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의 대출이 3번 나왔고 요건은 매번 달랐다

2015년, 선착순이었다

첫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법상 기준인 9억원 안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다.

소득 요건과 주택 보유수 요건이 없었다.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은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소득이 높은 차주도 함께 지원받는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2019년, 요건이 붙었다

두 번째 상품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불렸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과 소득 수준이 낮은 차주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였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로 좁혀졌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까지 인정됐고, 주택 가격 상한도 함께 걸렸다.

20조원 규모로 공급됐고 신청은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었다. 신청액이 계획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신청 둘째 날 오후 4시까지 약 2조 8,000억원, 2만 4,000건이 접수됐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콜센터가 혼잡해 시스템 개선과 일부 서류 사후 수령 조치가 이뤄졌다.

2022년, 문턱이 더 낮았다

세 번째 상품은 금리 상승기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급됐다. 2022년 8월 16일까지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만기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모기지는 제외됐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1주택자였고 주택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했다.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이다.

비율 규제는 두 가지만 걸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빠졌고, 기존 대출 해지에 따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됐다.

두 달 만에 요건을 풀었다

1단계 접수는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됐다.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고, 결과는 3만 9,026건, 3조 9,897억원이었다.

2단계 접수는 그해 11월 7일 시작됐다. 주택가격 기준이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넓어졌다.

대출한도도 2억 5,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1단계와 같은 연 3.8~4.0%,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됐다.

당국은 고정금리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