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의 10%인 2조원을 되돌리기로 했다

지원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공통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한 이자환급이다. 1년간 금리 4%를 초과해 낸 이자의 90%를 돌려주되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차주당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제외되며 은행별 건전성과 부담 여력에 따라 지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자율 프로그램은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재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 집행에서는 소상공인에게 1조 5,000억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되고 6,000억원 규모의 자율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돼 전체 규모가 2조 1,000억원이 됐다. 최초 환급은 2024년 2월 5일 시작됐다.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낸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원 규모가 지급됐고 1인당 평균은 약 73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를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로 묶어 추진했다.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이다. 중소금융권 이용자에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열렸다.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이나 가계신용대출을 쓰던 개인사업자, 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신청하면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편의 사실 범위는 2023년 12월 발표한 1차 은행권 이자환급과 2024년 집행 결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