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8월 12일 20시, 실명거래가 시작됐다

시행시각은 제도 범위를, 2개월은 전환창구를, 최고 60% 과징금과 96.75% 차등세율은 지연·비실명 유지의 비용을 각각 보여준다. 이 숫자들은 모두 1993년 제도의 역사적 조건이다. 현재 새로 개설하는 계좌에 그대로 적용되는 세율·기한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당시 자금출처조사 면제기준과 현금인출 통보기준은 나이·계좌·금액 조건이 서로 달랐다. 이 원고는 그 수치를 규모와 합치지 않고 제도 전환을 설명하는 네 수치만 남겼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가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 목적의 타인 실명 거래를 금지한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된다. 가족·지인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소유권 분쟁과 형사책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법이 열거한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강제집행 면탈 등에 준하는 탈법 목적과 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명의자와 실제 자금부담자 사이의 민사·세무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계좌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돈을 냈으며 누가 인출·수익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자료별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