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 계좌에 들어가지 않고 21개 회사가 됐다

통장은 있는데 장부에는 없다

예금자가 은행 창구에서 돈을 맡기면 그 돈은 계좌에 기록되고 은행의 부채가 된다.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근거가 그 기록이다.

이 사건에서는 맡긴 돈이 정식 계좌로 처리되지 않았다. 예금자는 통장이나 증서를 받았지만 은행 장부에는 그 예금이 없었다.

은행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예금이고, 예금자 입장에서는 맡긴 돈이 남아 있어야 하는 상태다.

이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예금자가 돈을 찾으려 할 때다.

예금자는 자기 통장에 적힌 숫자만 볼 수 있다. 그 거래가 은행 시스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는 밖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4년 넘게 이어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런 거래는 1979년 4월부터 시작됐다. 은행 직원과 공모하는 방식이었다.

빼돌린 자금은 기업 확장에 쓰였다. 회사를 인수하고 사업을 벌이면서 21개 기업을 거느린 그룹이 만들어졌다.

정부가 발표한 규모는 횡령 1,066억원, 탈세 46억원이다. 원리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집단이었고, 그 성장의 재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여신 한도와 담보, 신용 심사를 거친다. 장부에 없는 자금에는 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1984년 8월 확정됐다

1984년 8월 14일 대법원은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79억 3,000만원을 확정했다.

공모한 은행 직원에게는 징역 12년과 추징금이 확정됐다.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전직 교통부 장관도 구속돼 징역 5년과 추징금 8,100여만원이 확정됐다.

그룹은 해체됐다.

세 사건이 잇달았다

이 사건은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영동개발진흥 부정보증과 함께 5공 3대 금융부정 사건으로 불린다.

세 사건 모두 1982년과 1983년 사이에 드러났다. 공통점은 은행 내부자가 관여했다는 점이다.

장영자 사건에서는 조흥은행 간부와의 친교로 350억원이 융자됐고, 영동개발진흥 사건에서는 지점 직원이 부정 보증을 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예금을 정식 처리하지 않았다.

세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