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가 포기한 전환사채를 7,700원에 인수했다

주주배정으로 시작됐다

전환사채는 발행 시점에는 사채이고 정해진 조건에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이다.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배정하는 주주배정과 특정인에게 인수권을 주는 제3자 배정으로 나뉜다.

이 사건의 전환사채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됐다. 기존 주주인 삼성 계열사들에게 인수 기회가 먼저 주어졌다.

계열사들은 인수를 포기했다. 실권 비율은 97.06%였고, 이 물량이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배정됐다.

가격이 쟁점이 됐다

발행가는 주당 7,700원이었다. 세법상 평가이익은 주당 12만 7,750원으로 산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가격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주당 1만 4,825원이었다.

발행가와 이 금액의 차이만큼 회사가 자금을 덜 조달했는지, 그것이 회사의 손해인지가 다퉈졌다.

대법원이 나눈 기준

대법원은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을 나눴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이사는 액면가를 밑돌아서는 안 된다는 제약 외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과 자금조달의 필요성, 급박성을 감안해 발행조건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시가보다 낮게 정해 주주들로부터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배임죄의 임무위배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반면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했다. 제3자는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므로 주주와 같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주주에게 배정한 뒤 주주가 스스로 기회를 포기해 제3자에게 배정된 경우이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학계의 이견과 민사의 결론

학계에서는 다른 견해가 제시됐다. 실권 비율이 97.06%에 이르면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배정할 때 기존 주주들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명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권 부분 전액을 제3자에게 배정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최초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면 실권 부분의 제3자 배정을 결의한 후속 이사회도 무효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에서는 결론이 달랐다. 2011년 2월 법원은 배임을 인정해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2년 8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