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을 은행에 맡기게 한 2024년 7월 19일

제정과 시행 사이 1년

법은 2023년 7월 18일 제정됐다. 시행일은 1년 뒤인 2024년 7월 19일로 정해졌다.

그 1년 동안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제정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시행 준비를 했다. 예치금 관리 계약 체결, 콜드월렛 보관 비율 조정, 준비금 적립이 여기에 포함된다.

법 시행 이전에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의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사실상 전부였다.

예치금이 은행으로 옮겨졌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는 은행이 보관·관리한다. 거래소가 자기 자금과 섞어 운용할 수 없다.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한다. 이전에는 이용자 예치금이 거래소의 무이자 자금이었다.

국내 은행과 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한 원화마켓 거래소는 5곳이다. 각 거래소가 특정 은행과 계약을 맺는 구조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같은 수량을 실제로 보유하도록 정해졌다.

불공정거래에 형벌이 붙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금지 행위로 규정됐다.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가상자산에 옮겨 온 구조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다.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 이하로 부과한다. 다만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수사·처분 결과를 받은 뒤에 부과할 수 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용자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이 금지됐다. 다만 거래지원 종료 절차나 실사업무 수행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차단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한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는 법 시행 2주 전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