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를 빼면 지급여력비율은 14.7%포인트 낮아진다

무엇이 바뀌었나

K-ICS는 기존 RBC 제도와 산식은 같지만 평가 방법이 다르다. 자산과 보험부채를 완전히 시가로 평가한다.

측정 대상 위험도 늘었다. RBC에서 측정하지 않던 장수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이 새로 들어왔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금리가 내릴 때 부채의 현재가치가 커진다. 과거에 높은 확정금리를 약속한 계약이 많은 회사일수록 영향이 크다.

경과조치가 하는 일

경과조치는 지급여력비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공통 적용과 선택 적용으로 나뉘며, 선택 적용은 신고 절차를 거친다.

제도 시행 전에 발행된 자본증권은 K-ICS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후순위채가 시행 전에 발행됐다면 보완자본 한도인 총요구자본의 50%를 넘어도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새로 도입된 위험액은 매년 10%씩 인식한다. 주식위험과 금리위험 경과조치는 K-ICS 대비 RBC 위험액이 60%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2023년 3월 14일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으로 19개 보험회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두 개의 숫자가 생겼다

경과조치 적용 전후로 지급여력비율이 두 개가 된다. 2025년 말 기준 적용 후는 212.3%, 적용 전은 197.6%다.

업권별 차이가 크다. 생명보험사는 적용 후 205.8%, 적용 전 186.7%로 19.1%포인트 차이가 난다. 손해보험사는 각각 221.9%와 214.6%다.

생명보험사의 차이가 큰 것은 장기 계약과 확정금리 계약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연 7%대 확정금리 계약 80조원이 그 배경에 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2025년 3월 말 197.9%로 전분기보다 8.7%포인트 내렸다가 이후 세 분기 연속 올랐다. 12월 말 212.3%는 증시 상승의 영향을 받은 수치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는 2025년 말 221.9%로 전분기보다 2.2%포인트 내렸다. 자연재해와 주식위험 확대가 원인으로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들어 ALM 관리를 반복해 요구하고 있다. ALM 관리가 미흡한 회사를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