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광고가 8년 만에 처벌 대상이 됐다

청구해야 처벌되는 구조였다

2016년 제정된 법은 보험사기를 보험회사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 정의에서는 청구 이전 단계가 빠진다. 사람을 모으고 방법을 알려주고 병원을 연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브로커가 개입한 사건에서 이 간격이 문제가 됐다. 실제 청구는 개별 가입자가 하고, 구조를 설계한 쪽은 청구 당사자가 아니다.

2024년 8월 14일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시행령은 2024년 7월 국무회의를 거쳤다.

새로 금지된 것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유인, 권유, 광고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험사기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병과 규정도 신설됐다.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생겼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웹페이지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요청 대상 자료에는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제보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 자료가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다.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준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피해자는 사고 상대방이다. 고의사고를 당하면 보험 처리가 이뤄지고 그 결과로 보험료가 할증된다.

개정법은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할증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그전에는 사기 사실이 확인돼도 이미 오른 보험료를 되돌리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경상환자 치료비 편에서 확인된 대로,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된 금액이 다음 해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가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