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를 막고 6개 은행만 계정을 열었다

그전까지는 가상계좌가 쓰였다. 거래소가 은행에서 받은 가상계좌를 이용자에게 배정하는 구조로, 실제 예금주와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됐다. 대책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즉시 전면 중단됐고 기존 가상계좌는 가상통화 거래에 쓸 수 없게 됐다.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1월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비스 제공 여부는 은행의 자율 판단에 맡겨졌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장치를 갖춘 거래소를 선정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됐다.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입출금하는 경우가 의심거래 유형에 포함됐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18년 1월 8일부터 16일까지 6개 은행을 합동 현장점검했다. 점검 결과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다수의 취약점이 확인됐다.

이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출발점이 됐다. 거래소를 직접 규율하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을 통해 간접 관리하는 구조가 이때 만들어졌다. 이 구조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가 신고 수리의 사실상 요건이 되면서 제도화됐다. 이후 개정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도 제한됐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전산설비를 갖춘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만 개시할 수 있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거래지원 종료 편은 이 구조 위에 세워진 후속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