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직원과 짜고 1,019억원을 빼냈다

보증이 신용을 바꾼다

어음은 발행한 회사의 신용으로 유통된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어음은 할인이 어렵다.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면 그 신용이 은행의 신용으로 바뀐다. 발행회사가 갚지 못해도 은행이 대신 지급하기 때문이다.

보증이 붙은 어음은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현금으로 바뀐다. 할인하는 쪽은 은행을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보증은 은행 안에서 심사와 결재를 거쳐 나가야 한다.

보증을 선 은행은 그 금액만큼 우발채무를 지게 된다. 실제 지급 의무는 발행회사가 갚지 못할 때 생긴다.

지점 안에서 만들어졌다

이 사건에서 보증은 조흥은행 중앙지점 직원들과 영동개발진흥의 합의로 만들어졌다.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은 보증이 어음에 붙었고, 그 어음이 시중에서 유통됐다.

이렇게 빠져나간 금액이 1,019억원이다.

1983년 10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흥은행 부정보증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검거했다.

할인해 준 쪽은 은행 보증을 보고 판단했으므로 발행 경위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29명이 구속됐다

영동개발진흥 회장 모자와 조흥은행장 등 29명이 구속됐다.

지점 직원이 실행했지만 처벌은 은행 최고 책임자까지 이어졌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이철희·장영자 사건, 명성그룹 사건과 함께 5공 3대 금융부정 사건으로 기록된다.

세 사건이 1982년과 1983년 사이에 연달아 드러났다.

보증 업무의 결재 절차가 지점 안에서 완결되는 구조였다는 점이 수사에서 확인됐다.

같은 은행이 두 번 맞았다

이 은행은 직전 해에도 큰 손실을 입은 상태였다. 이철희·장영자 사건에서 어음을 할인해 준 곳 가운데 하나였다.

그 사건에서는 조흥은행 간부와 친교를 맺어 350억원을 융자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기업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부분도 있었으나 상당액은 무담보 융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만에 이 사건이 겹치면서 은행은 1985년 기업 상징을 바꿀 만큼 타격을 입었다.

같은 은행에서 1년 사이에 두 번 같은 유형의 사고가 났다는 점이 이 사건의 성격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