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 정책자금으로 지은 태양광, 99억원이 새 나갔다

제도가 만들어진 조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2017년 시작됐다. 거치기간 5년에 금리 연 1%대인 장기 저리 정책자금이다.

낮은 금리가 가능했던 것은 재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의 3.7%를 강제징수해 조성하는 법정기금이다.

제도는 공사대금의 10~30%를 발전시설 건립 희망자가 부담하도록 설계했다. 자기 자금이 들어가야 사업의 실질이 확보된다는 전제다.

자부담이 사라졌다

시공업자들은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시공해 준다고 홍보했다.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쓰면 자부담분까지 대출로 채울 수 있다.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 쓰였다. 서류상 공사금액이 실제보다 크면 대출 한도도 함께 올라간다.

발전사업자들은 개인 자금을 넣지 않고 설비를 설치한 뒤 생산한 전기를 국가에 판매했다. 검찰 수사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차명으로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사의 시작

검찰은 2023년 8월경 국무조정실로부터 대출사기가 의심되는 태양광 시공업체가 있다는 내용을 접수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시공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2024년 1월 4일 46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함께 밝혔다.

다른 갈래,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

정책자금을 노리는 쪽과 별개로 일반 투자자를 모으는 유사수신이 확산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신재생에너지 투자 빙자 유사수신에 대한 주의를 안내했다.

유튜브 광고에 경제학 박사로 등장한 인물이 매월 600만원 수익을 홍보했으나 전문가를 사칭한 배우였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던 사업자등록증 역시 다른 회사의 것을 가져다 쓴 것이었다.

실제 영업 중인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 소재지, 업체명을 그대로 도용하는 방식이 쓰였다. 검색으로 확인하면 실재하는 회사가 나온다.

태양광 설비는 넓은 부지가 필요해 토지를 가진 고령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