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이 무과실책임으로 바뀐 2021년

의무가입은 2013년 2월 23일 시행됐다. 신규 업소는 그날부터, 기존 영업 중인 업소는 그해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했다.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개 업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됐다. 대상 업종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영화관, PC방,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20여개다. 미가입 시 경과 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미가입 업소가 대부분 폐업을 앞둔 곳이어서 사실상 가입률이 10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무과실책임주의 전환으로 영업주에게 민법상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는 보상을 받는다. 다만 보상한도는 정해져 있다. 사망과 후유장해는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되,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도 최소 2,000만원을 지급한다. 대형 화재로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한도 안에서 나뉘거나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도 조정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