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자금으로 은행 손실을 메워줬다

지원의 내용이 여러 겹이었다. 부실기업을 인수한 기업에는 부채 이자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거나 대출원금을 탕감했고, 연리 10%의 손실보상 신규대출로 종잣돈을 지원했으며, 대출원금의 상환도 유예했다. 동시에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조세감면 조치가 취해졌다. 원리금 상환유예에 따른 은행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연리 3%의 한국은행 특별융자가 시행됐다. 한국은행 특별융자는 발권력을 동원해 자금을 만드는 방식이다. 국가기록원 기록은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한다. 내용을 보면 사실은 기업들의 부실비용을 정부가 떠맡으면서 인수기업들은 비용부담 없이 기업을 늘려 나가는 것이었고, 인수기업들은 자신들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기업을 늘렸다.

이 방식은 이후 공적자금 제도의 앞자리에 해당한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대로 1997년 이후에는 국채와 기금채권으로 자금을 조성해 168조 7,000억원이 투입됐고 그 회수 실적이 분기마다 공표된다. 1980년대의 특별융자는 발권력을 쓰는 방식이었고 회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 부실을 정리하는 비용을 누가 지는지가 두 시기에 다르게 처리된 것이다. 인수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집단의 확장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