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추천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판단된 2021년

같은 화면, 다른 법

플랫폼이 금융상품을 나열하고 링크를 연결하면 광고에 가깝다. 이용자의 조건을 입력받아 특정 상품을 추천하면 중개에 가까워진다.

차이는 이용자가 그 화면을 보고 계약에 이르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가다. 상담 의뢰와 사후관리까지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면 자문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광고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지만 중개는 등록이나 인허가가 필요하다. 같은 화면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가 갈린다.

2021년 9월의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플랫폼들이 서비스를 고쳤다. 펀드 부문은 판매·중개 주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카드와 보험 상품의 상세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고 판매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하도록 바꾼 곳도 있었다.

제휴 상품에 대해 제공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하고 광고인지 중개인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곳도 있었다. 상품명과 서비스 제공 방식도 함께 수정됐다.

한 플랫폼 운영사는 대출모집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신청했다.

대출은 되고 다른 상품은 안 됐다

대출상품에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도가 있어 플랫폼이 등록하면 중개가 가능했다.

보험과 예금 등 다른 상품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가 없었다. 중개로 분류되지만 등록할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됐다.

같은 시기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과 예금 중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정 시 진입요건과 부가조건에는 기존 판매중개업자 규제와 함께 세 가지 새 규제가 반영됐다. 취급상품 제한,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의무,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간과 조건이 정해진 한시적 조치다.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행위를 규율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