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30% (대출금 기준)
적발 건수
43건 (서류 위·변조)
적발 대출액
2억 7,200만원
이용자 연령
대부분 20대

01 · 핵심 요약 · 90초

대출이 거절되는 이유는 소득을 증명하지 못해서다. 소득증빙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은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다. 대가는 대출금의 30%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7월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차주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를 확인했다. 위·변조 43건, 대출 실행 규모 2억 7,200만원이 적발됐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청년들이 서류를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주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적발된 이용자는 대부분 1990년대생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었다. 대출금액은 4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비교적 소액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실행됐다. 적발 사례 하나를 보면 한 이용자는 위조서류로 B저축은행에서 600만원(3년 만기, 연 20.5%), C저축은행에서 1,280만원(3년 만기, 연 16.9%)을 빌렸다. 총 1,880만원 가운데 30%인 564만원을 작업대출업자에게 주고 실제로 손에 쥔 돈은 1,316만원이었다. 3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는 1,017만원이었다.

왜 지금 중요한가

작업대출에 가담하거나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가 문제된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류를 만들어 준 쪽은 수수료를 먼저 받고 빠지지만, 등록되는 이름은 서류를 제출한 본인이다.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는 이후 강화됐으나 소득증빙을 서류 이미지로 받는 구조 자체는 남아 있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7

43건을 찾아낸 방법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이미 실행된 대출의 소득증빙서류를 역으로 검증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에 적힌 사업장이 실재하는지, 기재된 소득이 사실인지를 대조하는 방식이었다.

43건이 위·변조로 확인됐고 실행된 대출은 2억 7,200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약 633만원이다.

적발된 대출은 모두 비대면으로 실행됐다. 대면 창구에서 신원과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수수료가 먼저 나간다

작업대출업자는 대출이 실행된 직후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대출 심사를 통과시켜 준 대가다.

적발 사례에서 한 이용자는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각각 600만원과 1,280만원을 빌렸다. 금리는 연 20.5%와 16.9%였다.

총 1,880만원 중 564만원이 수수료로 나갔다. 실제 가용액은 1,316만원이었고, 3년 만기까지 내야 할 이자는 1,017만원이었다. 빌린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수수료와 이자로 정해진 상태에서 상환이 시작됐다.

남는 것은 채무만이 아니다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으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가 문제된다. 서류를 만든 쪽과 제출한 쪽이 모두 대상이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권 취업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이기도 하다.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대출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더라도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수료로 나간 564만원은 작업대출업자에게서 회수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도록 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작업대출의 특징과 적출 방법을 업계와 공유했다.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적출 방법이 공유되면 수법도 바뀐다. 실재하는 사업장의 명의를 빌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은 서류 진위 검증만으로는 걸러지지 않는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작업대출은 대출 심사가 서류에 의존한다는 사실 위에 만들어진 거래다.

01 · 단계

심사에서 탈락한다

소득이 없거나 증빙할 수 없는 차주는 신용평가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02 · 단계

서류를 만든다

작업대출업자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차주는 이 서류를 비대면 대출 화면에 이미지로 제출한다.

03 · 단계

대출이 실행된다

서류상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대출이 나간다. 실행 직후 대출금의 약 30%가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로 이체된다.

04 · 단계

책임만 남는다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를 받고 관계가 끝난다. 차주에게는 원리금 상환 의무, 형사 책임,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이 남는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비대면 대출은 서류 이미지와 신용정보만으로 심사를 끝낸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낮은 대신 서류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생략되거나 사후로 밀린다. 적발된 43건이 모두 비대면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청년층이 표적이 되는 것은 신용정보가 얇기 때문이다. 거래 이력이 없으면 신용평가가 소득증빙에 크게 의존한다. 소득을 만들어 내면 심사가 통과되는 구조가 여기서 생긴다.

수수료 30%는 위험의 가격이다. 작업대출업자는 형사 책임의 상당 부분을 차주에게 남기고 현금을 즉시 회수한다. 적발되더라도 신고하는 쪽은 스스로 위조에 가담한 차주여서, 신고 자체가 억제된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금융감독원은 2020년 7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도록 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작업대출의 특징과 적출 방법을 업계와 공유했다.

금융회사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소득증빙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를 실행 전 단계로 옮기는 작업이 함께 진행됐다.

남은 과제

위조 서류를 걸러내는 검증은 강화됐지만, 실재하는 사업장 명의를 빌려 발급받은 서류를 걸러낼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이나 국세청 소득자료를 대출 심사에 직접 연계해 서류 제출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나 전 업권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종 부담피해자·가족·생계 기반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대출이 거절됐을 때 서류를 고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

01

지금 확인할 것

  •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1397 서민금융콜센터에서 햇살론유스 등 청년 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조회한다. 재학생과 미취업 청년도 대상이 된다.
  • 대출 상담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주겠다', '서류는 우리가 준비한다'는 제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중단한다. 이 제안 자체가 범죄 가담 권유다.
  • 대출 실행 후 특정 계좌로 일정 비율을 이체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응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대출에는 실행 후 수수료가 없다.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상대가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이미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형법 제52조는 자수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작업대출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존한다.
  • 채무 상환이 어려우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된다.
  • 미성년자이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면 즉시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 경찰청 112 /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요구받고 있지 않은가.

  2. 02

    내가 다니지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려 하고 있지 않은가.

  3. 03

    상대가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파인에서 확인했는가.

  4. 04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조회해 봤는가.

  5. 05

    이 대출로 손에 쥐는 돈이 갚아야 할 원리금과 비교해 얼마인지 계산해 봤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작업대출은 대출을 만들어 주는 거래가 아니라 형사 책임을 옮기는 거래다. 수수료를 받은 쪽은 즉시 빠지고, 서류에 이름을 적은 쪽만 남는다. 적발된 43건의 평균 대출액은 633만원이었다. 그 돈을 위해 20대가 감수한 것은 원리금과 전과와 금융거래 제한이었다. 검증 방법이 공유될수록 수법은 서류 위조에서 명의 대여로 옮겨간다.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가 바뀌지 않는 한, 같은 거래는 다른 이름으로 계속된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작업대출 사기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