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적지 않은 채권 4,600억원이 오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년 6월 16일 한 자산운용사와 7개 증권사 임직원 간 불법 채권거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파킹거래로 기관투자가에 113억원의 손실을 끼친 펀드매니저 2명과 증권사 임직원 6명이 기소됐다. 자산운용사 전 채권운용본부장은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시중 증권사 채권중개인과 짜고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거래하며 파킹을 시도했다. 예상과 달리 채권 금리가 급등하자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시장가격보다 싸게 채권을 넘겼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채권 파킹거래에 대한 최초 제재사례로 소개했고, 검찰 수사와 공소 제기는 최초 강제수사로 보도됐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7일 이 사건의 형을 확정했다. 2심은 기관투자자들에게 가한 손해와 증권사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를 다시 판단했다. 그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대신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고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벌금은 2,700만원이었다. 함께 기소된 20명의 펀드매니저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증권사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사례도 있다. 채권 파킹거래를 직접 규율하는 명문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