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새 은행이 생기고 지분 한도가 34%가 됐다

25년 만의 새 은행

출발은 2015년 6월 발표된 도입방안이다.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시범인가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1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은행법에 따른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이 붙었다.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14일 본인가를 받아 2017년 4월 출범했고, 카카오뱅크는 2017년 4월 5일 본인가를 받아 그해 7월 영업을 시작했다.

국내에 새 은행이 등장한 것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5년 만이었다.

은산분리에 예외를 뒀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시중은행에서는 산업자본이 지분을 최대 10%까지 가질 수 있으나 4%를 넘는 부분에는 의결권이 없다.

현행 은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보통신기술 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주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1월 17일 시행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에 한해 지분 34% 보유가 허용됐다.

세 곳이 자리를 잡았다

특례법에 따라 케이뱅크는 KT,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최대주주가 됐다.

토스뱅크는 2019년 인가 심사에서 한 차례 탈락했다. 이후 재신청해 2021년 10월 영업을 시작했다.

세 은행 모두 온라인으로만 영업한다. 영업점 임차료와 관리비, 지점 인건비를 줄인 만큼 낮은 대출금리와 송금 수수료를 제공하는 구조다.

우려는 남았다

반대 논거는 사금고화였다. 산업자본이 들어온 은행이 모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례법은 지분 한도를 올리는 대신 건전경영을 위한 사전 규제 조항을 두었다.

다만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는 인가 시 사업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비율로 관리하는 후속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