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걸쳐 4개 시중은행 지분을 매각했다

함께 이뤄진 조치가 있다. 정부는 은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경영에 대한 각종 규정과 통첩을 축소하거나 철폐했고, 통화정책도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책금융의 폭을 줄이고 정책금융과 일반금융 간의 금리 차이도 줄였다.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명령권을 삭제했고, 인사 개입을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도 폐지했다. 진입도 넓어졌다.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와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11개 은행이 신설되거나 업종전환으로 새로 들어와 1997년 말 시중은행이 16개에 이르렀다. 이 기간에 신설된 은행은 신한은행(1982), 한미은행(1983), 동화은행(1989), 동남은행(1989), 대동은행(1989), 평화은행(1992) 등이다.

결과는 역방향으로 돌아갔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대로 1998년 6월 5개 은행이 퇴출됐다. 1989년에 신설된 동화·동남·대동은행이 그 안에 들어 있다. 정부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은행들의 지분을 확보했고 한빛 94.8%, 조흥 91.8%, 서울 93.8%, 제일 93.8% 등 주요 은행의 지분이 정부 손에 들어갔다. 1980년 이후 민영화됐던 은행들이 다시 국영화되는 수순을 밟은 것이다. 1997년 말 26개였던 일반은행 수는 크게 줄었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다뤄진 은산분리 문제도 이 민영화 이후 소유구조를 어떻게 규율할지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 보유 지분의 매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