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5만원대 주식을 7,150원에 살 권리가 발행됐다

하루 사이에 두 번 팔렸다

1999년 2월 26일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SK증권에 전량 매각했다. 발행가는 주당 7,150원, 총액은 230억여원이었다.

SK증권은 다음 날 이를 이재용 등 6명에게 10% 할증된 가격으로 재매각했다. 매입자는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과 이학수 당시 본부장, 김인주 전무였다.

당시 삼성SDS는 비상장회사였고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5만~6만원대에 거래됐다.

여섯 번의 불기소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경영진을 고소했다.

고소 이후 사건은 반복해서 종결됐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여섯 차례 이어졌다.

이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면서 기소가 이뤄졌다.

가격이 세 번 바뀌었다

특별검사는 장외가격인 주당 5만 5,000원을 적정가로 보고 손해액을 1,539억원으로 계산해 기소했다.

1심은 주당 가격을 9,740원, 손해액을 44억원으로 보았다. 배임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정상적인 주식 발행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배임 혐의가 인정되니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같은 날 갈린 두 판결

대법원은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별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2009년 8월 14일 주당 적정가를 1만 4,230원으로 정하고 손해액을 227억원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건희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SDS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선고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주주배정 후 실권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두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배정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