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실질심사가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었다

실질심사가 무엇을 보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숫자로 정해진 상장폐지 요건과 다르다.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불성실공시 같은 사유가 생기면 거래소가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심사 대상이 되면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심사 결과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그 기간에도 정지가 이어진다.

회사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기간 안에 이행을 마쳐야 상장이 유지된다. 개선기간 안에 이행을 마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로 넘어간다.

2025년 1월, 절차를 줄였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2025년 1월 21일 공동세미나에서 IPO와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이 지나치게 많아 자본 배분이 분산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었다.

코스닥 실질심사의 심의 단계가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었다. 최대 개선기간은 1년 6개월에서 1년이 됐고, 1심에서 최대 1년, 2심에서 최대 6개월을 부여하되 합계는 1년을 넘지 못한다.

1심 심의 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주지 않도록 했다. 개선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던 속개도 허용되지 않는다.

2026년 2월, 요건을 올렸다

2026년 2월 12일 발표된 개혁방안은 집중관리기간 운영,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절차 효율화 세 가지로 구성됐다.

시가총액 요건의 적용 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상장폐지됐다. 개선 후에는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에 대한 요건이 신설됐다.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강화된 요건과 절차는 코스닥뿐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에도 적용된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한국거래소는 개혁방안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안을 두 차례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2026년 4월 3일부터 10일까지, 4월 17일부터 24일까지였다.

개정안은 2026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 제9차 정례회의에서 승인됐다.

이 아카이브에는 거래정지가 길어진 사례가 이미 기록돼 있다. 소액주주 16만 5,483명이 2년 5개월을 기다린 경우, 5만 9,445명이 3년 5개월을 기다린 경우가 있다. 줄어든 절차가 이 기간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집중관리기간이 끝난 뒤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