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전환사채 11건이 고발됐고 부당이득은 840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초부터 6월 말까지 조사한 결과 사모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로 형사고발 대상이 된 건은 11건, 관련 부당이득은 84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표적 수법은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시세조종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올리고,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발행회사가 사채를 되사들인 뒤 최대주주나 제3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재매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여러 상장회사가 연계된 불공정거래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법이 다양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0월 상장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납입기일 1주 전 사전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콜옵션이 붙은 전환사채는 행사자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행사한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환가액 조정, 이른바 리픽싱 제도의 개선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졌다. 같은 대책의 초안에 포함됐던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발표 직전에 빠졌다. 제3자가 상장회사를 인수할 때 소액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 함께 사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