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폐지는 거래소 5곳이 각자 결정한다

거래지원 심사의 주요 항목은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이다. 거래지원 재개를 판단할 때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기간이 지났더라도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종료 사유의 해소는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이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2024년 시행된 모범사례는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심사 절차, 정보공개를 다뤘고,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이던 가상자산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결정 권한의 소재는 여전히 쟁점이다. DAXA는 2025년 5월 15일 거래지원 종료는 개별 회원사의 판단이며 공동 대응은 자료 송수신과 동시 공지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냈다. 공동 지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거래소별로 각각 채무자로 삼아야 한다. 국회에서는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를 두고 상장과 상장폐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평가위가 신청을 받아 1개월 안에 적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