그 순서에서 부담을 지는 쪽은 정해져 있다. 주주는 전부를 잃었고 직원은 고용 승계 없이 나갔다. 1998년 6월 29일 이후 국내에서 은행이 퇴출된 사례는 없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1998년 5개 은행 퇴출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