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순위 통장이 거래되자 5년 만에 없앴다

출발은 1977년 8월 18일 시행된 국민주택우선공급에관한규칙이다. 주택공급의 합리화와 주택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공주택의 공급 순위를 정했다. 이듬해인 1978년에는 민영주택까지 포괄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제정됐다. 이때 민영아파트 청약예금 가입자 중 6회 이상 낙첨된 가구에 우선당첨권을 주는 0순위가 운영됐다. 여러 번 떨어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는 취지였으나 그 우선권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됐다. 불법거래가 성행하면서 1983년 0순위 제도가 폐지됐다.

기준은 그 뒤로도 계속 바뀌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무주택자에게 1순위를 부여하고 다주택자를 1순위 자격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1999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 침체 대응으로 1세대 1계좌 원칙이 폐지되고 청약예금이 1인 1계좌로 바뀌었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편들과 함께 보면,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두 축이 청약 순서와 대출 한도라는 점이 드러난다. 어느 쪽 기준이 바뀌어도 실수요자의 계획이 함께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