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계열사 지원에 9,000억원이 지급보증으로 나갔다

제보에서 시작됐다

2010년 8월 금융감독원이 비자금 조성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0년 9월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그룹 본사와 계열 증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수사는 13차례 압수수색으로 이어졌고 김 회장은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은 2012년 2월 2일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무엇이 배임으로 구성됐나

혐의의 골자는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 위장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였다. 지급보증으로 약 9,000억원을 제공한 것과 부채 2,800억원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지급보증은 당장 자금이 나가지 않는다. 보증을 선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우발채무로만 기재되고,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실제 부담이 된다.

김 회장은 모든 공소사실의 공모를 부인하고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 만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벌 총수를 법정에서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압수한 서류 분석 결과 회사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상명하복의 보고체계를 거친 점을 근거로 단독 처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7년 수감 당시 면회 온 직원들에게 주식관리 등을 지도한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재무팀장은 권고형량 범위 최하한이 4년 이상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했다.

항소심에서는 경합범 감경이 적용돼 형량이 3년으로 내려갔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대법원이 나눈 것

대법원은 2013년 9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두 갈래로 판단이 갈렸다.

첫째, 부실 계열회사에 대한 불법 지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계열회사의 일방적 희생 아래 지원을 지시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의 경영판단 원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제공한 후행 지급보증은 별도의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부동산 저가매도 사건에서는 배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1,597억원을 공탁한 점,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 범행과 차이가 있는 점이 참작 사유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