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안정보로 신용을 평가해 기존 은행이 걸러낸 차주에게 대출하겠다는 취지로 인가됐다. 그 취지는 지금 비율 목표로 관리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케이뱅크가 2016년 12월 인가받아 2017년 4월 영업을 시작했고, 카카오뱅크가 2017년 4월 인가와 7월 영업 개시, 토스뱅크가 2019년 12월 예비인가를 받았다. 빅데이터 등 혁신적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가 인가 시 사업계획에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이 기대를 비율 목표로 관리해 왔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30.1%, 토스뱅크 32.3%, 케이뱅크 28.1%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27일 3사와 협의해 2024~2026년 목표를 평잔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2025년 2월 28일 발표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서는 신규취급액의 30% 이상 기준이 추가됐다. 2026년 1분기 잔액 비중은 토스뱅크 34.7%, 카카오뱅크 32.3%, 케이뱅크 31.9%였다. 신규취급액 비중은 카카오뱅크 45.6%, 토스뱅크 34.5%, 케이뱅크 33.6%였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에 중·저신용자에게 4,500억원을 공급했고 2017년 7월 출범 이후 누적 취급액은 16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목표를 현행 30%에서 2030년 35%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중저신용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50%로 KCB 기준 870점 이하인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나 고신용자 대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가 강화되면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8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비율 목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은행의 선택지가 드러난다.
목표가 정해진다
금융당국과 협의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가 설정된다. 평잔 기준과 신규취급액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분모가 관리된다
비율은 전체 신용대출 대비 비중이다. 고신용자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 분모가 커지지 않아 비율이 유지된다.
→연체율이 오른다
중저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지면 연체율이 함께 오른다. 대손충당금이 늘어 이익이 줄어든다.
→다시 목표가 오른다
목표 비중이 상향되면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건전성 관리와 목표 달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구조가 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비율 목표는 관리하기 쉽고 확인하기 쉽다. 다만 분자와 분모를 함께 움직일 수 있으므로, 중저신용 대출을 늘리지 않고 고신용 대출을 줄여도 비율은 올라간다. 평잔 기준에 신규취급액 기준이 추가된 것은 이 여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는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였다. 기존 정보로는 평가가 어려운 차주의 상환능력을 다르게 측정해 대출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취지가 실현되면 연체율을 관리하면서도 비중을 높일 수 있다. 평가모형이 고도화되지 않으면 비중을 높이는 방법은 위험을 더 감수하는 것뿐이다.
가계대출 규제와 맞물리면 선택지가 더 좁아진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고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저신용 비중 목표가 오르면, 총량은 제한된 채 위험자산 비중만 높아진다. 업계가 지속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하는 지점이 여기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27일 3사와 협의해 2024~2026년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목표를 평잔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2025년부터 잔액과 신규취급액 기준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2025년 2월 2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이 추가됐다. 2025년 12월 19일 업무보고에서는 2030년까지 신규취급 목표를 3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의 고도화 정도를 확인할 공개 지표가 없다. 목표 비중을 높이는 방침과 건전성 관리를 어떻게 함께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목표 미달 시의 조치 수단 역시 명확하지 않다.
최종 부담예금자·차주·은행 건전성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중저신용 대출은 금리가 높다. 조건을 비교하고 갚는 계획을 함께 세운다.
지금 확인할 것
- 본인 신용점수를 나이스지키미나 올크레딧에서 무료로 확인한다. 하위 50%인 870점 이하이면 중저신용 대출 대상이다.
-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 상품 금리와 한도를 각각 비교한다. 조회만으로는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를 확인한다.
-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1397에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조건을 비교한다.
- 대출 실행 후 신용점수가 오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한다.
일이 생겼을 때
- 신용점수가 오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다(은행법 제30조의2). 은행은 신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연체가 예상되면 연체 전에 은행에 채무조정을 문의한다. 연체 후에는 선택지가 줄어든다.
-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
- 대환대출을 검토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잔여 기간을 함께 계산한다.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portal.kfb.or.kr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내 신용점수와 적용 금리를 알고 있는가.
- 02
세 곳의 조건을 모두 비교해 봤는가.
- 03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조회해 봤는가.
- 04
월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봤는가.
- 05
신용점수가 오른 뒤 금리인하를 요구해 봤는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포용금융을 비율로 관리하면 확인은 쉬워지고 방법은 좁아진다. 대안정보로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재는 것과, 위험을 더 감수해 비중을 채우는 것은 같은 숫자를 만들지만 결과가 다르다. 앞의 방법이면 연체율이 관리되고 뒤의 방법이면 오른다. 목표가 30%에서 35%로 오르는 동안 함께 봐야 할 지표는 비중이 아니라 연체율과 신용점수 개선 실적이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