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를 내고 70%를 받는 설계로 시작했다

시행 당시 조건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70%, 보험료율 3%였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넓어졌다. 1992년 1월 상시근로자 5~9인 사업장,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1999년 4월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른바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2003년 7월에는 1인 이상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 2006년 1월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보험료율도 함께 올라갔다. 사업장가입자 기준으로 1988년 3%에서 1993년 6%, 1998년 9%가 됐다. 지역가입자는 3%에서 시작해 2000년 7월부터 매년 1%포인트씩 올라 2005년 7월 9%가 됐다. 소득대체율은 반대로 내려갔다. 도입 당시 70%에서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다.

설계 조건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2025년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르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정해졌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퇴직연금 실물이전과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국민연금 위에 얹히는 2층과 3층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의 기초를 담당하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더해지는 구조다. 사각지대 문제도 이어진다. 가입 대상이지만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예외로 인정되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가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료율 인상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