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치료비 1조 8,263억원, 60%가 한방이었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1조 7,700억원 수준이었다. 2024년에는 1조 8,263억원으로 3% 늘었다. 이 가운데 60%인 1조 1,032억원이 한방 진료에서 발생했고, 전년보다 9.7% 늘었다. 의과 진료비는 같은 기간 10% 줄었다.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는 2024년 1분기 128만 3,000원, 1인당 향후치료비는 106만원으로 2018년 1분기 대비 각각 1.6배와 1.3배가 됐다. 손해보험협회 집계로 연간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190만명이고 치료비 2조원, 위자료와 휴업손해 등 합의금 3조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25년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금지하고, 8주를 넘는 장기치료를 원하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뒤따른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합의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상병으로 건강보험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전체 경상환자의 10.6%였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