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무효다

1,000만원이면 등록할 수 있었다

개정 전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었다.

대부중개업에는 자기자본 요건이 없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본 없이 등록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개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요건이 올라가고 등록기관이 바뀌었다

개인 대부업자는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올랐다.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이 신설됐다.

이 요건은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하도록 정해졌다. 다만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갖추면 등록취소의 예외로 인정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겨졌다. 전산 전문인력 1명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금융보안원 등의 확인을 받는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결격 요건, 물리적으로 독립된 고정 사업장 확보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계약의 효력이 달라졌다

성 착취나 폭행·협박을 당해 맺은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도 같은 대상이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의 형사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 줄 모르고 계약하는 일을 막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 변경과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 의무도 도입됐다.

유예가 붙은 이유

상향된 등록요건은 기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게 2년 뒤부터 적용된다. 2027년 7월 22일이 지난 시점이다.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절차가 그 뒤에 완료되더라도 기존 업자로 본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1억원과 법인 3억원이 금융관계법령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등록단위별로 최소 3억원에서 50억원이 필요하다는 비교가 함께 제시됐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최고금리 인하 편에서 확인된 대로, 등록 업자의 문턱을 올리면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수요가 어디로 가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