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56곳이 고객 몰래 1,657건을 열었다

신청서 사본이 도구였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직접 개설하는 계좌다. 은행 예금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창구와 현금인출기에서 입출금할 수 있다.

직원들은 고객이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에 출력했다. 그 사본을 고쳐 B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열었다.

출력본을 고치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정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신청서에 적힌 정보와 실제 개설된 계좌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669건이었다.

고객이 하이투자증권으로 적은 신청서 사본이 수정되지 않은 채 키움증권 위탁계좌 개설에 쓰인 사례가 검사 자료에 제시됐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은행 예금을 그대로 두고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그래서 고객은 은행 업무의 하나로 받아들이기 쉽다.

알리지 못하게 연락처를 바꿨다

증권사는 계좌가 개설되면 고객에게 그 사실과 약관을 안내한다. 이 안내가 가면 무단 개설이 곧바로 드러난다.

일부 직원은 신청서에 허위 연락처를 기재했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실제로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는 32건 확인됐다.

해당 계좌에서 자금이체나 주식 매매 같은 거래 내역은 없었다. 계좌를 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

실적 지표가 바뀐 해에 몰렸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동시에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와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했다.

부당 개설 계좌 1,657건 가운데 90.5%가 지표 변경 시점인 2022년에 발생했다.

가담한 영업지점은 56곳, 직원은 111명이었다. 당시 국내 지점 142개 가운데 열 곳에 네 곳꼴이다.

비이자이익은 이자가 아닌 수수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금리 변동에 덜 흔들리므로 은행이 늘리려는 항목이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보고하지 않았다

은행은 2023년 6월 30일 증권계좌 임의 개설 민원을 접수했다. 7월 12일부터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8월 9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할 때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보고가 지연된 점이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17일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을 의결했다. 직원 177명에게는 감봉 3개월과 견책, 주의 등이 지시됐다.

별도로 229개 영업지점에서 고객 8만 5,733명에게 예금 연계 증권계좌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제재 사유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고를 계기로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